“연령 제한이냐, 책임 강화냐” 기로에 선 청소년 SNS 금지 작성일 06-18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국 16세 미만 금지 ‘연령 제한’ 추진…내년 초 시행 예고<br>‘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7건’ 계류<br>플랫폼 책임 강화, 간접규제 vs 연령 제한, 직접 규제…팽팽한 이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QfjQQ9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b7f87e18bf4013a1166a1831588a6738c6732fd9c1237a8b69434f3a07777c" dmcf-pid="1siMriiP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094056773juoo.jpg" data-org-width="1024" dmcf-mid="HVOnhNNdG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094056773ju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fa3957c2901019875b8fc84fe7d9e23ab4fe56616ea7db95e81097545a657f" dmcf-pid="tOnRmnnQG9"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8d68ef0832a2bde91bce6d863d62f8f8878312d4f19a74e9b437cd64ae5dc13" dmcf-pid="FILesLLxXK" dmcf-ptype="general">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직접 규제인 ‘연령 제한’과 간접 규제인 ‘책임 강화’를 놓고 이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69512f6934c77c7695285d99bb930d296bdb5ca3d9c36440b6854316c95c26e" dmcf-pid="3CodOooM5b" dmcf-ptype="general">전 세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260b42e75d8f2ce4fb964501d6e63242398f1237fbf48771096280e47ea8de" dmcf-pid="0hgJIggR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094057056hcmg.png" data-org-width="720" dmcf-mid="XDodOooM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094057056hcm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73c1873b374c302a753243da6a9b739039bd20e5cd69e62ba221b5a0c07dbd" dmcf-pid="plaiCaaeXq" dmcf-ptype="general">▶영국, 16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 추진…호주 이어 연령 제한= 18일 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구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SNS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97a82f472a90267a1d0844f009bccb49d4a2d2639687ee1b47a83ab8851a00" dmcf-pid="USNnhNNdZz" dmcf-ptype="general">영국 정부는 올해 말 법안 의회 통과, 내년 초 시행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내놨다.</p> <p contents-hash="56089bb4676598a4939bf715b89d747d90214c8644ccbbebb7d2dd872f8ff60b" dmcf-pid="uvjLljjJG7" dmcf-ptype="general">청소년 SNS 중독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때문에 SNS 이용 ‘연령 제한’도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054d278118a537855dae4a16ad28ac2650dd04b15715c649bcd5695f8dd5a10" dmcf-pid="7TAoSAAiXu" dmcf-ptype="general">호주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이용 연령 제한에 나선 국가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안전개정법(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자체를 차단했다.</p> <p contents-hash="b7d7b4bb2dce4ea63f977f0b627eb6100a44fc757a97a45107ccfea16068cef2" dmcf-pid="zAPVNPPKX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삭제하고, 신규 가입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한화 524억원) 벌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daf6defd032dcd84a77c662259768c0f0c905afa9278dc41cb6f9e00d8335940" dmcf-pid="qcQfjQQ9Yp" dmcf-ptype="general">프랑스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이다. 그리스·덴마크(15세 미만), 오스트리아(14세 미만),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연령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bc5147099b3441be488c10476ab81e172e5edb7535f8e767369dae00aca5e6" dmcf-pid="Bkx4Axx2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을 하는 모습. [123R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094057291gnkx.jpg" data-org-width="1280" dmcf-mid="Z25YK55T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094057291gn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 [123RF]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9e4defdf8a50c9c04f5d77c695ccba5c668a0a681b0d9ae0a618c7d49c127a" dmcf-pid="bEM8cMMV53" dmcf-ptype="general">▶연령 제한, 책임 강화 ‘기로’…한국형 SNS 중독방지법 ‘7건’ 계류= 국내에서는 직접 규제인 연령 제한이냐, 간접 규제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냐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p> <p contents-hash="68db1e56c00068202e60d918a5c0bfb05134490dd3ce7cda577b5cb77063492f" dmcf-pid="KDR6kRRfZF" dmcf-ptype="general">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미국식 모델을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80dbaa9e2d69c9a3fee9f826a779aec449bc018433f5a6866b91fc863063eb38" dmcf-pid="9wePEee45t" dmcf-ptype="general">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은 연령 제한(윤건영 의원안) 외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및 특정 시간 알림 제한(김장겸 의원안) ▷정보 추천 알고리즘 금지 및 야간 이용 별도 동의(안철수 의원안)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및 알고리즘 허용 여부 친권자 확인(조정훈 의원안) ▷야간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 추천 시 본인·법정대리인 동의(김태선 의원안)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600f48c72bc1f317f994a84911528f0b24e60e9616481e9330a73fe307b1a7d5" dmcf-pid="2rdQDdd8t1" dmcf-ptype="general">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2년 이하 징역),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2f09abc311410830fc966e836ac60ddaedf19d2d9c22f1cfc292d97ec2a4b884" dmcf-pid="VmJxwJJ6H5" dmcf-ptype="general">여기에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는 일률적인 연령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다.</p> <p contents-hash="f222caaed29329957e6f3525e7b35a3f2a1291c58f7300ad847b06dea9fddd38" dmcf-pid="fsiMriiPGZ" dmcf-ptype="general">반면, 일각에선 연령 제한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연령 제한의 경우 ▷행정적 판단 및 제재가 쉽다는 점(효율성) ▷SNS 중독 고위험 연령층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한다는 점 ▷아동 보호라는 선명한 메시지 등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f43deaf87316efd6deb4bcc4c92cb864cf178763495d0669b40294c6cd3bad2" dmcf-pid="4OnRmnnQ5X"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p> <p contents-hash="22eb85533533c4b612d7441e070f790f3afcfb2b6e24c74be115585bbecf8a8b" dmcf-pid="8ILesLLxZ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SNS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 및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앤스로픽 "미토스 수출통제 조만간 풀릴 것 기대" 06-18 다음 엔비디아, 배그에 AI 팀원 투입…"아이템 줍고 전투도 척척"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