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900억원 규모 과징금 철퇴 맞을까…최종 수위 촉각 작성일 06-18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LbPuu5Rx"> <div contents-hash="9bbeaaebbef6c1b28847fbf70bee33c302d9cb6f25f8f94362f974b06c32b884" dmcf-pid="tOoKQ771RQ" dmcf-ptype="general"> KT가 과징금 리스크에 직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서다. SK텔레콤과 쿠팡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KT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최종 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업계 안팎에선 KT의 최종 제재 수위 역시 산정 기준의 일관성과 법리적 가산·감경 요인에 따라 고강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6747526c55a1541f5b0c8069cdafbe254bda64c4b7bcf9dd04821f56c350d3" data-idxno="445305" data-type="photo" dmcf-pid="FIg9xzzt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 사옥 전경 / 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810-SDi8XcZ/20260618090003824slat.jpg" data-org-width="600" dmcf-mid="5ljfebb0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810-SDi8XcZ/20260618090003824sl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 사옥 전경 / 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42c9f38493551e9428663f2304fc81a90a132f8b006aaf8f98ddbd129290de" dmcf-pid="3Ca2MqqFR6" dmcf-ptype="general">1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KT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는 등 사실상 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p> <p contents-hash="96c80c578f0803797510c59b40ef21b518fd2b127c82b411c9fe8829e79af300" dmcf-pid="0hNVRBB3L8"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1347억원, 쿠팡이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과징금 산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KT 역시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심 변수는 과징금 산정의 모수가 되는 매출액 기준과 중대성이다.</p> <p contents-hash="47ad236076fd5f000fe38e2f8bee1a3e294d57825205f845b66a5711842ec74e" dmcf-pid="pljfebb0i4"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과징금 산정 당시 연결 재무제표기준 전체 매출(약 17조원)이 아닌 통신 관련 매출 중 LTE·5G 개인 고객 매출을 기준 금액(모수)으로 삼았다. 법인 고객 매출 등 사건과 무관한 항목은 모두 제외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1a2a97fe11617579db17148d80d94dbf511da87f08a854572c78a3bd3d54bbb7" dmcf-pid="USA4dKKpLf"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를 근거로 KT 역시 최근 3개년 전체 매출이 아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된 무선 서비스 매출(3개년 평균 약 6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쿠팡 제재를 통해 관련 매출액 규모가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업계 긴장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51e027a292ddcc1c0166d21ec6cc347f18c405a70d2fe37fd2efd5115a21e51" dmcf-pid="uvc8J99UdV" dmcf-ptype="general">KT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불법 소액결제 등 2차 피해 사례가 확인된 만큼 개인정보위가 사안을 중대하게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인증서 유효기간 설정 등 펨토셀 관리 체계 전반의 미흡점이 확인된 데다 서버 장악에 활용된 악성코드를 2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사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50% 가산 사유에 해당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8d3946922982693df4d010a4d8546a1a3058b628aac12c282e3c971dde7b5d9c" dmcf-pid="7Tk6i22uM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업계에선 KT에 부과될 최종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서 최대 1900억원대까지 결정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개인정보위가 KT의 무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삼고 법정 상한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19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efa55bd41e95c1f8a48b5c08882202eea3e4e31dbb5092b64eb694437fa842b" dmcf-pid="zyEPnVV7L9"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SKT와 쿠팡 사례로 이미 과징금 기준선이 오른 상태다"라며 "이미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일관성을 눈여겨 보고 있고, (당국의) 제재 의지도 완연해 후속 주자들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45d1d953a4750c36f1c050b635bbf418ac3ab61433326555e56cd8d14f808a6f" dmcf-pid="qWDQLffzeK" dmcf-ptype="general">한편 KT는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와 약 45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이어 정보보안실 신설, CISO·CPO 분리, 2030년까지 정보보호 분야 1조원 투자 계획 등을 내놓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8fdb38b4bbed92194a8974c03ebd31f18884f4d82f35db78c5d49a541d0f8112" dmcf-pid="BkRU2ttWRb"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br>sunon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하이닉스, HBM4E 12단 샘플 고객사 공급…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 본격화 06-18 다음 일본 브레이브 킹스·가가와은행, 한일 핸드볼 슈퍼매치 출전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