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프로젝트 K-문샷, PD 채용방식 바꾼다 작성일 06-18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임연구원·비상근 병행 운영 허용<br>민간 전문가 영입 과정서 혼선 노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8ThNNd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a3b92a647a6a61a3217bd8a0772e99a45663acd2aab8dba83d901ac4f63362" dmcf-pid="fl6yljjJ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념촬영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27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063452161whlg.jpg" data-org-width="1200" dmcf-mid="2I6yljjJ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063452161wh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념촬영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27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6428824edcd58d5b3612d5a2b4689a692b37e79536a1bf9a0552bc45044f07" dmcf-pid="4vQYvccn5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K-문샷' 프로그램 디렉터(PD)에 대해 비상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72c49d5597ab0b6d0257a1d6a1c8e62b6c67d18ac7c76f9bc74c2ae18b763bd" dmcf-pid="8TxGTkkLXF" dmcf-ptype="general">민간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며 사업을 출범시켰지만, PD의 신분과 근무 형태, 이해충돌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정비하지 못해 당초 추진했던 국가특임연구원 전환 계획을 사실상 수정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afc48db6b473df5d0ae4275b3516decd34508af276cb186eed38fffc15552cf" dmcf-pid="6yMHyEEoHt" dmcf-ptype="general">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문샷을 이끄는 PD는 당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PD별 상황을 고려해 특임연구원 외 다른 고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57e3c0b4aec5e5c222dcfedfaec74c90aa364499c69bab6258639240e3b0a3a" dmcf-pid="PWRXWDDgH1" dmcf-ptype="general">국가특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 석학이나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다.</p> <p contents-hash="083fb404c7bb3f4cd44080e775eda2bfd761635a6aedb87d054be8f2e1584357" dmcf-pid="QYeZYwwa55"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PD를 NST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선발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범위 내에서 겸직과 영리활동이 가능하고, 향후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p> <p contents-hash="82bc43cd6126fac57ceb42223219a7df52894d38886ea4b2774c3f0f5d40dabc" dmcf-pid="xGd5GrrNZZ" dmcf-ptype="general">당초 NST 내에 특임연구원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동안 비상근 전문위원 임용 후 특임연구원 전환이란 '징검다리'를 만든 것이다.</p> <p contents-hash="0b4d35c097401476f0936c4be756a811234c975e3e67d5afbd9890a8099162cd" dmcf-pid="yeHnebb0ZX" dmcf-ptype="general">그러나 특임연구원은 NST 소속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근 근무를 해야 하는 데다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로서 보다 엄격한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받는다.</p> <p contents-hash="b81f5c8cbab74ea4256db7b7942550e32c3477d12e4abf337831327eb2a9bf14" dmcf-pid="WdXLdKKpYH" dmcf-ptype="general">사실상 기존 기업 소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인 AI과학자 부문 이민형 PD가 지난 1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10848db348fc07ebfdfcd56bb1b426044c3aae789cc43d9b94e3cf0ca7bcf93" dmcf-pid="YJZoJ99Ut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특임연구원 전환을 희망하는 PD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고용 휴직을 한 뒤 특임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비상근 전문위원과 같은 형태로도 PD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e69296da51aa17af2ee54d7abe79b5225215c957ba3b6f9f2b3779d67ae917f" dmcf-pid="Gi5gi22uZ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환 시에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978f314ce7a70ead33c3247085e30e56f2eaec17c06c5573038104c146e7bc" dmcf-pid="Hn1anVV7XW" dmcf-ptype="general">당초 과기정통부는 PD를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해도 이해충돌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봤지만,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제약에 맞닥트리며 결국 비상근 유지 방안을 병행하게 됐다.</p> <p contents-hash="40c5d52bf7297cfaf8ceb2ede5c41b9981ed474892b79f4e9eb83263be6f4fbe" dmcf-pid="X6vM6UUZty" dmcf-ptype="general">PD 운영을 위해 제시했던 '반상근' 근무 방식 역시 대학에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출연연에는 관련 규정이 사실상 없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e52cb2ee4027d856d07e0ecbf71f91d2a7cc1d2faccaeebbac6fec8aabd3a69" dmcf-pid="ZPTRPuu5tT" dmcf-ptype="general">한 출연연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반상근 제도가 있지만 출연연에서는 전혀 없는 제도인 만큼 임금은 어떻게 할 건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b3f82037ef6b382b3ec6a3538e8048034c1c75102e74e5db0513f8b70af70b" dmcf-pid="5QyeQ7711v" dmcf-ptype="general">규정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PD들의 특임연구원 전환 일정도 7월을 넘겨 현재는 8월 1일 자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ff6389cc5903f78696e456363ad005a9fc8de440daca6dbaef923d2069c9559" dmcf-pid="1xWdxzztZ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K-문샷 사업이 충분한 제도 설계 없이 추진되면서 PD의 신분과 권한, 이해충돌 관리 방안 등이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채 출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679aa5054c257106bf13b3dbc4542409756232077cbdbbd09f68d34937d8e8d" dmcf-pid="tMYJMqqF5l" dmcf-ptype="general">민간 전문가에게 대폭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들을 어떤 형태로 채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뒤늦게 마련되면서 이런 혼란을 불러왔단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41a8e3ba384ee8a5c51c9d494bd2d3e39b49fea132b49fa234a811b8a25b0aa" dmcf-pid="FRGiRBB3Zh" dmcf-ptype="general">실제로 PD 지원자 중 기업 소속이 많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알게 된 사례가 많고, PD 임무를 비상근 조언 수준으로 이해한 지원자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1ddf7ca0b5dbf128d819717f16b5a8beeae8afd4dc29d78c504c4d7de380dbd" dmcf-pid="3eHnebb0X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의 근무 형태와 보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담은 관련 훈령을 오는 29일 제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b0352d2a0fa43f993fd046d08ab78af8d3788172fd62c70fae177a65b6afe4" dmcf-pid="0dXLdKKpZI"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Ui5gi22uH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세당국, 가상자산 과세보다 징세기반 확대에 집중해야" 06-18 다음 "에어비앤비 아녔어?" 가짜 사이트에 다 털린다…휴가철 피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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