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발목 잡는 '데이터 규제'…크레파스솔루션 "정책금융이 신용사다리 돼야" 작성일 06-18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억원 "포용금융, 구조개혁 과제"… 금융의 규칙 다시 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jlhnnQh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e9565879261e170225bf6111f5d5d65988c46d45d0161dc0a86c9a322f1a5e" dmcf-pid="qpC15wwa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796-pzfp7fF/20260618060027478vysu.jpg" data-org-width="640" dmcf-mid="uS4oLbb0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796-pzfp7fF/20260618060027478vys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8a3586f6131b94074dfa544762f64fa2c415a51a6057843420b76fe4a021f46" dmcf-pid="BUht1rrNTb"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포용금융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신용평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구조가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대안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와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포용적 평가 거버넌스가 해법으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034899025c303c460ec3f1bdc2ef9ffb7de53af3337ef0624a4d7b6250baecf7" dmcf-pid="bulFtmmjlB" dmcf-ptype="general">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 대책이 아니다"라며 "금융 시스템의 구조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p> <p contents-hash="1a18152b5282a8fbd2dfa74dc0dc29d26a8ee3c3e475dc4e0f065951016e946c" dmcf-pid="K7S3FssASq"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신용평가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포용금융 확대의 현실적 제약으로 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저신용 차주의 높은 연체율이 "일부러 떼먹으려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실 부담을 떠안는 만큼 더 정교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객, 회복 가능성이 있는 고객,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고객을 구분하는 '선구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6c47aed1351c20a62bbd3ed6df4cd6d74ed0514cc87455ad13dd6ba9ad5006a" dmcf-pid="9zv03OOcCz" dmcf-ptype="general">고 부사장은 대안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가로막는 절차도 문제로 들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엄격하고 관련 부처가 금융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 실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데이터 암호화와 폐기 절차,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 사전동의 원칙 등이 걸림돌로 거론됐다.</p> <p contents-hash="7977b648d6f38fe21f6fbe69bfda8b62078e56293f4bb6552b7b49e15bdf6049" dmcf-pid="2qTp0IIkC7" dmcf-ptype="general">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대안신용평가의 병목이 기술보다 규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공공 데이터는 전자정부법, 비금융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뉘어 데이터 교차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른바 '3분할 규제'가 가장 큰 제약이라고 봤다. 서 교수는 한국의 오픈뱅킹이 지급결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데이터 개방 중심의 오픈파이낸스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b30454972e7ebc9c37830238bf19cabb244d9d734c99753ceef2f812e70ab76" dmcf-pid="VByUpCCESu" dmcf-ptype="general">박종춘 JB금융지주 부사장은 신용평가 체계의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이 도입됐어도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가 단면적으로 흩어져 있고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에만 3~4개월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데이터를 개방해 스타트업과 AI 모델 기업이 포용금융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div contents-hash="aa85727ed8c03c2d6b2325486695cd62baf3537f9fde7e904f903666d4bb7523" dmcf-pid="fbWuUhhDvU" dmcf-ptype="general">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 전무도 데이터 결합과 동의 절차를 현장의 병목으로 지적했다.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에 4~5개월이 걸리고 플랫폼사별로 개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이 더 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플랫폼사별 통합 고객정보 동의와 공공·민간 정보가 결합된 대안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b090aafa9d9af49c51d8a59c0a8e994246bcdbb8b8ba16213de0e447365969" dmcf-pid="4KY7ullw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796-pzfp7fF/20260618060028970fyjq.jpg" data-org-width="640" dmcf-mid="7ncvSooMC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796-pzfp7fF/20260618060028970fyj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329597d39eefb983f8d57373c90c150acfe720e0db7f40c366aa0262da2d01d" dmcf-pid="89Gz7SSrC0" dmcf-ptype="general"><strong>◆크레파스솔루션 "정책금융기관 중심 평가 거버넌스" 해법</strong></p> <p contents-hash="25d32845fc9e730fdad7518cd73f0bf9a785565c2b739aea0097ddaf563e6086" dmcf-pid="6qTp0IIkv3" dmcf-ptype="general">이철원 어피닛 대표는 포용금융을 복지가 아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 대안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로 금융 소외계층을 평가해온 그는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평가해 제도권으로 들이는 일을 6년간 해왔다"며 스마트폰에 쌓이는 데이터로 더 많은 고객을 승인하면서도 연체율은 낮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6a7ca5d2d2db13a83d2f014ae2949ea38ecdc0d3e094e8fd9f93a4d8e346c1a" dmcf-pid="PByUpCCETF"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인도가 소액금융(MFI) 라이선스를 통해 포용금융을 제도권에서 양성화한 점을 들며, 한국도 별도 라이선스를 만들고 저리 자금조달, 손실 분담(FLDG·First Loss Default Guarantee), 데이터 활용 비용 인하 등을 지원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73dae0182346d75a7003523ac1c17fc32cacf0aa5b3358004affa9e600493240" dmcf-pid="QbWuUhhDlt" dmcf-ptype="general">대안신용평가 기업인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포용금융의 본질을 금융공급량 확대가 아닌 차주 발굴 문제로 짚었다.</p> <p contents-hash="713f2fcd873947e4eb936543e5926b85bcef2e16cf38849d86e9220db0d50658" dmcf-pid="xKY7ullwv1" dmcf-ptype="general">그는 대안신용평가사가 민간 신용평가사(CB)의 독과점적 신용점수 체계를 보완하고, 상위 20%뿐 아니라 하위 80% 국민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금융위가 승인한 라이선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0744b8d64b9189b5659a33b258fe023b029df3e264ca66eb4b115358ae74f9e" dmcf-pid="ymRkc88Bl5"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기존 금융시스템이 보지 못했던 좋은 차주를 발견하고, 이들이 제도권 금융의 고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의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은행과 기존 신용평가사가 각자 최선을 다했으나 금리단층 현상이 고착화됐고, 동일한 신용점수라도 더 큰 회사에 다닐수록 금융 접근에서 유리한 구조가 단단해졌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ecab83cd66f58b14685d58e512f121010afa08e2e96154bf2e49d68c11cf71f6" dmcf-pid="WseEk66bTZ"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기존 신용점수 체계와 별개로, 하위 80% 국민의 금융 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독립적 평가 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위가 크레파스솔루션을 인가할 당시 키워드가 "구조화된 불평등"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한된 데이터로 보면 저소득층이 위험하게 보이지만 다른 잣대로 보면 충분히 좋은 차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cf9f98dc0e046fbc7ec7199fa242ddead32d8f6382dbc9f51db1395c30752f" dmcf-pid="YOdDEPPKvX"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금융 사다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다. 그는 "미심쩍으면 거절하는 쉬운 신용평가"가 아니라 "더 승인하기 위한 어려운 신용평가"에 도전하는 금융회사를 보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에서 거절된 고객이 정책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단방향 구조를 비판하며 "진짜 포용금융은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503588dda0a4f7f17b8b3860191d19086d3764e4168370c5d5d7db109777c0e" dmcf-pid="GIJwDQQ9TH" dmcf-ptype="general">정책금융이나 저축은행에서 성실히 상환한 고객을 상위 티어 금융이 추가 승인할 경우, 심사에 쓰인 대안데이터를 정교한 리스크 세분화 도구로 인정하고 금융회사의 자본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하자는 제안이다.</p> <p contents-hash="f1a0579d2be1bb88987f5f5ab87196fe8f5722e02216841a2dc07b34720d48e2" dmcf-pid="HCirwxx2SG" dmcf-ptype="general">둘째는 포용금융 신용평가의 거버넌스 문제다. 김 대표는 신용평가 제도가 결국 "어떤 이익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는가"의 문제라고 봤다. 주주와 이해관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고객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은행 신용평가의 가치라면, 포용금융 신용평가는 기존 금융이 놓친 좋은 차주를 품어내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핀테크 소파이(SoFi)와 독일 공익은행 슈파르카세(Sparkasse) 사례를 들며 같은 기술·환경에서도 우선 가치에 따라 금융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e8b43d8a0b6bd23e8828b2e245f9edf6abad143b5311d14a0fdbc7a2dfeddb8" dmcf-pid="XhnmrMMVyY" dmcf-ptype="general">이억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용금융을 '3층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층인 제도권 금융이 초우량 차주 위주의 '체리피킹'에서 벗어나 좋은 차주를 더 많이 흡수하고, 2층인 정책·서민금융은 표준화·대량화에서 벗어나 집중적인 사후관리로 재기를 도운 뒤 제도권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356b292035c8cb7db40cdf45bb2037a42513e9c7c49b49abc92ccc9c6f4101c" dmcf-pid="ZlLsmRRfyW" dmcf-ptype="general">전통적 금융으로 담기 어려운 차주를 위한 3층은 기부금 등 유연한 펀딩과 장기 소액 상환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연체가 나면 끝까지 기계적으로 가다 보니 파괴적으로 흘러간다"며 회생·파산 등 출구 단계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집단지성으로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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