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디지털 기본권, AI 시대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작성일 06-17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B9O00HEN">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9b404fa3967b2a3c39ea7ee167b9fea3353e40d443f73b19de2efdfe146d53" dmcf-pid="YJb2IppX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etimesi/20260617160222897gdmn.jpg" data-org-width="225" dmcf-mid="yUFpAGGh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etimesi/20260617160222897gdmn.jpg" width="22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6fff57eef3cea1d8255e3719bb3b22b63c020ea0fcd8e5b17c215688704ae4" dmcf-pid="GiKVCUUZIg"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과 플랫폼이 일상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기회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특히 현 시대의 이용자는 단말기(Device)·네트워크(Network)·플랫폼(Platform)·콘텐츠(Contents)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가치를 단일한 디지털 환경으로 인식한다. 통신망의 품질 하락을 콘텐츠 저하로 받아들이고, 단말 성능 부족을 네트워크 속도 저하로 오인하듯, 이용자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불편을 CPND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소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478a29270e26d14a08064f489c9621ae16e7bfb9d6016e5004b4aeadec18dbe" dmcf-pid="Hn9fhuu5Do" dmcf-ptype="general">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118만원 수준에 육박했다. 가구당 1~2대를 구비하는 전통 가전과 달리 스마트폰은 가구원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교체 주기마저 짧아 가계의 비용 부담이 월등히 높다. 여기에 필수적인 시청각 콘텐츠 구독료와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가계의 정보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0a7cdbfa0ab6d9b7fa3c85f27290cdc0ef803ad005c146ebde4e9e1369378449" dmcf-pid="XL24l771OL" dmcf-ptype="general">UN과 ITU 등 국제사회 역시 단순한 접속 여부를 넘어 2030년까지 사용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스마트 기기를 소유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보편적·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Universal and Meaningful Digital Connectivity)' 확보로 의제 중심을 옮기고 있다. 기기나 콘텐츠 비용 부담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지원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cbc9d8b7cc848d8cafc09a8610b68252b8a7903bd8a96d1b749c3abde16740b" dmcf-pid="ZoV8Szztmn" dmcf-ptype="general">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편적인 공급자 중심 요금 할인 대신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바우처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용자가 바우처를 통해 통신 서비스는 물론 보급형 단말기 및 교육 콘텐츠 구매, 향후 생성형 AI 이용료까지 개인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ea00a9c26590d5775a31a695e6d9d68e5de47fb38f6692316d9276af64b068d9" dmcf-pid="5gf6vqqFri" dmcf-ptype="general">지원의 범위를 단말과 콘텐츠 등 CPND 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분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용자의 소비 패러다임이 통합된 만큼 기존의 요금 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복지 재원의 조달 구조 역시 전면 다각화해야 한다.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와 생태계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단말 제조사,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대기업 등 생태계의 핵심 수혜자들이 합당한 사회적 상생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와 민간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동 기여하는 '디지털 복지 기금' 조성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 기금이 다시 디지털 고도화와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d997a7befbf15aeee2bae5617aba7314bb5e681b7057b78b413049bed5a1063" dmcf-pid="1a4PTBB3rJ" dmcf-ptype="general">AI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기술 활용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경제적 격차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이 거대한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 질적으로 유의미한 '디지털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모델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p> <p contents-hash="135030ecbdea56b4d6296ca1a3bfbc60a7686dd8656d0e2fb551761fabcc4ebb" dmcf-pid="tN8Qybb0rd" dmcf-ptype="general">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y.kim@hufs.ac.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에게 100만달러 벌어오라 명령만 하면 되는 시대···초지능, 턱밑까지 왔다”[2026 경향포럼] 06-17 다음 [人사이트]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AI 신뢰성, 통제·책임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