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로 K-문샷 총괄 사임…예견된 사태, 더 큰 문제는 작성일 06-17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문샷 PD, 7월 특임연구원 전환 시 이해충돌 문제 <br>퇴사하거나 휴직해야…현실적 어려움 <br>PD 권한 보장하는 'K-문샷 특별법'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EqYzzt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560795f8cd0e418528c2b72b226b3ccef24746579ea171755a5edcad12df09" dmcf-pid="2yDBGqqF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문샷 프로젝트 개요/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moneytoday/20260617060215074jme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mRZmXXS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moneytoday/20260617060215074jm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문샷 프로젝트 개요/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ba830eae84488d91090aa12e6b3cc94eef0c9b8707a1d38713b3db826df95e" dmcf-pid="VWwbHBB31l" dmcf-ptype="general"><br>AI를 과학기술 R&D(연구·개발)에 투입해 혁신적 성과를 내는 'K-문샷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PD(Project Director·총괄관리자)에게 예산조정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K-문샷 특별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8a41635ebe5946ac59d31e1607764c621699f52b1fbace4a7a13f06306dbe42" dmcf-pid="fYrKXbb0Yh" dmcf-ptype="general">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문샷 프로젝트(이하 K-문샷)의 'AI 과학자' 모델 개발 미션을 맡은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힌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이해충돌'이다. </p> <p contents-hash="106a7903226834fefd2c07858152d3cb6f9c920af4ccbca7eea387e87a08d3fa" dmcf-pid="4Gm9ZKKpGC" dmcf-ptype="general">아스테로모프가 과학 가설 생성 AI 모델 '스페이서'를 개발 중인 만큼, 이 대표가 K-문샷을 이끄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샷 PD는 R&D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상위 단계에서 프로그램 전 과정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p> <p contents-hash="dfc91d9cab9fb112769ba03b5554142aab1044e5b4b131a0260167ebfffb7e25" dmcf-pid="8Hs2599UXI"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사임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K-문샷 PD의 소속과 역할을 정의할 '특임연구원 규정'이 완성되지 않은 채 PD를 선발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8bf56feb918cb33d65a1296080f3cbb1905aab5723ef9362a2d280d79ed11dce" dmcf-pid="63vQUPPKXO" dmcf-ptype="general">앞서 12명의 PD는 NST 소속 전문위원으로 선발됐다. 7월 초 NST 소속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선발 즉시 특임연구원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선발 당시 NST에 특임연구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dccf092e9eb6ed6d52b81da1a33467d8cfd9ec2908d131c22f0b0c82322bb489" dmcf-pid="P0TxuQQ95s" dmcf-ptype="general">문제는 '비상근직'으로 고용돼 본 소속 기관과의 이해충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위원과 달리, 특임연구원은 NST 소속 상근직 혹은 반 상근직으로 고용된다는 것이다. 상근직이 되면 해당 기관에 상주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상주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이해충돌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 분야가 겹치는 만큼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이나 연구비 활용, 각종 정보 유출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8b7fcddcd07a7d9a9f1d2f5ee92bdb67021e9d6ab9cc2530c879ded0b780f1db" dmcf-pid="QpyM7xx21m" dmcf-ptype="general">대학 교수나 연구원일 경우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 대표 등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기 어렵다. 이 대표와 함께 기업 소속으로 선발된 휴머노이드 분야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고문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만 여 고문은 K-문샷 PD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8bbbf1a51b4d844a31455878ec3da795ecc10f478aba26535d649972b0c3fe68" dmcf-pid="xUWRzMMVGr" dmcf-ptype="general">이 상황을 두고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특임연구원 규정을 마련하고 선발했다면 자격 요건이 더 엄격했을 것이고, 사업 시작도 전에 PD가 이해충돌을 이유로 사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19ecfd75299e9a4b1e1bf9000a3285cd1bcf1ea549df6d06b56480a9fcbb215" dmcf-pid="yAMYEWWIZ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들을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하는 훈령이 이달 말 발효될 예정"이라며 "훈령에는 PD의 근무 조건부터 이해충돌 여부까지 폭넓게 규정한 내용이 담긴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ce53a4b39a7cb14f5b6c45bc04bd8b7190a8a371c4cc187567284acdc12884" dmcf-pid="WcRGDYYC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도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 에서 총괄관리자(PD)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moneytoday/20260617060216385pudn.jpg" data-org-width="1200" dmcf-mid="KjxWkyyO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moneytoday/20260617060216385pu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도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 에서 총괄관리자(PD)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6fcf065bd6f26eb7457be863b14ee337e66ebf6ef08fbad914eb12912c467c" dmcf-pid="YkeHwGGhtE" dmcf-ptype="general"><br>PD가 특임연구원으로 전환되더라도, PD의 역할과 역할에 따른 권한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PD는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할하는 R&D 사업을 K-문샷이라는 이름 아래 한곳으로 모아 각종 자원과 인력을 분배하고 방향을 기획하는 역할이다. 이를 실제 실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7b92615db8b71fbf2dc47de2c1143428e37f161ea0753b04f5fce4d686334b8" dmcf-pid="GEdXrHHlYk" dmcf-ptype="general">홍성주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K-문샷 특별법'을 제안했다. PD에게 미션별 예산조정권을 비롯해 목표에 맞지 않는 과제는 중단하고 더 발전이 필요한 미션은 확대할 수 있는 기획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폭넓은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면 PD의 역할이 단순 과제 관리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p> <p contents-hash="24684024b88048b8e60d79e2a9b05522c2c9559e7784e8fbcdfa924ecb2deca0" dmcf-pid="HDJZmXXSt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들이 기술적 난제에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직접 핵심 키를 쥐고 기획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내부적으로 정책 연구와 함께 필요한 조항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8d6a8a9e4ec7e56763080decc4c633bbfe3e83ab18e531a69739299cd10ae93" dmcf-pid="Xwi5sZZvXA"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건강하게 오래살자”…웰에이징, 세포시계 되돌리기부터[김수연의 헬스업] 06-17 다음 이강인이 착용한 '비츠 헤드폰'…색상 커스터마이징 지원하나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