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역대급’ 쿠팡 과징금, 과한걸까 적은걸까? 작성일 06-1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DfbppXrv"> <p contents-hash="7b64c1fa7d28f7199d5d67690d390384164ba97561837df6ab551246103e2106" dmcf-pid="QFw4KUUZDS" dmcf-ptype="general"><strong>[3줄 요약]</strong><br><u>1. 빅테크 대비 너무 높기도, 적기도... “각국 법적 기준 따른 것”<br>2. 쿠팡 유출 정보가 민감하지 않다고?... “글쎄”<br>3. 개인정보위 “원칙과 기준 따라 엄정히 책정”</u></p> <p contents-hash="3359587eedf0e9fe6e4410d91cb3ecbd613b7b694609e6b41e712330f28b20db" dmcf-pid="x3r89uu5El"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오히려 적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내외 타사 사례들과 과징금 액수가 직접 비교되고 있지만, 각 국가별 법적 기준과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등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f8b523f36ceb941d4e83a90882cfdf4911262cc8ba9b73cce6f076dafbc8efe4" dmcf-pid="yablsccnmh"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보고서를 통해서다.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22247d6322c9bff1bb018bc2b7329e74cb1c6d9d88eddb5079734e9cbabb87" dmcf-pid="WNKSOkkL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552815-KkymUii/20260616093245090nfrz.jpg" data-org-width="1000" dmcf-mid="8YgK7ttW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552815-KkymUii/20260616093245090nf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2c77932e8ecfd7fb5e6270b8e619b05f783017310be5ba3cbc730d8d43df9f" dmcf-pid="Yj9vIEEomI" dmcf-ptype="general"> <br>6246억8100만원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4235억7500만원은 미흡한 인증 서명 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로 인해 고객 37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2011억600만원은 회원 1100만 여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저장한 것에 대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7d88b0e317a416a659a67e856bae979d8ac4a630cdfe844dab26ca207d9143e2" dmcf-pid="GgBhmAAisO" dmcf-ptype="general">전체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1348억원의 4.6배에 달한다. 쿠팡 전체 과징금 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인 4235억75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SKT 과징금의 3배가 넘는다. </p> <p contents-hash="bec5c36e0641da4b5d004b24375ff256ee80a691fba8a49b39fb1dabd87cfb06" dmcf-pid="Hablsccnrs"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쿠팡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예감케 하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8b2746165e0c5024b696ca0c4eb84104fa094a204f8815ec6e7aa75e687cdbca" dmcf-pid="XNKSOkkLrm" dmcf-ptype="general"><strong>빅테크 대비 과하다, 또는 적다?... “각국 법적 기준 달라”</strong><br>쿠팡 과징금이 ‘과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과거 빅테크 기업에 부과한 금액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이다. 2025년 9월에는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위반행위로 약 1000억원을 부과 받았다. 또 2022년 9월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 216억원을 부과받았다. </p> <p contents-hash="ef5301a90de91b1915d07fc4e010da138abd2fa69de3c24e570778a1c0ef5ab8" dmcf-pid="Zj9vIEEoOr" dmcf-ptype="general">마찬가지로 해외 기업 단순 비교를 근거로 오히려 쿠팡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도 있다. 메타의 경우 2019년에 이용자 및 그 친구 정보를 소셜로그인 이용앱과 공유한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 50만달러(한화 약 7조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유럽 이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무단 이전한 것에 대해 아일랜드에서 12억유로(한화 약 2조1084억원)을 부과받았다. </p> <p contents-hash="d61b4248d9c17d87794d0ba967ad517f692fbcdedf4416efa95b72a992a315d3" dmcf-pid="5A2TCDDgrw" dmcf-ptype="general">이용자 수와 매출이 국내 기업 대비 훨씬 높은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국내 과징금 책정 기준은 국내 매출을 기준으로, 또 그 중에서도 위반 사항과 관련된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빅테크들이 해외에서 조단위의 과징금을 받은 것 역시 해외 법령 상 기준에 따른 것이란 얘기다. </p> <p contents-hash="38301a157dc8562b2b0ae9d1320bf77edb21ab792282491cd5fd43298e404d8f" dmcf-pid="1cVyhwwaOD" dmcf-ptype="general">국내 법조계 한 전문가는 “과징금 책정은 각 국가의 법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내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 이익 환수의 기능이 있는만큼 매출이 높을수록 과징금도 높게 책정된다”며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은 제외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83942df759a5f1d2e2003147295b37527d1fd906d915b909576eb3119071888" dmcf-pid="tkfWlrrNIE" dmcf-ptype="general">이어 “유럽 GDPR 등 해외에서는 글로벌 매출이 기준인 부분도 있는데, 국내 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9d690e9ce785083f2e348af2fdad0878af38ff9fb54abd090ad49dc9f0a4300" dmcf-pid="FE4YSmmjwk" dmcf-ptype="general"><strong>민감 정보 아니고 2차 피해 없다?... “설득력 없는 주장”</strong><br>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가 아니며,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과징금이 과하다는 논리로 제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ae4c09a233272d6892a12ed4a80d9e430e4a71154e9607520b31a6ca7e6aecb0" dmcf-pid="3YaqpZZvrc" dmcf-ptype="general">일부 시민단체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형평성과 비례성 여부를 제대로 따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유출된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감정보가 아니고 금융·결제 정보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유출 정보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의 질을 반영하지 않고, 유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8c968a8f7c8550183e9ebc789c4fbcd7546f26f8438322fe7fca74de852dfee0" dmcf-pid="0GNBU55TsA" dmcf-ptype="general">하지만 반박 논리가 맞서고 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 중 현관 비밀번호, 구매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2차 피해가 정확히 확인까지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dd106dcde8bbbdda2168a12ccdb422ecce1c30d52b409809275e6d494d019c71" dmcf-pid="pHjbu11yOj" dmcf-ptype="general">법조계 전문가는 “개인 구매내역 중 건강 상태를 유추해볼 수 있는 영양제나 성적 취향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은 민감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같은 민감성이 쿠팡 과징금 책정에 반영이 이미 됐을 것”이라며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은 보안이 뚫린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d050308a6c7728fc403998178e27701c46a6da2728523446e06e9fb61f89db8" dmcf-pid="UXAK7ttWmN" dmcf-ptype="general">이어 “2차 피해증빙이 쉽지 않아 확인된 경우는 극소수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징금 감경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e937fd3ad397dc3b572c12c0c5b2d74284fcc4e86237a2239db2a3328834c8" dmcf-pid="uZc9zFFY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552815-KkymUii/20260616093246404bmxi.jpg" data-org-width="666" dmcf-mid="6qeFXvvm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552815-KkymUii/20260616093246404bm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외 개인정보 사건 과징금 부과사례 [출처: 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9aabd8b16493d0f94a7058d9317f6a83a54c6ebce921feb6198311991fdc0b9" dmcf-pid="75k2q33GEg" dmcf-ptype="general"> <br>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 과징금 책정은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했으며,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이 다 나와있다”며 “해외 역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 등에서 이번 쿠팡 과징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과받은 기업들의 해외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가족” 외치더니 분열은 ‘방관’…삼성 리더십의 민낯 [종합전자 DNA 붕괴下] 06-16 다음 마키나락스·덴소코리아, 전장부품 시험 공정에 AI 도입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