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형사재판 첫 공판... 아이언메이스 측 “공소사실 부인” 작성일 06-15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MeikkLO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88270190320610ada9e7f3cade9153c0ea381f932dd683280c608df933ded5" dmcf-pid="pYRdnEEo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앤다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etimesi/20260615150703931hahw.jpg" data-org-width="500" dmcf-mid="3iPxejjJ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etimesi/20260615150703931ha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앤다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2a24615ccf35dd90bf0fafa38546516d613138c55575fff66a6b572dbc020a" dmcf-pid="UKmOhXXSOb" dmcf-ptype="general">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1bd11db6d7da757103a858d2b76eedcdf64e89aac24a50a2d9e5ea52e92a7cb8" dmcf-pid="u9sIlZZvEB"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이순혁 판사는 15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와 관계자 현모·이모 씨, 아이언메이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a6c0be591ce4243f44f343dcb7d101f22e1642b200b9ca898956f24a05f0be42" dmcf-pid="72OCS55TIq" dmcf-ptype="general">검찰은 최 대표 등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넥슨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유사 장르 게임을 개발할 목적으로 넥슨 내부 프로젝트 'P3' 관련 원본 파일을 외부로 반출했다고 보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bfcf3d6a2ac4a012eb5bf215b6b7d8183986525dc2a5268cf90353c7abf6bda8" dmcf-pid="zVIhv11yIz" dmcf-ptype="general">검찰은 공소 요지에서 최 대표가 2021년 3월 6일 넥슨 서버에 있던 9190개 파일을 개인 서버로 전송하고, 같은 해 5월 3일에는 게임 기획 방향이 담긴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21년 6월 29일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관련 파일을 저장해 반출했으며, 이씨는 같은 해 8월 6일 2개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7073e3d0cb2536ec58be524423e4641959327cebd4db20acebee2d7e38d03568" dmcf-pid="qfClTttWO7"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들이 '다크 앤 다커' 모델링 작업 과정에서 넥슨의 자료를 사용했고, 아이언메이스 관리 저장소에 35개 파일을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대표가 퇴사 후 개발 자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0cb26ffdaacc6d313b25c6fe69bd16a922875828bf0f33f26456448d7ed8ab" dmcf-pid="B4hSyFFYOu"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자료 반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혐의 성립은 부인했다. 최 대표와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제공한 증거 열람용 USB에 오류가 있어 범죄일람표상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파일 내용을 분석한 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dbd2fae48ae631e5f8372f61b84f96c6c15e2755853bbec6f1caa695408ec2" dmcf-pid="b8lvW33GsU" dmcf-ptype="general">현씨 측 변호인도 파일 복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과 영업비밀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퇴사 후 포트폴리오 용도로 쓰기 위해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라며 “문제가 된 35개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에셋을 일부 가공한 수준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c26c403419a95c06c2c87916eb5770412b30eca3b0ca0f4448311c8530f0a47" dmcf-pid="K6STY00Hmp"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재판 종료 후에도 “취득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89aaea4a00435a92ab2a3159e0f472f2fefde8f42f6f550745d52475dc128ef" dmcf-pid="9PvyGppXr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9월 3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증거목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현씨 측이 에셋 파일 변경 과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55434eb3b836305a61b4feb0d5cc19bd5cb9c2cfc88a4b47d1ec724b3f807e0" dmcf-pid="2QTWHUUZD3"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는 2021년부터 넥슨 퇴사자들의 '다크 앤 다커' 개발 경위를 두고 넥슨과 민·형사 분쟁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d4b1592aea793996dc1b2e322acec0aa849193cea6a74fa8fa8c919dda7e10bb" dmcf-pid="VxyYXuu5rF"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보고 57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가 넥슨 'P3'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fMWGZ771Et"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르포] "지갑도 기사도 없다"…중국 선전이 보여준 AI 도시의 미래 06-15 다음 국민체력인증센터 22개소 신규 공모…내달 17일까지 접수 06-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