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절차 조만간 공식화” 작성일 06-15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6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br>쿠팡 '납치광고', '해지 제한' 의혹 등<br>사실 조사 마쳐…“후속 절차 준비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AeFbb0I2"> <p contents-hash="25703f8b0bb7db9fdcb558db1c1f49ab186a5f9afb1c5f09c36261e391188aac" dmcf-pid="uLcd3KKpO9" dmcf-ptype="general"> [경기(과천)=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조만간 공식화할 전망이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해지권 제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8699302ffd246d2042e83657c4e2040f806c7a7e0f00ad0f227cdded055ab0" dmcf-pid="7okJ099U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Edaily/20260615123449849fwxc.jpg" data-org-width="800" dmcf-mid="pwL6HUUZ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Edaily/20260615123449849fw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e1b63a984c8d4a9017146781a8c7ad93ea80999ab1456d9efc4e2487c761e9" dmcf-pid="zgEip22uDb" dmcf-ptype="general">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의결 시점에 대해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fef3f9e0cc34b0020683b56016cac1c87f0315f9ed69b205b8e5e7c0d86ed1c" dmcf-pid="qaDnUVV7OB"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한 전 지구적 관심은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사법적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빅테크 사업자들의 책임 영역이 확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7cf1ac358faf73ccc2ceda6d32b0822976f9492de868fcefa86645cde84eb3" dmcf-pid="BNwLuffzmq" dmcf-ptype="general">이어 “인앱결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수수료 규제 부분에 대해 독과점 관련 규제가 미국에서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돼 가는 과정”이라며 “우리도 인앱결제 등과 관련한 법제화를 비교적 빨리 시작한 입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2d6dbf8dacc913080ceb6a414c656d079c3d0284df7c9550d297a3623d9b9bc" dmcf-pid="bjro744qmz" dmcf-ptype="general">구글·애플 인앱결제 건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주요 제재 안건으로 꼽혀왔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후 매출액을 재산정해 2025년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14fe045be9787a3907cc8d4e3869a8d83de72c469966d1ee5ca6756043a479f" dmcf-pid="KAmgz88BE7" dmcf-ptype="general">그는 “방미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숙의 과정을 벌써 개시했고,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이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952ae37e5196b3515a6e8e33f0c3b6bff97ab8444d2b6f07de38625bd2d877" dmcf-pid="9Lcd3KKpDu" dmcf-ptype="general">또 김 위원장은 이날 쿠팡 납치광고 건에 대해서도 “납치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해지권 제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방미통위에서도 일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관련 추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ea42799ea92813e8e39e53ecf7eaf854a2725b02f979a4fbef5972c316dd56" dmcf-pid="2okJ099Uw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역시 조만간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곧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e0ff460b8f64e6e4a24120b4972524665e74600d638681bd187bf960ac0b840b" dmcf-pid="VgEip22uDp" dmcf-ptype="general">쿠팡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명시적으로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는 광고 방식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광고 집행 방식이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했는지와 함께 쿠팡 통합계정 체계 아래에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가 제한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7120d4e875ff30957f6c99396215ed14a522309fa0758aded6ba5f80cd336dd5" dmcf-pid="faDnUVV7D0" dmcf-ptype="general">다만 김 위원장은 두 사안 모두 구체적인 제재 수위나 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위원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3421ce1e30e9717331c7e789ed0f77ec5d4f0ecfa12ed42897d8c9fb07886000" dmcf-pid="4NwLuffzm3"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말리, 백악관 옥타곤서 부활의 KO승…"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06-15 다음 강력한 태양폭풍, 실제 위성 영향은? [지금은 우주] 06-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