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창작자 권익 지킨다" 쿠키플레이스, 생성형 AI 활용 금지 원칙 발표 작성일 06-15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조건적 금지 아닌 현실적 균형점 제시…창작 보조 AI 도구와 생성형 AI 활용 범위 분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l5pDDgC8"> <p contents-hash="87b38764c877a6448b2643af6725ab9c5de8926bc8f21773e1f94772e0a40cc0" dmcf-pid="qzS1UwwaS4"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쿠키플레이스(공동대표 남선우, 장동현)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 '크레페(CREPE)'에 생성형 AI 활용 금지 원칙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용약관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간 창작자의 권익과 커미션 고유의 가치 지키기 위한 취지다.</p> <p contents-hash="85a64b37f7be2d2dfeb7df30f692ac5407a47aef3b935aeb5a62e19a868e49bf" dmcf-pid="BqvturrNlf"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5장의 신설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성형 AI의 정의, 금지 범위 및 예외 허용 조건, 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제재, 창작자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3ee59d0b5e5fae26ed9598c8e19c7e2a73cf5c6fca2acafa4077ae8cca1b78" dmcf-pid="bBTF7mmj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쿠키플레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inews24/20260615113923531hrbo.jpg" data-org-width="580" dmcf-mid="70OGtAAi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inews24/20260615113923531hr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쿠키플레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84b5ca62af33847163e55f06539ac000ac684f038570253a4ff5d3ef49fb6a" dmcf-pid="Kby3zssAW2" dmcf-ptype="general">새 약관에 따르면 쿠키플레이스는 생성형 AI를 '이용자의 입력(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이미지·음악·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인 콘텐츠 외주와 달리 저작권이 커미션주(창작자·판매자)에게 귀속되는 크레페 특성을 고려해 신청자(의뢰자·구매자)가 커미션을 생성형 AI에 학습시키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별도로 마련했다.</p> <p contents-hash="f89f26fab2629c5a7f24e57e126a0ce3b8c779510b336f89dd4b2695b8dd0f61" dmcf-pid="9KW0qOOcT9" dmcf-ptype="general">아울러 'AI 기본법' 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AI 활용이 감지되면 식별 아이콘·태그·워터마크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2e2e76f19df6665383a8466e91655ac4441ca8ca82ee5771e57ba567d4d9f1b" dmcf-pid="29YpBIIkTK" dmcf-ptype="general">생성형 AI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실적인 균형점도 함께 제시했다. 코딩 커미션 등 상호 협의가 이뤄지는 일부 영역에 한해 예외적·제한적으로 AI 활용을 허용한다. 맞춤법 검사기, 이미지 후처리 도구, 음악합성엔진 내 AI 보조 도구 등 비생성형(non-generative) AI 도구는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분리해 금지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창작 도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딥페이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예외 없이 금지한다.</p> <p contents-hash="930e6e307d6e079c7ac851470978883bf41cceba926b0e86d616b5b087d292fa" dmcf-pid="VOeArffzTb" dmcf-ptype="general">쿠키플레이스 측은 "AI는 수많은 창작 도구 중 하나이며, AI의 비윤리성은 도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과 윤리가 동반돼야 할 영역"이라며 "생성형 AI의 활용을 무조건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윤리가 곧 도구의 윤리가 된다는 관점을 고려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b5dc18a05c160aa196428a9c5978e6d77d22ea2861b1079f7288589bd0bd40a" dmcf-pid="fIdcm44qlB" dmcf-ptype="general">약관 위반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거래제한, 계정 영구 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 등 단계별 제재가 적용된다. 동시에 창작자의 책임을 단정 짓지 않고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커미션주 보호 및 소명 절차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0c51bf6f232f571ac5c9fe7234abd74ad1bf9aad735cac74edc0e210169e5b98" dmcf-pid="4CJks88Bhq" dmcf-ptype="general">AI 활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스캔, AI 감지 소프트웨어, 시각적·기술적 검토, 제3자의 신고 및 제보 제도를 종합적으로 가동한다. 창작자는 소명 요청 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2b2f4121df0e275abbd05fa18d6ee3127cd2615790652944fbda00c05a0c382" dmcf-pid="8hiEO66bvz" dmcf-ptype="general">남선우 쿠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시대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호흡으로 펼치고 있는 안티 AI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커미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이 가져야 할 책임과 운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3bfed90f77e903a2ebb1a2d2d0bbdb827835fe89fdfeb40d6c7e13722dfe875" dmcf-pid="6lnDIPPKl7" dmcf-ptype="general">장동현 쿠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생성형 AI 활용 금지 원칙은 단순히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보다는 창작을 보조하는 AI 기술과 생성형 AI의 경계를 구분하고, 창작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AI로 결과물을 빠르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커미션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e46a5db33bf558ae7cb3b6df3a698bc30c319898d2ed14a52fb1be1b14469d67" dmcf-pid="PSLwCQQ9yu"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a href="mailto:mj@inews24.com" target="_blank">(mj@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인정보위, 클라우드·개발 협업도구 사용시 자격증명 관리 강화 당부 06-15 다음 파이오링크, ‘스위치 기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한·미·일 특허 등록 06-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