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부의장 “과기자문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회복할 것...질서 바로 세워야” 작성일 05-28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자문회의 부의장 간담회]<br>“신뢰 회복하고 위상 되찾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kV5ldV7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3dcab45a8d368034052b382f6c431867c617e4282a0645c8f61bd2ec107b82" dmcf-pid="VEf1SJfz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mk/20260528145403222jmve.jpg" data-org-width="700" dmcf-mid="9rFIjKFY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mk/20260528145403222jm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5f66f6ffb86f86b00431978448a3575c2882249edb9a89c6baeb27e81084f7" dmcf-pid="fD4tvi4qlQ" dmcf-ptype="general">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부의장이 헌법상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는 자문회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들도 법과 질서에 맞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e7d42d43ab58498171229cd8c2314c407c3115ebc29a2e8c0f1a800600ad166f" dmcf-pid="4w8FTn8By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자문회의 무용론과 역할 중복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부의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자문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p> <p contents-hash="ae88248cccf4500e72f3f18c893dcd662b4d97c50da96f018d0aec76f26a702e" dmcf-pid="8r63yL6bv6"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헌법 기구이고, 관료들도 자문회의와 관련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1d5f7335c105c539f9078bcd9d1ca7a0a92147439a60c97db776697423b091a" dmcf-pid="6mP0WoPKW8"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강조하면서 최근 정부 내에서도 관련 협의체가 다수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면서 생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나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1b15e78be28d85d0e0280110a829043f6883d0aeff383f2561f5979a08597510" dmcf-pid="PsQpYgQ9T4" dmcf-ptype="general">이들은 과학기술과 AI에 대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전략과 주요 정책, 예산안을 심의하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7313a799e4caf4b3242b8d21e6882603799329f6b90cee16a297f691d103b552" dmcf-pid="QOxUGax2hf"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자문회의와 중복되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계장관회의나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공표되고 추진되면 자문회의의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05a21f7610e3e9481455024dddd414cd99629beb79ac4a95d0e88f48297e93a" dmcf-pid="xEf1SJfzy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들도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bd8a44cb75350df668dc866256a2de23890a2f805bf66202b81de8d5179b993" dmcf-pid="yzCL6XCET2" dmcf-ptype="general">이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이 그보다 더 위”라며 “법에 맞게 일한다면 자연히 질서가 정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최종 심의 권한은 자문회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a42675f9556b9f195136483df6d88b57705e36207826284e45dc04d97733842" dmcf-pid="WqhoPZhDW9"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하고, 관계 장관들한테도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9b87dc51788478dc1dee7c92a76cd678370c43663291405eb4da27d8323c6f" dmcf-pid="YBlgQ5lwhK" dmcf-ptype="general">또한 “공무원들이 절차를 존중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확실하게 질서를 만들겠다”며 “필요하다면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65fd67b5a7973c5338c8b30b825310f2fd6c0ae5d41b4c8b9ecf0329f341a75" dmcf-pid="GbSax1SrCb"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이날 지난 정권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일들은 대통령이 의장이라는 걸 잊어버렸거나 무시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정리된 순서대로 일한다면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6e25af90e9070f6bf83659145d0e8ab36311a2727341c62c4823167390994f3" dmcf-pid="HKvNMtvmS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지기 위한 자문회의의 첫 과제로 이 부의장은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문회의가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렸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회복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912b7d4be0364c455eb447c91ab2d7b61d94810bf2ea30572166296b6a83dee" dmcf-pid="X9TjRFTslq" dmcf-ptype="general">대통령을 향한 자문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의장은 “이전까지는 자문 보고서가 얼마나 유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톱다운 의제와 자문위원들이 논의한 바텀업 의제들을 합쳐 필요한 자문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72b248c454e709ca355ac0a9b375e5d40007c5d3124670b2c17ae71af6b7ef6" dmcf-pid="Z2yAe3yOCz" dmcf-ptype="general">올해 핵심 자문 의제로는 인재 육성, 에너지 경쟁력, 국가 중요기술, 공공 R&D AI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정책노트] AI가 산업현장 찾아간다…정부 AI 가상융합 실증 사업 본격 추진 05-28 다음 "내 블로그 글 AI 답변에 쓰이면 연 최대 1억"…'살아있는 데이터' 승부수 띄운 네이버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