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도 개인정보 술술 샜다...행안부 과징금 처벌 작성일 05-28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위, 행안부 등 4개 공공기관 과징금·과태료 처벌 <br>정부24 사이트서 생활기록부·납세증명서 등 민감한 정보 타인에 유츨<br>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책임 기준 확립...'솜방망이 처벌' 관행 끊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6n6XCENv"> <p contents-hash="d9e6a586efa139c59a5e4ffae61ced05d1a691d080ec746d2113cea59b733e20" dmcf-pid="yBS5SJfzjS"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통신회사와 카드사 등 민간기업들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의 온리인 행정민원 창구 '정부24'에서도 학교 생활기록부, 납세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돼 정부조차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db501e2ea6d69ccc20ab8eb62259297f9e2928199476d5fb31d8337daddb3606" dmcf-pid="Wbv1vi4qgl"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의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내 통지하지 않고 열흘이나 지나 통지하는 등 법적 책임조차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a0d27e8fccbd852bb5382636d14c454bd914a848d32ae9ed950741577e65b4" dmcf-pid="YKTtTn8B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회사와 카드사 등 민간기업들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의 온리인 행정민원 창구 '정부24'에서도 생활기록부, 납세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정부조차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fnnewsi/20260528140902390qurv.jpg" data-org-width="800" dmcf-mid="QUOYOxb0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fnnewsi/20260528140902390qu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회사와 카드사 등 민간기업들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의 온리인 행정민원 창구 '정부24'에서도 생활기록부, 납세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정부조차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9fd2c5d05fbc6d0ccf4b9454df9fe303f29fbcb8beb8f2c1fb88055b1919b4" dmcf-pid="G9yFyL6bcC" dmcf-ptype="general"> <br>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공공기관과 수탁업체 미소테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715458facbc132363571ea3f7308903eddf66b759bc5968407035960e916c71" dmcf-pid="HfGpGax2oI"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행안부 등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그동안 공공기관은 매출액이 없어 과징금 제재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액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벌에 그치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끊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 <div contents-hash="0ec2c4a21c37526c9a14fce6c39dc959359ae37e5e83e30049565046e7a9b383" dmcf-pid="X4HUHNMVa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생활기록부·납세증명서도 술술...정부24서 2년간 5천명 이상 정보 유출 </strong> </div> <br>행안부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정부 통합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4년과 2025년 2회에 걸쳐 5000명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겼다. </div> <p contents-hash="49bc54c517123bd34666d5613f08518b8655a012e81909198538f85f8198c602" dmcf-pid="Z8XuXjRfos"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 2억7300만원, 과태료 750만원 제재를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8300726a95fa39ebf7adf99199e946b9e0a420feb48bc875100d26665aae8a0c" dmcf-pid="56Z7ZAe4jm"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4월 교육부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연계 서류와 국세청 납세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소스코드에 개발오류가 발생, 민원인 1233명의 개인정보가 엉뚱한 사람에게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인에게 유출된 정보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등 6가지 서류에 적힌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교 정보 등 민감한 정보다. 국세청 납세증명서에 들어있던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p> <p contents-hash="20db6f3a61aaeddfac34ceddca162d7e26a71a05238bb3f4dbd5dea7235c5cc0" dmcf-pid="1P5z5cd8ar"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에는 정부24의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에서 타인의 서류발급 상황이 조회되는 사고가 4건 발생했다. 또 공영주차장 담당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소속 등이 적힌 파일이 구글 검색창에 노출돼 3828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황당한 사고도 일어났다. </p> <p contents-hash="5cee3f76cde22d4769b69908745040f21fdf1d56bf69867c855e4ca5700d7eea" dmcf-pid="tQ1q1kJ6Aw" dmcf-ptype="general">게다가 행안부는 2024년 4월 1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시한인 72시간을 넘겨서야 피해 국민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홈페이지에 위탁 계약 업체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p> <div contents-hash="780b9a57623095b3db497d20f1763609150f3088a2f38c2f9d638b8be901a1df" dmcf-pid="FxtBtEiPAD"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농진청·농업과학원·축산과학원, 해킹으로 57만여건 개인정보 유출 </strong> </div> <br>농촌진흥청과 국립농럽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외주 관리 업체의 보안 부실로 무려 57만5000여건의 개인정보를 해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div> <p contents-hash="556e3033abe379d2bccd3e116ca9f364341c01c09a5950bc1cf828ae77e2c796" dmcf-pid="3MFbFDnQjE"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농촌진흥청에 과징금 1억6800만원, 국립농업과학원에 과징금 2310만원, 외주 관리업체 미소테크에 과징금 825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p> <p contents-hash="56cf45242f0cbb36de8b31ee37411e196cb4feb03d3ab1047069c200253eb552" dmcf-pid="0R3K3wLxNk" dmcf-ptype="general">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인 미소테크는 농진청에서 받은 이름, 주소, 연락처, 과학기술인번호 등을 자사 네트워크 저장장치(NAS)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p> <div contents-hash="37e61b25e6bc6a33e2e62eb787e2dbf56fdcc8292a233d6ef08ebae7ae10cff9" dmcf-pid="pe090roMNc"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근거 확립" </strong> </div> <br>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체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립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스코드 개발 오류 △보안 취약점 미조치 등 처리시스템의 불안전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최종 책임 주체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이 있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c10ab5f49abe18cc7d43ae7296ea7b878cfa18d998f249f9ea903ed4553426d" dmcf-pid="Udp2pmgRaA"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 2022년 23건에서 2023년 41건, 2024년 104건, 2025년에는 128건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국내 총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28.6%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5498ae527414347728b2d0f8908e3db48c4d87541431dfeebdb8503f341bd08e" dmcf-pid="uJUVUsaekj"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가 2020년 8월 출범 이후 지난 2024년 5월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에 부과한 과징금은 기관당 평균 2342만원으로, 민간기업 평균 17억6321만원의 1.3% 수준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p> <p contents-hash="2156a51d0186bfd61e97fa392828414af3f78b732261deb976e1b8a1050307a4" dmcf-pid="7iufuONdkN"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은 당사자 동의 없이도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의 중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사전 예방적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해 왔는데, 이번에 유출에 대한 책임 기준을 세운 셈이다.</p> <p contents-hash="933cb43bbee14b2d728bfe5ed1bf2a3245cfd85ad49fed014cab1a35384623fa" dmcf-pid="zCeje3yOga"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BA “서울창업허브 썹TV 유튜브 실버 버튼…韓 스타트업 세계 알리미로" 05-28 다음 네이버, 콘텐츠 생태계에 1조 투자…AI 창작자 키운다(종합)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