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시 제역할 못했다…과기자문회의, 거수기 비판 직시" 작성일 05-2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신뢰 회복 나설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1O0D4u5e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b064d88cf033331ce5d7844b35cc13171a4bb3e07056b3bdc76cd1f07f094d" dmcf-pid="UHw1A93G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ongascience/20260528135354622inri.jpg" data-org-width="680" dmcf-mid="0gihMtvm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ongascience/20260528135354622in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47eea1b84bea81329f83bd45b25784fa5f493996b8327d84f5ad038868b974" dmcf-pid="uXrtc20HLZ"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이 28일 취임 첫 간담회를 열고 과기자문회의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직접 꺼내며 신뢰 회복을 선언했다. 이전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될 때 헌법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과거를 직시하고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3932ec3429cbaff25bddf6615b6d35f4076bdf8fe7a51f88c39f399274eba65" dmcf-pid="7ZmFkVpXJX"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자문회의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 기구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제 기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72a74ab33f669ba61ce252b41c43fa1dd449dd866276fe5bef5f3f761aa8a7b" dmcf-pid="z5s3EfUZeH" dmcf-ptype="general"> 과기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국가가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84499766b58ba76567dbe687f4f827e236303d67f5417f77248af9965d3dedf" dmcf-pid="q1O0D4u5iG" dmcf-ptype="general">1991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로 격상됐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자문 기능에 국가 과학기술 정책·예산·사업을 최종 심의하는 기능이 통합돼 현재에 이른다. </p> <p contents-hash="6f4291741236fd8f1c3fa62433e71f154c10855de83cf37dfe25682f44f05ca5" dmcf-pid="BtIpw871JY" dmcf-ptype="general">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R&D 예산 배분·조정 등 심의를 양대 기능으로 한다.</p> <p contents-hash="abb26a1da10b4e8a8fff9f5c74a69397ab0a1330c38ffad20bbd2bcb2862713b" dmcf-pid="bFCUr6ztLW" dmcf-ptype="general"> 이 부의장이 꼽은 문제의 핵심은 자문과 심의 양쪽 모두에 걸쳐 있다. 자문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불분명했고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 기구가 대통령이 의장인 기구라는 사실을 잊거나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dc383ddb20addd85a2caafb7250874ea981b79523ba4e5007b0ca4c928348b21" dmcf-pid="K3humPqFLy" dmcf-ptype="general"> 신뢰 회복을 위해 이 부의장이 꺼낸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투명성이다. 자문회의는 원칙적으로 생중계하고 편집 없이 공개하되 전략적으로 민감한 안건은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의 역시 토론 과정은 공개하되 최종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a329210d197acffe0f6a64c0cdf696cd687f9006dc6217e02b399b641e3870" dmcf-pid="90l7sQB3nT" dmcf-ptype="general"> 다른 하나는 실질적 기능 정상화다. 대통령실과 소통해 의제를 내려받는 방식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발굴해 의제에 반영하는 방식을 병행해 자문이 대통령 국정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a8150be61bebbafce3895637ad79971cbd40e604c0e69a0a42daf9763838bd0" dmcf-pid="2pSzOxb0nv" dmcf-ptype="general">그동안 사실상 단절돼 있던 자문회의와 심의회의 간 연계도 시스템화하겠다고 했다.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 서로의 회의에 교차 참여하는 등 교류 채널을 넓히고 전원회의도 정례화해 자문 결과가 심의로, 심의 결과가 다시 자문 의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p> <p contents-hash="e2e1e6a61a2774ce4b7e411fbd7d9609025553f9222b7afe70f8c935a15d7791" dmcf-pid="VUvqIMKpRS" dmcf-ptype="general"> 이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에 대해서는 회복세를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26년도 정부 R&D 예산이 최대 편성으로 정상화 추세로 복귀했다"며 28년도 예산부터는 정책부터 예산 배분, 성과 점검까지 전주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c3738c65be1919a3892f32c760cee95843a5cafc122502be76d10f6618bc4d" dmcf-pid="fuTBCR9URl" dmcf-ptype="general"> 올해 과기자문회의가 집중하는 핵심 의제는 'AI 대전환'을 테마로 한 4가지다. AI 시대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육성 전략, AI 중심의 국가 중요기술 체계 개선, AI 전력 급증에 대응하는 에너지 경쟁력 강화, 공공 R&D 데이터의 국가 자산화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다. 공공 R&D AX는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AI전략위원회와 의제를 공유하며 논의하고 6월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 심포지엄도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d994286d9edef7bcd179e8892fdc57e0d54fe27c1d538c4c8343d14f0ba27a7f" dmcf-pid="4L2Nqhcnnh" dmcf-ptype="general"> 이 부의장은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문이 좋은 자문"이라고 말했다. 자문 내용의 정책 반영 여부보다 공감의 질이 먼저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a8ca3ab6d37c140def833bae7baca75b77d241e2005daa5fdc414cafe05ce2d3" dmcf-pid="8oVjBlkLiC" dmcf-ptype="general"> 자문회의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수치보다 현장 반응을 들었다. "한 과학자가 '어떻게 20% 삭감안이 동의가 되냐'고 물었다"며 "그런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가 신뢰를 회복했다는 지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be251331504f7ad4325891d8a5aecd93f26ab2c281a55fbf17932908fe90cf" dmcf-pid="6gfAbSEoeI" dmcf-ptype="general">[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부24서 생기부·졸업증명서 유출…개보위, 행안부에 과징금 2.7억원 05-28 다음 AI 게임 제작 플랫폼에서 프롬프트 한 줄로 게임이 뚝딱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