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제동 걸렸다 작성일 05-28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8xs0WIWb"> <p contents-hash="fd6a722c856fac707adcd970f98731595a5a3c5c4f617ae02d8f95b1ed0d0bb0" dmcf-pid="6p6MOpYCvB" dmcf-ptype="general"><strong>'대포폰 근절' 안면인증 도입한 과기정통부… "검토 충분하지 않아"<br> 인권위도 "기본권 행사 영향 미치는 정책"… 중국, 안면인증 강제 '금지'</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PUPRIUGhlq"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25299fc650a5a2eb3de3bf09f51709af77950dae5d56b500296e24a7401a6b" data-idxno="479189" data-type="photo" dmcf-pid="QuQeCuHl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AI 제미나이에 '휴대전화 안면인증을 하는 이용자 모습'을 요청해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mediatoday/20260528110117547zdtk.jpg" data-org-width="600" dmcf-mid="3DYZ6DnQ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mediatoday/20260528110117547zd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AI 제미나이에 '휴대전화 안면인증을 하는 이용자 모습'을 요청해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c8474aecbdc74e517a6889cf6439dd260b437f3ffe6c84a3c11da0e87313b9" dmcf-pid="x7xdh7XSC7" dmcf-ptype="general"> <p>정부가 지난해 12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개선 권고를 하고 나섰다.</p> </div> <p contents-hash="f9f323afa74a7697f533406755b7b7a19ab5eea2ed8809e27c8ab83718a6c83f" dmcf-pid="ykyH4kJ6C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안면정보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1bf5d6834b9097ed51b9cae6025a641c9ca52d84e83ea77562206498ac1eda6" dmcf-pid="WN53RONdTU"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위는 “안면정보는 민감정보로, 당사자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에는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당사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9d9b9357faf60eb9f567d240f3dcad74b8a829bf8e70489cb6f4c210c4be9d4" dmcf-pid="Yj10eIjJT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제도 도입 필요성, 적용 범위, 실효성·적절성·비례성 사전검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의 제도 설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 고려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ea8f5f4528813b61a79dc6b073470528b8d5aee0a73c6cfcc79e086edd48c3" dmcf-pid="GAtpdCAiv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막기 위해 안면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제도를 공식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안면인증 오류가 발생하고 이용자 불만이 커지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ed8d5f5986267b8d4bbd879f8f47d71de4dff948f0f4f91e5d7d0ce968ece7" dmcf-pid="HcFUJhcnC3"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과기정통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곤란하거나 생체인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면인증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108a6a6abb7c159307bab3b83a97d88664fdbfc31985dbdc98fb370a450916" dmcf-pid="Xk3uilkLhF"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2019년 통신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스템 오작동과 정보 유출 등 사고로 반발에 부딪혔다. 2019년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면 정보 17만 건이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안면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부24·농진청 유출' 후폭풍…개인정보위, 공공 수탁업체에도 과징금 철퇴 05-28 다음 애플, 아이폰 수중 촬영 기능 지원할까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