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7개월 연속 감소…정부 “신종 스캠 대응 강화” 작성일 05-27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IElHIk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862a6180c96acb5ee67d1497927741765cbcf7be7399b98ca9a5d6b330aff1" dmcf-pid="ZwCDSXCE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timesi/20260527192516852vpzf.png" data-org-width="700" dmcf-mid="H2NJcONd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timesi/20260527192516852vpz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6551ea759fdaf59aab10673e396448409e0b0c9b345302127ec74522bcafa9" dmcf-pid="5rhwvZhDmh"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6880a0b6b7853541ee422b20990478dea20ac45001ab7d3667935e1e54821cc" dmcf-pid="1mlrT5lwEC" dmcf-ptype="general">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와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53087cb39d613d03fecbdb18868085da87806ce44938693dae6823d6a17cac15" dmcf-pid="tsSmy1SrEI"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61건보다 35.3%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35.3% 감소했다.</p> <p contents-hash="98390f0d5d59b498ff296a56aa83fac21d1478ca218f769472b3f9d4b1b49192" dmcf-pid="FOvsWtvmDO" dmcf-ptype="general">정부는 종합대책 시행 이후 피해자 접근 차단, 기망 차단, 자금 편취 차단, 수사·환수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왔다.</p> <p contents-hash="39698a32f5829f5d3a8812914d8e3882da2869748ac5cdd6ad48e8fe6b1dc63c" dmcf-pid="3ITOYFTsIs"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으로 문자스팸 수신량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인 2.74통으로 낮췄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올해 4월까지 의심 전화번호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p> <p contents-hash="94fb304cbf138950d048ca71d9351db0d76b7af90d6857b0a3e6983fea2d02d5" dmcf-pid="0CyIG3yOD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 3사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폰에는 강화된 사기 방지 프로그램(EFP)을 적용해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ef3120b1e4d57ac3eddebc234793b8bfad05ccf78ac83dd70c6c2352cb498cf" dmcf-pid="phWCH0WIr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화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했다.</p> <p contents-hash="f668430eac0e8951d6ce3a82f09c8cd113651213f15d3114731724127d832f05" dmcf-pid="UlYhXpYCIw"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만6000여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약 419억원 규모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가상자산 계정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범죄 이용 계정 차단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35cbad89e48e94c9384504377fafdb853b98a3c8dfdef64bf81979cdeadb794" dmcf-pid="u5pZ7VpXOD" dmcf-ptype="general">수사·처벌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다. 올해 1~4월에는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p> <p contents-hash="b2b0442d26f362ff0357d01ed069fea148e9b04ad6a61c9ae71a592835b23399" dmcf-pid="71U5zfUZmE"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자 246명을 입건하고 132명을 구속했다.</p> <p contents-hash="3908f0529fe64743b366c1bbf368661d33923a880027405a8b91b24223917d0a" dmcf-pid="ztu1q4u5sk" dmcf-ptype="general">정부는 보이스피싱 차단 강화 이후 범죄단체가 SNS와 메신저 기반 신종 수법으로 범행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보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f52365a6128381f92587dae2d998d3436c45d6279be68b2238edaa4239fa508" dmcf-pid="qF7tB871Ic"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최신 피싱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해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p> <p contents-hash="02175164f9b817e6391e697e5c10af4def44c46c40a5b00aba3a4e437a63c5ce" dmcf-pid="B3zFb6ztOA" dmcf-ptype="general">윤 실장은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91f50af6a7c98c0e7d0d6edbc3cc899e3f5b5f23251d16b926647c028916aa" dmcf-pid="b0q3KPqFOj"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PT-5.5-사이버로 AI 보안 구축” 대한민국 정부ㆍ기관과 손잡은 오픈AI 05-27 다음 부산, 소년체전 메달 139개 역대 최다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