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손해배상 1심 4년반만에 통신3사 승소···항소 가능성 남아 작성일 05-2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사 “법원 판단 존중” <br>원고 항소 가능성 남아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LmPdV7M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a504de27ad040fbe3f8e87b8c51e18ee9a40ca4843951f34dad8a737d94bc9" data-idxno="235091" data-type="photo" dmcf-pid="ZRosQJfz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552777-a6ToU27/20260527163227852wngo.jpg" data-org-width="960" dmcf-mid="HkJD4MKp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552777-a6ToU27/20260527163227852wn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bc95e12ffc1d8df58ba3ebd61128441f113af6ad3a7b4fb7639b09b144782e" dmcf-pid="5egOxi4qec"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불완전 5G 통신서비스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통신3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 제기 만 4년 6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개별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사건도 연이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년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 온 '5G 품질 소송'이 연내 모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측은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ae75005552dae7a4221e18c5dab862579a594561bce4fa396e0ddbc68e1e78cd" dmcf-pid="1daIMn8BdA" dmcf-ptype="general">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피해자 742명이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1심에서 통신3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이 맡았다. SK텔레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 KT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LG유플러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맡았다.</p> <p contents-hash="96e9a88eacab736d59c2f3d0684b7478e2ca1e4531dc9902be5651eada2ef775" dmcf-pid="tJNCRL6be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원고들(원고 자격 증명이 부족한 원고)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7a84510e1e91fa0f21d162b44b28418dadc7083389525d131e36a9253aef11f" dmcf-pid="FijheoPKdN" dmcf-ptype="general">그간 변론기일에서는 원고들의 통신사 가입 및 소송 위임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쟁점이었다. 통신3사는 원고 측이 통신사 가입 및 소송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5G 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d54fc4c28450cb5c5a6488e6b760dfaabb75c7bc271b849987eaf902ec39d03" dmcf-pid="3nAldgQ9na"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통신서비스 계약서, 요금명세서, 소송 위임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지만, 최종 변론기일까지도 해당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371b3da7a483030fa4b863d065626bebe4a4e9fee2cb82106c361082e7703c1" dmcf-pid="0LcSJax2dg" dmcf-ptype="general">4년 6개월여간 이어져 온 1심 재판이 5G 소비자들의 패소로 종결되면서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5G 품질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3사의 경우, 소비자 대상 피해보상금 지급과 5G 품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 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23a631586a2a1f043ce7b18b98e3ad70498f11dafc1260ff7366a1fbd4168dc9" dmcf-pid="pokviNMVno" dmcf-ptype="general">SK텔레콤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937e4cbad1d1a340dc5ffa758c5483056aad84cab34c8453b4cc6580ffb2eb" dmcf-pid="UgETnjRfJL" dmcf-ptype="general">다만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럴 경우 양측의 법적 공방은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fc1363a3fc80758bc6b7314dc391d8a764eb7d3b07988ae538e810925f5f315d" dmcf-pid="ujrYgkJ6Mn" dmcf-ptype="general">실제 원고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최종 변론기일 직후 기자와 만나 "통신3사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830d80aaeb0f48a6b21f0a5fec972c2ad0d963776baaba94edcf3a09510007" dmcf-pid="7AmGaEiPdi"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소송은 5G 소비자들이 2021년 9월에 제기한 것으로, 4년 6개월여간 10여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3사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cf08a591d9a1f868dfbf66828402eb60644bca6f131956e60b93e58724f1872" dmcf-pid="zcsHNDnQiJ"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 중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168억원가량이다. 통신3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이 시작됐다. 현재 통신3사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D, 마이크로 LED 워치 전용 파일롯 설비 구축 05-27 다음 경기 중 눈물→갑작스런 철수...프랑스오픈 '연쇄 기권' 혼란, 경기 도중 포기만 세 번째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