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 공론화 한 이 대통령…온라인 조롱·혐오, 막을 수 있나 작성일 05-24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8lGMWmj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f8bfb4d2924f7aa80d1dcf685f1774d7faf3724dd08185fc501911b52c3964" dmcf-pid="P6SHRYsA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를 언급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5754411ijyc.jpg" data-org-width="1280" dmcf-mid="30i92ONd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5754411ij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를 언급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304793bce671b59f3151bbc49ec2481ff8a4cc4f6e760ead7c07793179d5a0" dmcf-pid="QPvXeGOcyJ"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론에 불을 붙이면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p> <div contents-hash="5a379b23175b780da260ced60af20761acc2969924b8808d5c7109f679b71cba" dmcf-pid="xQTZdHIkld" dmcf-ptype="general"> ━ <br> <p> 이 대통령, 일베 정조준 </p> <br>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함께 공유했다. </div> <div contents-hash="2c83ffe3facd9943080ceeede387f10e29f3e6b08c7d30d50a70a578969c6867" dmcf-pid="yQTZdHIkSe" dmcf-ptype="general"> ━ <br> <p> 사이트 폐쇄 가능한가 </p> <br> 일베 폐쇄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는 일베 폐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동의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 폐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008adf76ea22fcb09b18d882bc45c8171c1d1278d5201896a6f92192f4075f" dmcf-pid="Wxy5JXCE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8년 1월 '일베 폐쇄'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5755654gkex.jpg" data-org-width="735" dmcf-mid="00wQh4u5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5755654gk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8년 1월 '일베 폐쇄'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8410de64af949cb794add428c6df65a4cb97f98b8627739d4fb254522017c2" dmcf-pid="YMW1iZhDvM" dmcf-ptype="general"><br> 불법 정보를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다. 이 법은 ▶음란한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ea182014567eda683b4ad94a7a8d43a16f70a74369bde7f95bc6f9c16d0f2da9" dmcf-pid="GRYtn5lwh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베가 실제 폐쇄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일베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주제의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불법 정보가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국에서 불법 사이트가 폐쇄된 사례로는 여성·아동 성 착취물이 공유되던 소라넷(2016년 폐쇄)이 대표적이다. </p> <div contents-hash="2633cd4627491070296e1dd043e01e42a13cedf6913db2fa5668446c1218220d" dmcf-pid="HeGFL1SrCQ" dmcf-ptype="general"> ━ <br> <p>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e7fec5560a3ee88c9c4778fcd0fb90f326c313cd6c4dec5f6f18028c049056" dmcf-pid="XdH3otvm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베 사이트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5756939nnve.jpg" data-org-width="558" dmcf-mid="p44ZRYsA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5756939nn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베 사이트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85c95d3ffa47d860e6826843c5c87c4532e6669d689bf8f3b61bb0e9b0a08e" dmcf-pid="ZJX0gFTsW6" dmcf-ptype="general"> <br> 일베 폐쇄론이 등장할 때마다 늘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논란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일베처럼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적었다. 앞서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갤러리 폐쇄를 요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사례가 있었다. </div> <p contents-hash="365e6ee87222c97cf54a552e7b1d88f2981d7d50e0528f2695c2caaef1aca2de" dmcf-pid="5iZpa3yOl8" dmcf-ptype="general">특정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형평성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사이트를 폐쇄하면 기존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가 있고, 특정 정치 성향에 ‘재갈 물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성착취물처럼 불법성이 명확한 사안과 달리, 표현의 문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보’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c4168ba89e1b060d342d09ed7d8ee6136ccb105f7560d9cada485396c7f4c468" dmcf-pid="1IVxvPqFW4" dmcf-ptype="general"> ━ <br> <p> 플랫폼은 어떻게 </p> <br> 국내외 플랫폼들은 혐오 표현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악성 댓글을 탐지하는‘인공지능(AI) 클린봇 3.0’을 업그레이드했다. 기사 제목과 본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악성 댓글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특히 자살·자해 등 생명 경시, 사건·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비하 표현 등을 탐지한다. 틱톡은 특정 종교·문화·인물을 대상으로 한 혐오 콘텐트를 금지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cfb1797003fe0b328065a1ce8f46a9c26ca04cf86b29881639a3bdeae5f57ee" dmcf-pid="tCfMTQB3Cf" dmcf-ptype="general">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는 2023년 ‘혐오표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회원사가 혐오 표현에 대해 삭제, 경고 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 선제적인 관리 책임은 불법 정보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e492c1d07ce72634d421769d295d67546452f6775e71be40dd84df8395719ae" dmcf-pid="Fh4Ryxb0vV" dmcf-ptype="general">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겨우 안타 한 개 친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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