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논란 23년째’ 유승준, 또 도마 위..정부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작성일 05-23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j8aYsA3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3773fe65cbe391e027bb4e6acfa61871453d5b832f5fbaf779558b94810dfb" dmcf-pid="7WWcTKFY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3/SpoChosun/20260523092251355ltcj.jpg" data-org-width="1200" dmcf-mid="pyyAvbtW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SpoChosun/20260523092251355lt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9735ae87fe37e71a99a95eab81f515a4f1832df7cdb3a569115d025b8fe7b6" dmcf-pid="zYYky93G3S"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둘러싼 입국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가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다.</p> <p contents-hash="b31c2a2933ec418dd2dc2edb36cdfa14509ffc34b43020e1b2817e2892b22d14" dmcf-pid="qGGEW20Hul" dmcf-ptype="general">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453a7c085bf3e3b30ba77ee19d38598903441a3ff42692e9abc2985f69a2f84" dmcf-pid="BHHDYVpX3h" dmcf-ptype="general">현재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e549fff61212089499cebd7e9f9bd2acabfa3ca2d9246c3c2a1c5e0e634c6a7" dmcf-pid="bXXwGfUZFC"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p> <p contents-hash="11c010257fc3f094c2147c9f9946986f4cd0e292b9452968dec5b376d9dfd039" dmcf-pid="KZZrH4u53I"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정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c864bf73e0f048e88f8f72ad5b3c610048529b92ae1f9dc15408a6bb6913d19b" dmcf-pid="955mX871U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해당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 발급 자체를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421b8f3827fece4c6c33088a7606bbad07830106bde411fa02de43e6a6d90ec" dmcf-pid="211sZ6ztps" dmcf-ptype="general">현재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7월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a8d47d47773fe823435565220071c213d144c7d612bc1de7db8445c85e3111e" dmcf-pid="VttO5PqFpm" dmcf-ptype="general">tokkig@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재현 우울한 이혼의 굴레 탈탈 턴 밝은 미소 반갑다! 무해한 순둥이 매력 되살아나(구기동 프렌즈) 05-23 다음 로이킴, 팬미팅 3회차 오픈 직후 전석 매진 '티켓 파워 후끈' 05-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