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 정은경·현수엽·임호근·정경실 “무조건 성과” 작성일 05-23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스란 차관, 전격 교체···“이재명, 정책 성과·속도 중시” <br>정은경 거취 전망 엇갈려···현수엽, 성과 인정 받아 발탁 <br>임호근, 전문성 살려야 기회···정경실, 의대 증원·약가인하 여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BkpVpXi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36ba2c5ef3aa43a27e8396e57476d9343cea1a2e05780f5e4cf1bb82245f16" data-idxno="234953" data-type="photo" dmcf-pid="UWC9wTwa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17849egzv.jpg" data-org-width="600" dmcf-mid="t3plVdV7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17849eg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cee8052c48154eeff76f4cfe93d469d5d1a1fe81cce965eb9fabfcf27fbb96" dmcf-pid="uYh2ryrNMe"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전격 교체됨에 따라 복지부 정무직 관료들과 차관 후보들이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성과와 속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파악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챙기는 정책 사안에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b51efa008eeb54a11c7ccbe576de564664ed3e3ba00891ebd393a408a983d59" dmcf-pid="7GlVmWmjRR" dmcf-ptype="general">23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오후 '李 대통령,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임명'이란 속보가 뜨자 복지부는 술렁거렸다. </p> <p contents-hash="31b50d3e2622eb9a7aebf05afd759686a4451aa76869ac9ae9d1d795c9a3f70c" dmcf-pid="zHSfsYsALM" dmcf-ptype="general">현재로선 이스란 전 차관 교체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의 "새로운 청장과 차관이 임명돼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언급을 보면 그동안 다소 정책 속도가 늦고 성과가 적었다고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59130ff6c6c70c8743feb4194d3ad43b0a407cbccd8a5006ec5ed898ed668c8" dmcf-pid="qXv4OGOcnx" dmcf-ptype="general">실제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등 연금개혁을 요청, 눈길을 끌었다. 올 3월 16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초연금 제도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향후 증액분에 대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p> <div contents-hash="b6bc5c9a9b1dc39c0b86e8eedf575a34782741ab3416b5c00566760a36265dc0" dmcf-pid="BZT8IHIkiQ" dmcf-ptype="general"> 이같은 교체로 복지부 장차관 등 정무직 관료나 차기 차관 후보들은 더욱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분주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장 이하 복지부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지만 정무직은 대통령이 즉시 교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긴장 강도가 다르다는 분석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6ef98294f6e086c2b595e4371bfc29c6bd62359ea376beae7b9fd6d84fa453" data-idxno="234954" data-type="photo" dmcf-pid="b5y6CXCE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한마음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19107elab.jpg" data-org-width="960" dmcf-mid="FPSa1B1y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19107el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한마음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73037d19dd8555247590b1fd5d7926d3b0d72c6bad332cfd7161c740d2e61a" dmcf-pid="K1WPhZhDL6" dmcf-ptype="general">우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요청하는 연금정책 등에서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챙겨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정신보건분야 정책 실효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12일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시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p> <p contents-hash="5be3ff7b63b54061eb3f663b307817ac59ac2cb0b6ce56cc9ff8a2e2849910b3" dmcf-pid="9tYQl5lwM8" dmcf-ptype="general">향후 정 장관 거취와 관련, 전망은 엇갈린다. 제1차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다음 수순은 장관 이라는 분석과 차관과 장관은 다르다는 논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우선 이르면 지방선거 이후부터 개각이 있을 경우 그 대상에 정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연금정책 등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일부 정책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한 관가 소식통은 "프로야구에 비유하면 구단주가 감독 대신 수석코치나 타격코치를 교체한 상황에서 다음 수순은 감독"이라며 "정 장관 인품이 훌륭하고 직원들 평판이 우수하지만 대통령과 국민들은 욕을 먹더라도 성과 많이 내는 장관을 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본인이 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모든 평가 기준은 업무라는 것이다. </p> <div contents-hash="a76c0944ccf43031273293822e22933a906874b52315cd63d26fba87fbd9a5a2" dmcf-pid="2FGxS1SrJ4" dmcf-ptype="general"> 반면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 국무위원 중 가장 늦게 물러나며 장수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관가 소식통은 "보수언론이 정 장관 배우자를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발표 전날 역전시킨 정치력을 그가 보여줬다"며 "정 장관은 이미 프로 정치인이 됐는데 거취는 본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554d9da8d49445772994f28d2ca892ec4721dd89ace358b16bb0a768ec9700" data-idxno="234955" data-type="photo" dmcf-pid="V3HMvtvm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20361pixs.jpg" data-org-width="499" dmcf-mid="3lBkpVpX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20361pi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5d10b4dd21a073c930539b353fdd75a273fd91792b48d46f0fdab6b47d45b0" dmcf-pid="f0XRTFTseV" dmcf-ptype="general">신임 현수엽 제1차관 발탁 포인트는 이규연 수석 브리핑에서 확인됐다. 인구아동정책관과 보육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공직생활에서 성과를 낸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c5d0bf7e905cdc2af9a8adc23f1950c11fbde53586e6894738c1745ba1e3c8e2" dmcf-pid="4pZey3yOn2" dmcf-ptype="general">엘리트 관료 조건인 청와대 파견 경력이 없는 현 차관이 지난해 6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한 후 승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국장급 대변인과 인구아동정책관을 거쳐 지난해 11월 고위공무원 가급(구 1급)인 대변인에 임명됐다가 6개월 만에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p> <div contents-hash="266fa8e1d47df92e3a4eb1650fb79c793fa0565119a78a668a16aff6794891f4" dmcf-pid="8rjFnDnQn9" dmcf-ptype="general"> 지난해 말 기준 현 차관이 신고한 재산은 42억원이다. 본인 명의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 아파트와 본인,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건물 가액이 총 16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신고 가액은 7억원, 방배동 다세대주택 본인 지분 가액은 4억원이다. 배우자 역시 동일한 다세대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 차관 배우자는 김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다. 서울대 출신 김 변호사는 2005년 김앤장에 입사, 20여 년 경험을 쌓아온 지식재산권 분야 법조인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dc61d2fa4cf8d623de38c82b52c2b10f11d09a45fdf68497fb3aee20300d6d" data-idxno="234957" data-type="photo" dmcf-pid="6mA3LwLx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21685jusg.jpg" data-org-width="860" dmcf-mid="00Ua1B1y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552777-a6ToU27/20260523060021685ju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ad00326f0c0538b2b95c2ae4eb387f07cea2553cef4625d3059384adf8ca37" dmcf-pid="Psc0oroMnb" dmcf-ptype="general">이번 현 차관 임명으로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관료는 임호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실 인구정책비서관이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후 3개월만인 올 2월 청와대에 입성했던 그는 당초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이 전 차관이 물러날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제1차관 후보였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이 복지부 출신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지만 현 비서관은 인하대 의대 교수 출신 임준 씨다. </p> <p contents-hash="9b1c9e83f3b08c46c8f0bede60c580875fe5a69f4a935756026816643962c32a" dmcf-pid="QOkpgmgRnB" dmcf-ptype="general">향후 임 비서관 거취와 관련, 인구정책 전문성 활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직속 상사인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현재 공석이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임 비서관 상사였다. 하정우 전 수석 후임자가 누구든 AI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아 임 비서관 전문성을 인정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828dc3c49bca5fc9d178f19eb5fbf8a0057dbc00522f66c04e30b0816526150c" dmcf-pid="xIEUasaeiq" dmcf-ptype="general">인구정책의 또 다른 특성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정부중앙부처와 다르게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실과 업무를 협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고위 사무국장을 역임, 전문성이 뛰어나고 직급도 높은 임 비서관이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조성돼있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a35cff3bf2cc3db082495856203160d1bf3c596f46d71e9031a4da2c830ece6b" dmcf-pid="yVzA393GMz" dmcf-ptype="general">반면 이같은 정책 결정 구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서 임 비서관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인구정책 전문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AI미래기획수석과 정책실장보다 임 비서관에게 책임과 업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모두 상사가 업무를 모르면 대부분 장점이 많다"며 "하지만 정책 집행이 다소 늦거나 성과가 부족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인구정책 결정과 저고위와 협력 등에 있어 임 비서관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관운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이 주로 권유하는 기간은 1년 가량이다.</p> <p contents-hash="360dd0568dadcde61b221161e72f105754814891bdc8c4b118743f5315a53c19" dmcf-pid="Wfqc020Hn7" dmcf-ptype="general">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정신보건분야 정책 실효성은 서둘러 대처했고 의대 증원도 확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정책 역시 세부 내용 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오는 8월 1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약업계에서 약가인하 정책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가장 속도가 빠른 정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edebccbb2e793f86f52f71da46b175337c01b618919a9ebb7989e861a1767c6c" dmcf-pid="Y4BkpVpXMu" dmcf-ptype="general">한 복지부 퇴직자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적지 않은데 대통령 입장에서 속도와 성과를 요청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사안"이라며 "열심히 일하지만 힘 없는 복지부 간부, 직원들에게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향기 사과문 게재→퇴학 위기, BL소설 작가 들켜 대위기(로맨스의 절댓값)[리뷰] 05-23 다음 폰 바꿔드릴 때 됐는데…"엄마, 이걸로 다 할 수 있대" 30만원대도 충분할까 05-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