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발버둥 치지만‥법무부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구체화할 것” 작성일 05-2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idUKFY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8fd6ddd8779341c60c50f15b00ed2e8937ffb7789b95c11154a8eaa6b4356" dmcf-pid="frnJu93G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채널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en/20260522181118097pskl.jpg" data-org-width="611" dmcf-mid="9QU0svDg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en/20260522181118097ps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채널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f4df5f135d7e54524aeb187703fe99d75e48089b1893fc9d9be9b8fc0e4273" dmcf-pid="4mLi720H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채널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en/20260522181118272rivp.jpg" data-org-width="658" dmcf-mid="2t9bTZhD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en/20260522181118272ri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채널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6673bbfb2dccaf48a9f6d9af0b97017136c58b3acf3007fd2d80d6056f6019" dmcf-pid="8keM3q5TCa"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배효주 기자]</p> <p contents-hash="20bfdd295225fd224f6e2952d9c65d0b6875da2b63385ccfc41d06acc032cebc" dmcf-pid="6EdR0B1yhg" dmcf-ptype="general">유승준(스티브 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영상을 공개하며 국내 복귀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가운데,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652084131dca5b7a0fc05ed498682739c517f0242c13878c3f584f7a8efe6ec" dmcf-pid="PDJepbtWCo"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22일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7dee8a1cf336bf9eb8a0fc185568f91fb002d081ec2afa7fea5ef4fbcb55ca8" dmcf-pid="QwidUKFYTL" dmcf-ptype="general">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규정하겠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7f619b6f881587f88110d586a6a820f72bbc9768497c029be6810d660c69b0" dmcf-pid="xrnJu93Gyn"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p> <p contents-hash="b119523ea1be2902ad6a4d367e320e04335b480f12ea18cafb9555977d1d6e2d" dmcf-pid="yb5Xcsaehi" dmcf-ptype="general">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e36717a9f697ee103524771494d3bf7a524dfd0923b02570a3c907d542dadda9" dmcf-pid="WK1ZkONdvJ"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ed3aacb301502bc8ce9c8187ecaee3fb435f518be9fe63ef8b01229e732fc4ce" dmcf-pid="Y9t5EIjJv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며 유승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 따로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1b028a16b707051d9ab564d826271b6a48a27a3030f93eda48642d87f64ff7cc" dmcf-pid="G2F1DCAiCe" dmcf-ptype="general">이후 LA 총영사관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be590df48d725bfd50040f6214b0eafd83c19b4e417f25afa9e251e1dc1f915d" dmcf-pid="HV3twhcnWR" dmcf-ptype="general">뉴스엔 배효주 hyo@</p> <p contents-hash="f58ed216899d0bbb0c6e88a047bdd3f27aa8490740d104136e8bb25c29a828fe" dmcf-pid="X3vlijRfhM"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스포츠 문화 활성화"…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파주프런티어 FC 업무협약 05-22 다음 태양, 현실 아빠 면모..5살 아들 장난감 선물에 "버릇 나빠져" (추성훈)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