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티브 유' 입국금지 근거 마련…정성호 "병역 미이행 매국행위" 작성일 05-2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성호 "병역 의무 이행않고 이득 취하려는 건 매국적 행위 아니냐"<br>배임죄 폐지 개선안 마련 속도…최근 5년간 판례 분석·연구용역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U67XCE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09b436ae5ea11d1707ef3ca634879ab6ee46345573cfbe83c0182865bb4919" dmcf-pid="b5uPzZhD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 뉴스1 이동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162053604cerr.jpg" data-org-width="500" dmcf-mid="qX3fpYsA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162053604ce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 뉴스1 이동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103615b1bcbede549820bd375e7a6e2fbe5de414493253c12bf4bec8fd5095" dmcf-pid="K17Qq5lwG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p> <p contents-hash="5f1aa76bcc21acc7915867e7945a2445088a7782c6716b82d7660e0023de0aec" dmcf-pid="9tzxB1Srtg" dmcf-ptype="general">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8a9da896338ae314417e09f507057f1bb443e3e279eeb939cbcb84eefac657" dmcf-pid="2FqMbtvm5o" dmcf-ptype="general">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f1dde02f11588f8593fbe203399b4bfc13c7d48bdae0f7e52a7bf8257299c79" dmcf-pid="V3BRKFTsH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49eba2388f8ebc1f3c91e751bfa0af796adbbcfef8e3cb51e489a26db6b4165" dmcf-pid="fDhtSEiPYn" dmcf-ptype="general">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1c95f53558c66307626d9616b44a638d9e061f7b8ea8dad2ce8a19d25a9e343" dmcf-pid="4wlFvDnQXi" dmcf-ptype="general">1997년에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한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p> <p contents-hash="bf6f3c74ba9c2ffc93c1c617a9ec4650c47b1eee00dfc9be0bd1805a1beb22a5" dmcf-pid="8rS3TwLxGJ" dmcf-ptype="general">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시도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c491c70c02fa86ec17abec0b8f426ce058c7b61f8fcdb4204f55294faab4410" dmcf-pid="6mv0yroMZd" dmcf-ptype="general">2020년과 2023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65fc73125d9d4c550de6f8bee74beb212184ef087aef0b52b1487fd49b009f4" dmcf-pid="PsTpWmgRte" dmcf-ptype="general">유 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유 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 오는 7월부터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164a503b1f379b011eb8c35a8ccf3df7b04a98fe36b9056f52730d1afe4b7b7" dmcf-pid="QOyUYsae1R" dmcf-ptype="general">이날 업무회의에서 '배임죄 폐지' 법안 마련 계획도 언급됐다. 법무부는 최근 판례를 검토해 오는 6월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ae3b27d434506b53546ae68db147d8ccab3eba8a69b5c0626bb21009de3e586" dmcf-pid="xIWuGONd1M" dmcf-ptype="general">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 건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분석 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160d5876b674ad2e134a2255f5a673d998e670d26ab411c6e39370a4b4b6806" dmcf-pid="yVMce20HZx"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개선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f848c98dde1063e3b407854cd77a339ed88ae13f1aed78d74b5a90428cd241" dmcf-pid="WfRkdVpXtQ"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6aca551ab6a2a2c938ca83c59aea5ed46da5a9f9bb8d0b67cebf6a437bb02c0" dmcf-pid="Y4eEJfUZXP"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 가을 “쉽게 평가받는 직업‥내면에 이것 꼭 품고 살아야” (가을의 온도) 05-22 다음 ‘맛녀석’ 발맛 특집, 11년 먹방 역사상 “이런 건 처음”[오늘TV]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