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작성일 05-2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Ns7btWR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e38b652f9c1b6b0dcc3da2b4d01ae1d76c194cccb158e89a73e905f3436509" dmcf-pid="frjOzKFY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사/교양 '뉴스토리' (제공: S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bntnews/20260522123819005jjvi.jpg" data-org-width="680" dmcf-mid="2PxgH1Sr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bntnews/20260522123819005jj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사/교양 '뉴스토리' (제공: SB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37a79895f95c01d269bdb77502d0812b23a22748ae93a42907a2e8e15a48dcd" dmcf-pid="4mAIq93Git" dmcf-ptype="general"> <br>SBS ‘뉴스토리’에서는 사생활 자유와 불륜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조명한다. </div> <p contents-hash="1f3900d07ab559eea74a304e4c22451fa9c2aad31cc912eda6b8807ff96a8117" dmcf-pid="8scCB20HJ1" dmcf-ptype="general"><strong>외도 현장 목격하고 상간 소송도 이겼지만, 돌아온 것은 형사 고소?</strong><br>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가명)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40e15c922477d625d7ab32eb00ed2f4a6eae789a168800fc0caf18688ef6731c" dmcf-pid="6OkhbVpXL5" dmcf-ptype="general">하지만 티를 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애버릴까 봐 분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p> <p contents-hash="04aef5b464b2066a7c66f354b612954ce6710e3a8ba3c7228a6e03c1b0872c9c" dmcf-pid="PDamuB1ynZ" dmcf-ptype="general">그렇게 모은 증거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상간녀가 되레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한 것. </p> <p contents-hash="5f0bd6dc229b2b09854c42bab94bb31b738157f7c4473cfb40b72686ae5cf29e" dmcf-pid="QwNs7btWJX" dmcf-ptype="general">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려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p> <p contents-hash="5f60e21419d58165d0e8b7cf8ba371780f7cbe3923eba8c0146d645c87b7d724" dmcf-pid="xrjOzKFYJH" dmcf-ptype="general"><strong>“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 증거 찾다가 범죄자가 된 외도 피해자</strong><br>아내의 불륜으로 지난해 이혼한 김성태(가명) 씨. 김 씨 역시 전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무려 11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p> <p contents-hash="cf56d62e8f75e5506b1acda160bb3deb588c0ab99716f5fd8b5805953f328fba" dmcf-pid="ybp2EmgRJG" dmcf-ptype="general">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과 이메일을 확인했던 행동들과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모조리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p> <p contents-hash="bd60f652fdf89cb2d147a02f0b4d2e26e6b90c854741563e95e638cdea617614" dmcf-pid="WKUVDsaeJY" dmcf-ptype="general">실제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p> <p contents-hash="a3874ddea60f6e8149e97483e10145477f2c40e0d800d6114d9ea8e9ba05c1c8" dmcf-pid="Y9ufwONdR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상당수 불륜 피해자들이 탐정 사무소나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e0cf1c9697e7c61fa682332bd6977000e9d8d89772814e83b83506d2ef052df" dmcf-pid="G274rIjJiy" dmcf-ptype="general"><strong>간통죄 폐지 11년…역설적 현실과 남겨진 과제</strong><br>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p> <p contents-hash="68d557182f392738282900e7d5c25ff5599dcbf61ab47e41b5f01dbb2d22509f" dmcf-pid="HVz8mCAiMT" dmcf-ptype="general">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외도 당사자들에겐 ‘돈 몇천만 원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징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p> <p contents-hash="cebeac96064526bdf6660f84abf9185bcb75084f6df893ed6097049e6e8d5027" dmcf-pid="Xfq6shcndv" dmcf-ptype="general">한편 SBS ‘뉴스토리’는 2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p> <p contents-hash="07432140be8ed8d7194a547c9b521509963869927e9470c005a6c3f3aac648e2" dmcf-pid="Z4BPOlkLLS" dmcf-ptype="general">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br>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기원, 亞 태권도선수권서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에게 명예 9단증 수여 05-22 다음 문채원, 이준기와 결별설에 '황당'…"헤어진 적도, 만난 적도 없어" [MHN:픽]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