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위험도 높으면 '수시 점검'…개보위 실태점검 나선다 작성일 05-22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올해 하반기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실시<br>PbD 원칙 내재화, 예방기술 R&D 등 보호 기반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y5jOuHl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296a4a30ead90bf8a6af916831f7d5b6f5e437b48dc375f255ec6a3c183c2a" dmcf-pid="VW1AI7XS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2026.5.13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080211444soon.jpg" data-org-width="1400" dmcf-mid="HVz3KjRf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080211444so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2026.5.13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65a87ef954efaae41dc6d4723538249a26a0f1bd44aa7f9f03f849a30dc21f" dmcf-pid="fYtcCzZvG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p> <p contents-hash="2e7814031dc36986a93ce4b195962914f7d57dc394b1cc0f80f31fe81729b129" dmcf-pid="4GFkhq5T1G" dmcf-ptype="general">최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해킹 위험이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운데 위험 수준에 비례한 점검과 관리를 실시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p> <p contents-hash="8b8561d95f33c067629ff3aa78630da4045403766694c2fb4be0fa143d23d8cc" dmcf-pid="8FzOYfUZ5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79424228cdd868b59bb36ab8b6409c9e18668c01f0a56315c1cf5c1b5507c7e" dmcf-pid="63qIG4u5GW"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2bb84588b28840c65c3f0ee20f03fa0fa57753102b1c4f1c2dd31fa36406e1" dmcf-pid="P0BCH871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080212746rcot.jpg" data-org-width="581" dmcf-mid="bc4W3e2u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080212746rc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4900f89ea5f78d53536821fcf07ea18cbee0e0288f3bf28d7509551815688d6" dmcf-pid="QpbhX6ztXT" dmcf-ptype="h3">개인정보 처리 고·중·저 구분…예방관리체계 운영</h3> <p contents-hash="69f44447f021980369e5619b02b90e8da6ccebfdd1b0655584b1105977d0afd1" dmcf-pid="xUKlZPqFtv" dmcf-ptype="general">먼저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적 점검과 관리를 실시한다.</p> <p contents-hash="c0c260c7179e6d0cd4a9c1b4e1436b0643021eeb3a49856a2966af1f46f8098b" dmcf-pid="yAm8ivDgXS" dmcf-ptype="general">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d7a28f7357f25a3b47be819df5f5102b20e8288f0751706c1c569657eebf82c" dmcf-pid="Wcs6nTwaZl" dmcf-ptype="general">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185f29777931a697cbea999db5d3aa7aa1657e85c608c9535a8d9c7733f45c0" dmcf-pid="YkOPLyrNYh" dmcf-ptype="general">고위험군이 아닌 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 준수 등을 유도한다.</p> <p contents-hash="ec52634c79068d1bd83680ca4b677e2954f32914c296358034666dffc521a045" dmcf-pid="GEIQoWmjHC" dmcf-ptype="general">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본적인 보호수준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한다.</p> <p contents-hash="940be6f1d89853796c102eac58341865b05c2b80543a17fe3d2d03c7b8100f9c" dmcf-pid="HDCxgYsAZI" dmcf-ptype="general">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위험 해소방안을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0c33cbfa38ede833bfb1f345b154a185ad97ad9bb0ca4fb5d25b3f4a8f8c76f" dmcf-pid="XwhMaGOctO"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해 '기초 위험지도'를 마련하고 점검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367d6aaa51aaa54f01e85e518469105fb6327eca1c52e97d67e34e88cc762e9" dmcf-pid="Zeg74DnQGs" dmcf-ptype="general">민관 개인정보 위협 조기경보 연락체계도 운영한다.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는 만큼 CPO협의회 등 협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최신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유사 사고에 대해 사전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 contents-hash="f36af2eff51b61096807336a192eba9235b22a62d6d766925166e80e93032ee4" dmcf-pid="5daz8wLxHm" dmcf-ptype="general">사물인터넷(IoT) 기기, 에이전트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침해 우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dc85168c541d55fd5e38ab9669f3c91e5a8efe3611567986fcbe77e3ba725d" dmcf-pid="1JNq6roM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080214033buwn.jpg" data-org-width="564" dmcf-mid="9W1AI7XS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1/20260522080214033bu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f3f4efaacbd0f9300ba751b5e03915beb8d56da496bd45ff51e98675aa17431" dmcf-pid="tijBPmgR1w" dmcf-ptype="h3">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제도화…안내서 배포</h3> <p contents-hash="6997f7236ea357f7232c045e311636a62613b5de9f0482991c3d0d1c19e13f74" dmcf-pid="FnAbQsaeH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를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기본값으로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은 제도화한다.</p> <p contents-hash="d1930577a96f8571fca1b3abf4a5f0f9be18bd88f5d2e7fb4abd078d59fab3c5" dmcf-pid="3LcKxONdZE" dmcf-ptype="general">그간 개인정보위는 아이피(IP)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PbD 인증제를 운영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특정 제품군에 제한된 한계가 있었다.</p> <p contents-hash="dc55b3f5383e9a1feb88ef0c7abaa7c85096ebc22a0f522520658a09932e831c" dmcf-pid="0ok9MIjJZk" dmcf-ptype="general">PbD 원칙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함께 기획·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와 우수사례를 마련해 보급한다. ISMS-P 인증 등 기존 평가·인증 기준에도 PbD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dc12529c49f8386c1701e6635ed0d2666bdb1fdbf0e320109d869dcec943f00" dmcf-pid="pgE2RCAitc" dmcf-ptype="general">또 기업이 보호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보보호 공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ba6cc6a47e0dfe3d0349817069ccda22bf45bb5922a800b208e1c3deb574377c" dmcf-pid="UaDVehcn1A" dmcf-ptype="general">기존 정보보호 공시 항목 중 보호활동 내용에 추가 보호조치 내역, CPO 내부통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실효적 적용·운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2b7df86141c20624df80986fe78a53b381e5171814bcd35b5f77c711c0806f4" dmcf-pid="uNwfdlkLtj" dmcf-ptype="general">중소·영세 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시정 시 처분을 경감하도록 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08568675630930df1bb6b2cd60ea3f1acf0d1a2c921c341dc593705b091c5fd" dmcf-pid="7eg74DnQ5N" dmcf-ptype="general">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전문수탁자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197fbef41ceabc89892c097d908d0cd10f5e296e5c636f56b2bf1c3966a59ff1" dmcf-pid="zdaz8wLxH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9d069147a75391746874be35fda3246e055726c9b02fea2ed47b93e2cc8b335" dmcf-pid="qJNq6roMHg" dmcf-ptype="general">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다크패턴 같은 신뢰 저해 관행을 점검,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일상적 실천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c36c9062193fd7d6c760ba9339472500408804f2f96b163a939235c359e05b4" dmcf-pid="BijBPmgR1o"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a8ab84e2868d684a1656991c393aed515efd7f7cb1b0e7bfaff12216d72375" dmcf-pid="bnAbQsaeYL"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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