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에 묶인 경품 규제…"게임산업법 전면 재검토해야" 작성일 05-21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앱 내 보상'은 마케팅, '게임 내 경품'은 사행성…형평성 문제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07tfUZ5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564c003e4dbe8656b03ede5fe06379c01f7854acc8eba14611ee0feff53bf7" dmcf-pid="xc7bpPqF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게임과 미래' 춘계 학술대회에서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moneyweek/20260521155754934scvt.jpg" data-org-width="680" dmcf-mid="P2ISmZhD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moneyweek/20260521155754934sc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게임과 미래' 춘계 학술대회에서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5fa72cca458efdf9df2d67156c215e04e8d6187932ea5c61ca100645d98679" dmcf-pid="yukrjvDgtJ" dmcf-ptype="general"> 수도권 최대 규모의 종합 게임 전시회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멈춰선 게임산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품 규제가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법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64545b3d961804e051527a1a0be5156ebf946fc7382f60db2803ec22fc7916a" dmcf-pid="W7EmATwa1d"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정책학회는 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게임과 미래'를 주제로 게임 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 경품 규제, 완화와 책임의 균형'을 주제로 현행 게임산업법의 모순을 짚었다.</p> <p contents-hash="526827cb575550a9990e787c163a9561009bb9d987637308806fbd8b1e4901e6" dmcf-pid="YzDscyrNte" dmcf-ptype="general">최근 플랫폼 업계의 최대 화두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다. 유 변호사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야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수익 발생 가능성도 생긴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빅테크 플랫폼이 앱 내에 게임 요소를 도입해 재미를 주고 보상으로 선물을 주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3e8e60af364a3efd7a91f42ec8dead190648f89950146616af33b3eff809ccbd" dmcf-pid="GqwOkWmjZR" dmcf-ptype="general">유 변호사는 이같은 방식이 게임사에서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면 '경품 규제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완구·문구·스포츠용품류 등 1만원 이내)를 제외하면 사실상 게임 내에서 이용자에게 실물 경품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p> <p contents-hash="1cd3da6615123bb7276cf8a8b2fcd4799a061ca8533fe2d5fc999a20a2e577db" dmcf-pid="HBrIEYsAGM" dmcf-ptype="general">유 변호사는 과도한 규제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성과 환전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산업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 역시 과거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는 경품 제공 행위 자체를 사행성 조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게 타당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128aad0ea851c6f8d3d78f2b33ff051adffa9c8a00bf8122cb6ba2d2596289d1" dmcf-pid="XbmCDGOcHx" dmcf-ptype="general">이어 "판례는 사행성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등 전 영역에 걸쳐 일률적으로 해석해 경품 제공 자체를 막는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 등 현재의 실무례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741c6aa5bf50d6eb98926794f9e79c95a6d1d0c9f75e4a059a6fc258cd701b5" dmcf-pid="ZKshwHIkGQ" dmcf-ptype="general">콘텐츠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재미 요소를 통해 재산상 이익(보상)을 얻는 방식이 라이브 퀴즈쇼나 테크 앱의 보상 방식과 동일함에도 게임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합·불법이 갈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b65e6670a5eddf27f591ed1700fbd7d6f35e4732422d35171819386d7d4838ca" dmcf-pid="59OlrXCEHP" dmcf-ptype="general">유 변호사는 "경품 이벤트가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유도해 사행 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경품 외에 게임 자체의 흥미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디지털 게임물이라면 허용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b91c93a7e9003a8bb0835a76a501f3980a56f0cc29a94bef6c499f844868411" dmcf-pid="12ISmZhD56" dmcf-ptype="general">학계와 업계에서는 경품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유 변호사는 "경품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양당 모두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a5f76fd585a3d18c2757363ee99a79d7914d02320337c23cea64e4872ca0569" dmcf-pid="tVCvs5lwX8" dmcf-ptype="general">유 변호사에 따르면 향후 입법 방향성의 핵심은 게임물의 특성에 따른 '분리 규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게임물을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과 '디지털 게임'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그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게임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ad215f68b4ca7d833a9e5ad172351b39b32edf57b1a88790977e6e000e51509" dmcf-pid="FJZFGB1yH4" dmcf-ptype="general">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법무센터장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경품 규제는 게임물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70d0bb84e74f786eab71ab689b9ac2ab89eaa03df5bb543e431cc084f03984b7" dmcf-pid="3i53HbtW1f" dmcf-ptype="general">이어 "산업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문적인 기관에 판단을 위임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과정에서 정책 실험을 도입하는 등 더욱 면밀하고 첨예한 정책 설계를 위해 학계 차원의 심층 연구가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5b831edd903aad3a53e4368efa81e56a4545b1ac4604039deb9a6203aca4515b" dmcf-pid="0n10XKFYHV"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만삭' 안영미, 출산 두 달 앞두고 선명한 D라인 공개…조혜련과 극과극 배 크기 차이에 '화들짝' 05-21 다음 폐쇄형 플랫폼 흔드나…AI 시대 커지는 '상호운용성'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