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노트]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지원 대상 구체화” 작성일 05-2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nlCFTsWj"> <div contents-hash="86c5944d4e44903f580f9fd30cb0b170c304b876dc9747045944315cf6dc51ac" dmcf-pid="UfLSh3yOCN" dmcf-ptype="general"> <strong>‘AI정책노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 지원사업,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흩어져 있는 AI 정책 소식을 정리합니다. <편집자주></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3b24a9ea0041e7936f2d80fb48c6c7f5427e3ca52a356eda3abd585fdb3fe7" dmcf-pid="uirt520H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796-pzfp7fF/20260521150011704pqtu.jpg" data-org-width="640" dmcf-mid="0jMmwHIk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796-pzfp7fF/20260521150011704pqt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af5cc0a6f391d395c3ea7e24f6ff2f9f97f549771e1eecb50638ec42af3e10a" dmcf-pid="7nmF1VpXWg"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개정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77b95ea91d9a0c8c343ecc606b8a662edf8e923f991b16826e4aeae691f8c0a9" dmcf-pid="zLs3tfUZl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1일 AI 산업을 육성하고 AI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 즉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전국민 AI 경진대회의 주요 대회인 ‘AI챔피언’과 ‘AI루키’도 본격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9개 국제기구와 함께 대한민국에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b1f1bf1af4ae1f15f7de7392f43ef86914ff3bf7f5a2b0e88ccd91dbb902c0" dmcf-pid="qoO0F4u5WL" dmcf-ptype="general"><strong>◆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strong></p> <p contents-hash="800dc158e2d114b94a98c96a992291e6fc8f7636dad19e4ca3a18ab5e640d14d" dmcf-pid="BgIp3871Tn" dmcf-ptype="general">이번 AI 기본법 개정안에는 공공분야에서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AI연구소를 어떻게 설립하고 지원할지, AI취약계층과 AI제품·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은 어디까지로 볼지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adf2674bbccf07ede676554f3b95ea8f1e6c6853be55eee2c9de7a2ad876be9" dmcf-pid="baCU06ztTi" dmcf-ptype="general">AI취약계층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들어갑니다. AI제품·서비스 비용지원과 관련해서는 AI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p> <p contents-hash="2f94d8a8a9c27ab3e17145fe865e8635466dd632bc8c448e1c9ffcf8f3028b79" dmcf-pid="KNhupPqFvJ" dmcf-ptype="general">공공조달 분야에서도 AI제품·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앞으로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제품·서비스입니다. 이 확인 절차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적 검토도 거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f5ce042c2a3a3faf1783dc3ad4b0f1dc7fd315d8790c8ff036fba1bab99c97a1" dmcf-pid="9jl7UQB3ld" dmcf-ptype="general"><strong>◆AI챔피언·AI루키에 1124팀 도전</strong></p> <p contents-hash="ae59ad2972930dda5da21732a57259a28da9733d790c2be29c20c4470b2dcac3" dmcf-pid="2ASzuxb0v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국민 대상 AI 확산 행사인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막도 알렸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참가 대상에 따라 여러 하위 대회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주요 대회인 ‘AI챔피언’과 ‘AI루키’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총 1124팀, 3611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e6182c1259d5ebc69e6fa26baeaa8e6e9c77098b79a428afc4c04dd358db25" dmcf-pid="Vcvq7MKpTR" dmcf-ptype="general">전문가 대상 AI챔피언 대회에는 총 403팀, 1350명이 몰렸습니다. 일반 트랙에는 281팀, 국내AI 트랙에는 122팀이 지원했습니다. 예선 심사를 거쳐 일반 트랙 50팀과 국내AI 트랙 50팀 등 총 100개 본선 진출팀이 선발됐습니다. 본선 진출팀은 기업 55팀, 대학 27팀, 정부·공공 3팀, 연구소 3팀, 기타 14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8월 본선 심사와 11월 결선을 거쳐 12월 최종 시상에 도전합니다.</p> <p contents-hash="b694628de337785b7a4a8f3152eacafaa27caecefe182067192cef8d21091398" dmcf-pid="f9JCO1SrlM" dmcf-ptype="general">대학생 대상 AI루키 대회에는 총 721팀, 2261명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일반 트랙에는 434팀, 국내AI 트랙에는 287팀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예선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선에 진출할 100개팀은 오는 29일 최종 선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AI 기업의 모델만 활용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AI 트랙’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KT, LG AI연구원, NC AI,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AI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지원합니다.</p> <p contents-hash="3e99ff8354cb4a44cf0514bf6f806ea67fd003791a883010a726d67adf4ed78b" dmcf-pid="42ihItvmTx" dmcf-ptype="general"><strong>◆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 “기후·식량·난민 문제 해결”</strong></p> <p contents-hash="a0966538567b56712daf94aa5b4363f709f095f542844e27a1966f39f9c1cbf1" dmcf-pid="8VnlCFTsyQ" dmcf-ptype="general">정부는 AI를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29dc6f22d2092bbcdfaa01f506eff3d910a51221f7af0a11d81cd1b66b2b13c" dmcf-pid="6fLSh3yOhP"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21일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 유엔난민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등 9개 국제기구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ae8369f96242ea638074d6688504bac3104ffc403eb752791f777ce6e02604" dmcf-pid="P4ovl0WIh6" dmcf-ptype="general">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5개 다자개발은행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허브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협력과 연계 체계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ab4712b23ed68efb97f6d222944fc4fe3623ed70995888038cc453fc649fe186" dmcf-pid="Q8gTSpYCl8"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허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AI 도입을 돕습니다. AI 기술표준과 지침 마련도 추진합니다. 데이터·모델·실증사례를 공유하고, 도구·모델·솔루션 개발과 실제 활용 사례 발굴에도 나섭니다.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은 앞으로 실무 그룹을 통해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만들고 상시 소통 채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카야마 유마, 'ReTRY'·'SPARK' 발매…일본 전역 이벤트 진행 05-21 다음 '구글 스마트안경' 써 봤더니… 실시간통역, 사진 촬영→합성 뚝딱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