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2% 과세 폐지해야”… 국민청원 5만명 넘어 국회로 작성일 05-21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wddroMRE"> <div contents-hash="a49783c94c301c24fdd3152e75c2e5ff74fba486a9dbfe77bd619170468cf662" dmcf-pid="7qwddroMJk" dmcf-ptype="general">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넘어 과세 체계의 집행 가능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48c9407999e8985da8786bb6b964f58a65aa7bf106607f3d0eeed44a10e302" data-idxno="443640" data-type="photo" dmcf-pid="zBrJJmgR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 / 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810-SDi8XcZ/20260521144508124lmmf.png" data-org-width="600" dmcf-mid="UC433871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810-SDi8XcZ/20260521144508124lmm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 / 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9206f1354616958f2e1482a1da414eea9b38f226ca57baa897e35e7250399f" dmcf-pid="qbmiisaeMA" dmcf-ptype="general">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등록 8일 만에 동의 5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dd3f959bf8cf9ed32ce23e4198e351a324bcedab84877d5d58494b9d1cf996f" dmcf-pid="BKsnnONddj"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앞서 세 차례 유예 끝에 오는 2027년 1월 시행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b378274083ab59235112e109d260dcc1ad7c3e2174fe0cb00eaf7158bdf531" dmcf-pid="b9OLLIjJMN"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하는 세금으로, 개인 투자자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로 지난 2024년 폐지됐다.</p> <p contents-hash="339e82a832b9034ecfdfa16228df2270363d0fc0fe0f03c8970b3209550c1528" dmcf-pid="K2IooCAiMa" dmcf-ptype="general">이같은 흐름에 업계에서는 과세 자체보다도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포괄 규정해, 스테이킹(예치)·에어드롭(가상자산 무상배포)·하드포크(코인 분리) 등 세부 과세 기준 부재한 상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 유형을 세분화해 과세 중이다.</p> <p contents-hash="9aeb8fb7b15e6db471cb56bed78a2c22379c54d6733c8d6a92a3c0b7fea64f52" dmcf-pid="9VCgghcneg" dmcf-ptype="general">또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유입 자산은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표준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실제 수익과 괴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조세 불복 및 민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c9b276cb8da9219d87e13a1207d9f28187e01f61b5318d0a37e5f08af53fd80" dmcf-pid="2fhaalkLdo"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도 나온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b381aa39aba51c37e6f69032d9b0e41170a56cf902707542e80f3baac175c4f1" dmcf-pid="V4lNNSEoJL"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체계 정비보다 시장 제도화가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거래소 규제 체계 등 핵심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701bfb05311752f48feb8db2658eb3d99a66faa6e3d5d17c473535ca1d0f49" dmcf-pid="f8SjjvDgRn"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십프로' 허성태 "신하균·오정세와 함께 연기한다니…영광스러웠죠" 05-21 다음 투어스, 성장하는 청춘의 표본…"청춘 다시 일깨워 주고파"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