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앱마켓만 문제 아냐"…구글·애플 'OS 생태계 봉쇄' 도마 위 작성일 05-2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토론회서 모바일 OS 및 클라우드 폐쇄성 비판<br>EU DMA·데이터법 등 글로벌 규제 부합하는 선제적 제도화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BIxkJ6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2dcd9461189870e85e6732357e08a8d7ee4f15c4ed63b56aa690d338a9ae82" dmcf-pid="ULbCMEiP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dailian/20260521132004301stmv.png" data-org-width="700" dmcf-mid="0ncbl0WI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dailian/20260521132004301stm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47ec244527383aab0ddedef5f8a7437e2d64aa98e40187a4bcb8bb55083f40" dmcf-pid="uoKhRDnQtk" dmcf-ptype="general">구글, 애플 등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폐쇄적 모바일 운영체제(OS) 및 생태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841953ce7905afabb89e204093986b49233435528f524987ec1ea3a54195dab" dmcf-pid="7g9lewLxZc" dmcf-ptype="general">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빅테크의 독점적 행태를 비판하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b92f6f480fe3e63cd3bfc987d5ee0fb21d934e54b303d6be50908e1db394d51c" dmcf-pid="za2SdroM5A" dmcf-ptype="general"><strong>모바일 OS 장벽 허물어야 '1인 삼성전자' 출현 가능</strong></p> <p contents-hash="9e575a5b6b55b96de3703d4f60abf3861162b568b1ee7a1ebc5f036a01623033" dmcf-pid="qNVvJmgRZj" dmcf-ptype="general">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서로 다른 플랫폼·서비스·기기가 막힘 없이 연동돼 함께 작동하는 것을 뜻한다. USB-C 타입 충전 단자 통일이 대표적인 상호운용성의 사례다.</p> <p contents-hash="fab6ccfb71ba8c394f589842aa3e912b1bfcde83a362bcd993c17426eda923b1" dmcf-pid="BjfTisaeZN" dmcf-ptype="general">안정상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부위원장은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OS 기술이 공유되지 않고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이용자 편의성·보호 등이 맞물려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bbd01ea506063b1d44235034d7bdea8434425a820a0a8026a5de8d911e37e8a" dmcf-pid="bA4ynONdGa" dmcf-ptype="general">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계 전반에 '상호운용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05beddf34c85b8d643d5590c1f0e7a4b5887258606898ea3a17c3de6af7018d" dmcf-pid="K45NBdV7Zg" dmcf-ptype="general">이원철 숭실대 교수는 '국내 상호운용성 현안 분석과 법제 개선 방안' 발제에서 "1인 단위의 삼성전자가 나오려면 데이터 접근이나 내 정보를 발전시킬 토대가 있어야 한다. 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 상호운용성"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52a9b4391a5e126f766dde8330b899438aaaf8cbc526731939770a0a1f4eda" dmcf-pid="981jbJfzZo" dmcf-ptype="general">이어 이 교수는 "상호운용성은 성공적인 디지털 생태계 위한 필수요소이지만 여러 이유로 폐쇄된 채 운영중"이라며 애플, 구글 두 축이 수직적인 운용성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7bd26fc4e8f1440b02cc8557ee22323320e36b0a7704231959127b70bcb9802" dmcf-pid="26tAKi4qtL" dmcf-ptype="general"><strong>EU, 애플·구글 겨냥 전방위 압박… 사전적 입법 조치가 돌파구</strong></p> <p contents-hash="98d770eab9fea9591c99b9b74b8fb46785b0da4bc630b1ed7560c77ce6513e9f" dmcf-pid="VPFc9n8Btn"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특정 디지털 기술의 락인(종속)은 상호운용성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사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둬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2a1c8726c2e31c7780896a6b2ad76af0ec6bf16384967e2e0788244fdd5636" dmcf-pid="fQ3k2L6b5i" dmcf-ptype="general">그 예로 1990년대 애플이 상호운용성을 간과해 IBM 조립식 PC 진영에 밀렸던 하드웨어 실패 사례를 들었다.</p> <p contents-hash="eaaddc6d91c6e0d59f225d591db9b2b4a7cdf1ae0d742923c015747cc5d6452f" dmcf-pid="8MpDfgQ9Zd" dmcf-ptype="general">반면 성공 사례인 USB-C 타입 보급에 대해 송 교수는 "EU가 단순히 기술 우수성이 아닌 '환경 문제'라는 글로벌 가치로 접근해 빅테크들이 따라오게 만든 성공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7e1cc1c84b9e848f21032160040cbd7c5730329e57af6896741159cfa4d8c7ab" dmcf-pid="6RUw4ax2He" dmcf-ptype="general">아울러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연동, 공공 행정 서비스에서의 서류 제출 감소 등 효과 측면을 위해 상호운용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클라우드, 특정 PC에만 사용되는 서비스는 개방과 공유가 어려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술 독점이 심화돼 디지털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e2c4fedc8e494fd48247abd1a7240464e5d981982ae6a5fdf794fde1c974840" dmcf-pid="Peur8NMVHR" dmcf-ptype="general">송 교수는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 활용 가능한 상호운용성 개념을 재정의하고, 상호운용성 의제 발굴을 위한 다학문적인 연구반을 운영하며 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 선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2cf33e6c065bafc5af20ea8c2a08dc02df8aed5c0119338c7357e442c946fc3" dmcf-pid="Qd7m6jRfXM" dmcf-ptype="general">조혜신 한동대 교수는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데이터법(Data Act)의 구체적인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조치 실효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c3ba0d0b0e64e8784822c5fd5d0e4c01a229aecd9b82bf74d1acde8df6b8376" dmcf-pid="yXE9vUGhHQ" dmcf-ptype="general">조 교수에 따르면 애플을 상대로 진행된 의무사항 지정 절차는 애플이 제 3자 개발자에게 애플 자체 제품과 동등 수준으로 상호운용성을 제공해야 하며 애플이 구축한 기존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p> <p contents-hash="4cbffb56f920fb499a9403662d99dbc56d062aa8a490ce67c054cf34768e214b" dmcf-pid="WZD2TuHlHP" dmcf-ptype="general">현재 구글(알파벳)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의무사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의 상호운용성 보장 및 구글 검색 데이터의 공정한 공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조 교수는 "DMA 혹은 데이터법(Data Act)이 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사전적으로 경쟁자에게 경쟁기회를 제공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치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경쟁제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3c5abeff18f9f5d8aa0495828bf00aacf893308401a278646073f0f22add96" dmcf-pid="YUhx520HY6" dmcf-ptype="general"><strong>공공 클라우드마저 장벽 존재…보안·보상 아우른 대안 필요</strong></p> <p contents-hash="a6f19bebe2d37b61d1bde8269f319219a0c902dcfdc8e840b01c842c446a6b46" dmcf-pid="GulM1VpXZ8" dmcf-ptype="general">산업 현장 일선에서도 상호운용성 확보가 혁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남 메타넷디지털 상무는 모바일 OS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도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7aa56647e79173ecc3dfbd418873bd97ce0344f66c187884e529d5b7c001396" dmcf-pid="XzveF4u5Gf" dmcf-ptype="general">최 상무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와 계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종료 후 다른 사업자로 바꾸려 해도 기술적 장벽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특정 고유 PaaS 솔루션에 시스템이 종속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재해 복구(DR) 시에도 제한적 요건을 타파하는 가용성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7fd1530aa20c348e361aa1369bb56431ccbb340dda32b71d0096ac6290f246" dmcf-pid="ZqTd3871XV" dmcf-ptype="general">다만 기술 오픈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공격 표면 확장)과 모든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최소공배수의 한계'를 빅테크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아우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34f9cde1779e1c56e65f282002dc11e978d7581ac5599e7f1d348a3294f3513f" dmcf-pid="5ByJ06zt12" dmcf-ptype="general">최 상무는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시스템 계층 분리, 제로 트러스트 보안 공동 책임제 표준화, 시장 지배력 기준 '단계적·차등적 규제' 설계, API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4b00b9aff81e9d2aef97a9508f24456f5b815f5d37c4bbfd1c32017be494859" dmcf-pid="1bWipPqFZ9"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글로벌 동향·국내 특수성 고려해 단계적 제도 개선 추진"</strong></p> <p contents-hash="a80241c0ed5449353633a05ff6a941639d6524831976b440f961a4b3c7156075" dmcf-pid="tKYnUQB3GK" dmcf-ptype="general">정부는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의 상생과 혁신, 정보 보호 조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184e40e1135a5d8e0f1167b0e027603f2fff25c3d7b2f28312ec58739321f25" dmcf-pid="32Ho7MKpHB" dmcf-ptype="general">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현재 정책 연구단계에 있음을 밝히며 "개방, 공유가 결국 혁신 동력이 되며 생태계에 참여하는 주체들끼리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글로벌 동향과의 정합성을 맞추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8217ac51921fb1c1873d56064592a2e53b21da27d779f7be4dc6c69e36992e" dmcf-pid="0VXgzR9UGq" dmcf-ptype="general">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재 국내법 체계만으로는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의 폐쇄적 OS를 규제할 명확한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방미통위는 유럽, 미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플랫폼의 자율적 이용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ff2aeb1989acac98e981bc21cb53f5f9c63e03d603539c332cf948204051c6" dmcf-pid="pfZaqe2uY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 이후 사이드 로딩(외부 앱 설치 허용) 등이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DTW 2026] 트레비스 비힐 델 수석부사장 “기업 AI, 다음 과제는 데이터 관리” 05-2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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