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조달·AI취약계층 지원 구체화 작성일 05-21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입법예고<br>AI 제품·서비스 확인제 신설, 공공부문 도입 촉진<br>KOSA와 TTA AI 제품·서비스 확인제 도입<br>AI연구소 설립 요건·취약계층 비용 지원 대상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vq2oPKs0"> <p contents-hash="6b9f26921038b9b5648ddcd500a23aeb44226ff300d55708ba82b63c5def6e6e" dmcf-pid="6RTBVgQ9r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 AI 연구개발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 법 개정 취지를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f67549864d2f99c114c2e5827c4f644e545e1ccd4aee93383cf4310f5d3f6a2" dmcf-pid="Peybfax2E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AI기본법 시행일인 7월 21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2392f55d19283495839e1784ed97927cac120f5b811be420dd653b0c5677df9" dmcf-pid="Qa16RwLxwt"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핵심은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AI 취약계층 지원, AI 연구소 설립 지원, AI 창업 활성화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5a36ac6f3a31c0c62d04f4f7e0d7b5bf2edfcdbeaffcdd40307f1d012304be" dmcf-pid="xNtPeroM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Edaily/20260521120526485sjat.jpg" data-org-width="800" dmcf-mid="4OihyzZv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Edaily/20260521120526485sja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c714c728d2298075052bb55504b79543c7b0838b9625f247cce23495fe7ca2e" dmcf-pid="y0ovGbtWI5" dmcf-ptype="general"> <strong>KOSA 중심 AI 제품·서비스 확인제 도입</strong> </div> <p contents-hash="a765cf640d99e17b73d4efc217ab299ac3c27777b445e30557e2cbd1a8886a21" dmcf-pid="WpgTHKFYIZ"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조달 분야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e1e7977f167077cb1e245f617aa6ef880a2cf0b5f0c5bac406b7708ec8439330" dmcf-pid="YUayX93GmX" dmcf-ptype="general">시행령 초안은 우선 고려 대상 AI 제품·서비스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AI 제품·서비스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ca2335390aea8a0c24b85b38b772314ea7b0f52424238a5852e0233b13bfeb34" dmcf-pid="GuNWZ20HOH" dmcf-ptype="general">특히 AI 기술 적용 여부는 협회와 함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검토를 거쳐 확인하도록 했다. 단순히 AI라는 이름만 붙인 제품이 아니라, 실제 기술 적용 여부를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또 AI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해 향후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할 경우, 정부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8fcf54250433b58c5a926b53bbfb417a7d9683117d02117592a0f8876a743be1" dmcf-pid="H7jY5VpXrG" dmcf-ptype="general"><strong>AI 취약계층 범위 확대…비용 지원 대상도 넓혀</strong></p> <p contents-hash="6f4419a2265a9a04cc71e4804469fea93690ecd871468bf8d6361a5163611806" dmcf-pid="XzAG1fUZEY" dmcf-ptype="general">AI 취약계층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59fd19e224632a0ac85f39d9a4696747c45a99578ace466885bbc9f8d4f9e3a7" dmcf-pid="ZqcHt4u5wW" dmcf-ptype="general">기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AI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커질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1586f3ba6daaa720dfce32a39848f19b5e239c865fa2b957fbcd0611c5fc67f7" dmcf-pid="59w1pQB3Ey"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히 고성능·고비용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단순 디지털 소외를 넘어 경제적·지역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540e0e137954267d5344d506aedfcf27f706ed21b44c47b3b8b0a60ef9f892" dmcf-pid="12rtUxb0OT" dmcf-ptype="general">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p> <p contents-hash="174b4a8a104ab82eea421b60993cd24a081e0f96265ea3bcc021b956fda48538" dmcf-pid="tVmFuMKpEv" dmcf-ptype="general">시행령 초안은 AI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외에도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AI 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0408608893db4da33989f5ce1ee3082b915058e789b6beca511f369243524581" dmcf-pid="Ffs37R9UrS" dmcf-ptype="general"><strong>AI 창업·연구소 설립 지원 제도 구체화</strong></p> <p contents-hash="e171574be9ed8d4a36c95badd24a6189227b8418b86e9cf095cca20706c75d01" dmcf-pid="34O0ze2uIl" dmcf-ptype="general">AI 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지원 절차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76ed67933bca7b88a5a1dbc98cfc9555880d37e2a0e9065564c4e86f97e80dea" dmcf-pid="08IpqdV7sh"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뒤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해 AI 스타트업 투자와 창업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28e0ab8968daa031479a2ecb2711dd3fa2c7e07b57b32d4e377f2041170561b" dmcf-pid="p6CUBJfzmC" dmcf-ptype="general">AI 연구소 설립 제도도 이번 시행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p> <p contents-hash="7464151eb7ab294d62ff29b21770ed3cce405ff74a50de917e999bb65843cd31" dmcf-pid="UPhubi4qDI" dmcf-ptype="general">개정 AI기본법은 대학이나 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AI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이를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절차, 운영 요건, 국가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7f21d459791a8c3e6c114acbcc21337c88c956bcaf99f81e2aa8da8815241eb6" dmcf-pid="ug58MDnQOO" dmcf-ptype="general">시행령 초안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AI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요건과 운영 기준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 국가가 연구개발과 운영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도 세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적인 AI 원천기술 확보와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32404b4ee3667ab32066cd185280bfb8cff6a29bf703daca1b9cf3104c3acfb" dmcf-pid="7a16RwLxs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I기본법의 산업 육성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47651b54e0030e66b0ffc91010e07763d28f61fd995d99ffedf4962e53371d2" dmcf-pid="zNtPeroMsm"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개정 법률이 7월 시행되면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AI 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 투자 촉진 등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c84a585c507207261098c3f4942665e710ce9f0ff3ea050a5a32c43ccc40aa" dmcf-pid="qjFQdmgRIr"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애플이 인증한 '거꾸로캠퍼스'…"맥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해요" 05-21 다음 체육공단, 수출 스포츠 기업 지원에 총력…간담회 열고 지혜 모아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