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상표청, 신속 심판 프로그램 연장…특허 분쟁 처리 속도 단축 작성일 05-2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hcqdV7m8">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7f5ef54885fcb38e0b5a7487e43752110291607706c21b08d77358bbb18f47" dmcf-pid="uBlkBJfz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특허상표청(USPT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etimesi/20260521101623799ltne.jpg" data-org-width="169" dmcf-mid="p8Eit4u5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etimesi/20260521101623799ltne.jpg" width="169"></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특허상표청(USPTO)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eff7b5133351b01855c1c1de9269fa07fe2a39f61d3f0c4f6012489572635e" dmcf-pid="7bSEbi4qDf" dmcf-ptype="general">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심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심판 제도를 연장하면서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3a98703b304c56ea9146d05c618d9cbfae8615c247da5fa9ee280106748d8d40" dmcf-pid="zKvDKn8BIV" dmcf-ptype="general">미국 특허상표청은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 운영 기간을 2028년 5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3bbd7db1cbd82b9f227b62fdb5ec37657d2763c8c2ea744f61e5531cd77eb2b" dmcf-pid="q5cd5VpXm2" dmcf-ptype="general">해당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를 먼저 진행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2020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 운영해왔다.</p> <p contents-hash="20fdc234930d52d638b4dd483b580d0ea6db74923da7a414cf7fd38ab8be8001" dmcf-pid="B1kJ1fUZm9" dmcf-ptype="general">USPTO에 따르면 프로그램 도입 이후 2026년 4월까지 총 596건 신속 심판 사건이 처리됐으며, 신속 심판이 승인된 사건의 경우 평균 약 3개월 이내에 심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심판 절차 대비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p> <p contents-hash="9e3742b01675d37a476597a75f88a79c647f63f4c7fa869547faa1d999f70400" dmcf-pid="btEit4u5OK" dmcf-ptype="general">이번 연장과 함께 심판 처리 목표 기간도 단축됐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앞으로는 4개월 이내로 단축된다.</p> <p contents-hash="a48b7922dd4ee1836bb215b749717c5ed5a3664828022e4fdc98c825ce66fd38" dmcf-pid="KFDnF871rb" dmcf-ptype="general">신속 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 신청서 제출과 함께 452달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접수 건수는 분기별 최대 125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일부 초과 신청에 대해서는 심판원 재량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d13fdaebd87934f76900adf9bd3adba25b842b72a001bd1332734dd807a7cbda" dmcf-pid="93wL36ztmB" dmcf-ptype="general">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거절결정불복심판(ex parte appeal) 사건을 대상으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34fe41d674d47a1b3f39a4d73198cdab0b1a3637c220e61c06d4b6cb2b21263b" dmcf-pid="20ro0PqFDq" dmcf-ptype="general">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p> <p contents-hash="016662755e11110df1fd63d38a93b59f78f1349ded58124f454d761ebdcec940" dmcf-pid="VpmgpQB3Dz" dmcf-ptype="general">또 심판은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특허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심판기관이다.</p> <p contents-hash="eb8e8ccd3ffd1d254c711cd619f57c72f320d6e21152d1f7f3965fd3f2ce21f4" dmcf-pid="fUsaUxb0m7" dmcf-ptype="general">이처럼 심판 절차가 신속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권리 확보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속도도 함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88f66290d302178f54130ce0b855d739e6b2f1ede5579a5ac991ab21da2109e" dmcf-pid="4uONuMKpOu"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특허 심판의 '속도 경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 확보 시점이 사업화와 직결되는 산업에서는 심판 처리 기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0df8624a062c6c3e4d956fb1ef08db89fbfceff0eab1ec361ab98aa5be2d79c" dmcf-pid="87Ij7R9UrU" dmcf-ptype="general">신속 심판 제도가 정착될 경우, 향후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b597ee9a801bd61df9ec5b33d0030814d5d90cb9b593dd778c09ac73bfd885a" dmcf-pid="6zCAze2uOp" dmcf-ptype="general">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변리사는 “특허 심판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 기술 보호와 사업 전략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는 특허 확보뿐만 아니라 심판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IP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e6d670db79f995df959f7f4e20fcbb3880a4e06f0e9631e922ffe3b6b967b8" dmcf-pid="PqhcqdV7r0" dmcf-ptype="general">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돈 버는 AI’ 진격 앞두고 ‘암초’…카카오 27일 사상 첫 파업 분수령 05-21 다음 유럽 통합특허법원, 특허소송 600건 육박…한국 기업 대응 전략 필요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