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 이승환, 전 구미시장 상대로 항소.."개인 배상책임 인정 받겠다" 작성일 05-20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4baYONd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2a4654adf9f9eff42ab7bf0b3cbd0e3c66e09a4aae18c24c9b3fab1f6d3a44" dmcf-pid="8nMOUHIk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poctan/20260520181919027dbtz.jpg" data-org-width="530" dmcf-mid="fToy90WI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poctan/20260520181919027dbt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a03c194fbd77a128f20684498f26050d91ca2bff11b659271969148d92561c1" dmcf-pid="6LRIuXCEv3" dmcf-ptype="general">[OSEN=지민경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항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7636361994900b232ceb5b135c884926c7eebce611bf0f2fc907ec0a963a1c2" dmcf-pid="PoeC7ZhDWF"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20일 자신의 SNS에 법률대리인의 입장문과 함께 사건 접수증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9b4ba5c8b1cd86a0367c54095c9898ae69343b7959863bce6ea71f8e8ba48b3d" dmcf-pid="Qgdhz5lwSt" dmcf-ptype="general">이승환, 드림팩토리, 이승환 구미시 공연 예매자들을 대리하여 전 구미시장 및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원고들은 오늘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d421496523138da10fdbbf72a285059fab2790ff0cb5111bc5d9f19cbe2252" dmcf-pid="xaJlq1SrT1" dmcf-ptype="general">법률 대리인 측은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한 규모로 인정하였지만,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았고(1심 판결 수용), 전 구미시장 김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하여 124,850,000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7b72cc86f19b594ae36dcbff138708e48743f4ed4ed47ff887caa40ece19c22" dmcf-pid="y3X8DL6bW5"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42b124eb4770959cead9a4668ceadff4720d77d4e248ff6028b8706e1cf7dfe" dmcf-pid="W0Z6woPKTZ"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188b841481afeadcf57b7a9884bc0eb97b96f59e27b0113c4f131568ea8bea4" dmcf-pid="Yp5PrgQ9CX" dmcf-ptype="general">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부산 공연을 행사 이틀 전 취소 했다. 당시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ad42f14c5485eb532dd5dd48668130d8a9f770181258affb6f0a0f281a5245f" dmcf-pid="GU1Qmax2S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승환은 "부당 취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은 당시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ca06f84c7b71dbb5d93d6678f3528cad7f1f6eee5b734242c0ed0e61f59caf4" dmcf-pid="H4baYONdlG" dmcf-ptype="general">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6c81e635456a85bae7fa7835f82a98b1ad5f62e50b02d5382ffeb3bfff9a3304" dmcf-pid="X8KNGIjJy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mk3244@osen.co.kr</p> <p contents-hash="e62a25f93e2e4207e53102bc6a43364668c49c4b939fb0f8475bbc2ffc15d781" dmcf-pid="Z69jHCAiyW"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허수아비' 오연아, 박해수X서지혜 차가운 엄마→목숨 건 모성애 반전 05-20 다음 김무열·이성민, 무너진 교권 세우는 '참교육' 나선다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