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두 번 이긴’ 유승준, 3번째 항소심 7월 시작 작성일 05-20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j5jXhcnv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bfa099c39fc479654af339c0812aa082f55568d3196e539f8a8b2ca5a7b550" dmcf-pid="HA1AZlkL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유승준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SEOUL/20260520175418393mhbw.jpg" data-org-width="700" dmcf-mid="YtqI7ZhD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SEOUL/20260520175418393mh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유승준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f98c8291ecef148bab3aa031e170707ae9f42dd1bbe1452d7e583045d46050" dmcf-pid="Xctc5SEoCF"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p> <p contents-hash="f967ed09989c6f9ade0353c1d4c7e82d3cb2d4219170d3848dad798cc9d0fd11" dmcf-pid="ZkFk1vDgyt"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1심 승소 후 약 10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80e2956fa44c007fa55d074c985d16b7298d954a05578afdec2471cca7918981" dmcf-pid="5E3EtTway1"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행위 자체는 분명히 짚었다.</p> <p contents-hash="44ce592b78155d333220acf433e184ae419ed75fc08ae116210a0e2d62dd0911" dmcf-pid="1D0DFyrNC5"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재차 발급을 거부했다. 2020년 10월 제기한 두 번째 소송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또다시 거부당했고,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338930cf80c4bd805069de50a8d2d95243d5e80283d1e7df71dccb92c956e3a3" dmcf-pid="twpw3WmjlZ" dmcf-ptype="general">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3차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실제로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 wsj0114@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BN] 원로배우 백수련의 파란만장 인생사 05-20 다음 염정아 빼고 다 바뀐다…'산지직송3', 김선영·강유석·노윤서 합류 [공식]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