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끝까지 간다…콘서트 무산 관련 구미시장에 항소 작성일 05-2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QgOjRf3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8c2f6a355bcdfbf51a3846e75576ef949b3a6fb83b3a48897c0edfd711c3e3" dmcf-pid="KuxaIAe4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이승환. 사진 스포츠경향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khan/20260520172339143expp.png" data-org-width="476" dmcf-mid="Bgl5bFTs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portskhan/20260520172339143exp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이승환. 사진 스포츠경향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cf2318e338040004c706d8badeeb9d928ccd35cafc46ee42d2278464ab54df" dmcf-pid="97MNCcd838" dmcf-ptype="general">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건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2심 공방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e80e37b01d92f74e6f080c13197513770100b1ab9931a0d2b494445a63d12516" dmcf-pid="2vUfn6ztz4"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공식 입장문을 올리고 항소 제기 사실을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b0a434a1e7dcdb092819e9d41ee5a0263236c1d2ceb1548c5d738be72224947c" dmcf-pid="VTu4LPqF3f" dmcf-ptype="general">해마루의 입장에서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은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김장호 시장의 개인 배상 책임에 대해 구미시의 배상 범위 내에서 연대해 1억 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장을 냈다.</p> <p contents-hash="02ce69ff16b9b2a4f7fed0e81b511ea6c73e31f6ad9ca9358ae37cf0c63fd0d2" dmcf-pid="fy78oQB3FV" dmcf-ptype="general">대리인 측은 항소장을 통해 “1심 재판부가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개인 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리가 공연 대관 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9eb59d10ec1ee15530489b6285447b695e0939bbb8054f088c00c3c21851d4e" dmcf-pid="4Wz6gxb07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3715286e5e44bbbc3fd69241034817c5d7b508a829799feb921338d6846ebbe2" dmcf-pid="8YqPaMKpp9"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콘서트가 공연을 이틀 앞둔 23일 구미시 측의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무산되면서 비롯됐다. 이승환 측은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0625400ce843462687b2d9933ff3162e0178380ea1911b49990172919d6ad2b" dmcf-pid="6GBQNR9UpK" dmcf-ptype="general">판결 이후 이승환은 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배상금 전액을 구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시장 측이 입장을 내지 않자 항소장을 냈다.</p> <p contents-hash="7d29ac8b5e5102c53dd9aed7fef03b05f4325e4f668b9ad21cc889fdab8a79ae" dmcf-pid="PHbxje2uub" dmcf-ptype="general">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포엠, 오늘 단독 콘서트 일반 예매 시작 05-20 다음 '新연니버스 군단' 전지현X구교환 "연상호 좀비는 달라" 자신감 [TD현장]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