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단가 급등에 미봉책만 반복…공공 사업 'SW 제값받기' 더 요원해진다 작성일 05-2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산은 고정, 장비값은 급등에 SW개발비·라이선스비 줄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BcJxb0h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18883488bfaf3dac47f7a22ba771bb3355ccc43d884d4394dde002fdad46e6" dmcf-pid="qBbkiMKp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552796-pzfp7fF/20260520131344538yuga.jpg" data-org-width="640" dmcf-mid="7aoXhmgR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552796-pzfp7fF/20260520131344538yug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90220a03c7968af656516732c4b4e09f4afe0b6a3c5bf3de78bf35570c04745" dmcf-pid="BbKEnR9UCb"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SW 제값받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드웨어(HW) 장비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공공 IT 사업 예산이 총사업비 관리 체계상 증액이 제한돼 그 부담이 SW 개발비 삭감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W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요원했던 'SW 제값받기'가 HW 장비값 급등이라는 새 변수까지 더해지며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f351fe0ba5c1ae38af175927237aa4b2fe37901db912c775bdcc5770bcb7eb32" dmcf-pid="bK9DLe2uTB" dmcf-ptype="general">20일 SW 업계에 따르면, 공공사업에서 HW 상승분 반영이 어려워 통상 SW 개발비를 줄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사업비 관리 체계상 전년도에 심의·확정된 사업비를 민간 기업이 발주처를 상대로 증액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수행사는 우선순위가 낮은 HW를 차년도에 도입하는 식으로 HW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거나 SW 개발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53f5301136b9b4566f6a4e67b8765e828f1203c89dcdec13410ad0d618aecc24" dmcf-pid="K92wodV7hq" dmcf-ptype="general">실제로 HW 가격 상승으로 공공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정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x86 서버 가격이 3억2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 뛰었고, 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서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전체 장비 비용이 7억700만원에서 8억6500만원으로 불어났다.</p> <p contents-hash="e4d0e6b34b8e9a3e6df12722baa26280b9d5463f10d59342428165d212660ded" dmcf-pid="92VrgJfzlz"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렇게 상승한 HW 단가가 고정된 총 사업비 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HW 단가가 오른 만큼 예산 내 여유가 줄고, 그 부족분은 고스란히 SW 개발비와 용역 대가 삭감으로 이어진다.</p> <p contents-hash="c239f28ffce91abb2bc244c38d675ccc721c5ea66c951cfa432efe73578ad636" dmcf-pid="2wr7ZWmjC7" dmcf-ptype="general">국내 데이터 솔루션 기업 영업 담당 임원은 "한 공공사업에서 수행사인 IT서비스 기업으로부터 SW 단가 인하 압박을 받았다"며 "최근 HW 가격 급등 부담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인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 기업용 SW가 하도급으로 들어간 사업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62a41c811916d59a419ed671bee8889c950481517d191545c7b65d7773741242" dmcf-pid="Vrmz5YsACu" dmcf-ptype="general">글로벌 기업이 공공시장에서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고수하며 단가 조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삭감 압박은 결국 협상력이 약한 국산 SW 기업에 집중된다. 현재 정부의 가이드는 공공 SW 유지보수요율을 11~19%로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기준에 불과하다. 통상 현장에서의 국산 SW 상용 유지보수요율은 권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인 것으로 알려진다.</p> <p contents-hash="f703346a8428ac382dcf65f616f61eef0f32ccb5de7a127da46d3d4e83e727ed" dmcf-pid="fmsq1GOcCU" dmcf-ptype="general">공공 IT 사업이 총액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도 SW 개발비를 삭감하게 만드는 환경 중 하나다. 업계에서 통칭하는 총액입찰제는 HW 장비비·SW 라이선스비·개발 인건비 등을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입찰·계약하는 방식이다. 국가계약법상 '용역'으로 분류되는 공공 IT 사업 특성상 최초 계약 총액을 초과한 예산 집행이 차단된다.</p> <p contents-hash="d5908b8931f0882d593b7a6b3b60124745e0138c79297d4e09d54136905d1ca2" dmcf-pid="4sOBtHIkCp" dmcf-ptype="general">설계와 시공이 명확히 분리된 건설업과 달리 SW·SI 사업은 과업 범위 자체가 모호해 대외 변수로 인한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수행사와 도급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p> <p contents-hash="0b44ccb287e016c52af3e1507966f90ff4df9a18636d2c9426a6efec919f8ecb" dmcf-pid="8OIbFXCEh0"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에서 SW 업계에서는 개발비를 깎는 임시방편 대신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W 단가 변동을 계약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SW 개발비 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845bce24534af11fd15bf4b61539b9665b9136a85870ff6b7dbe8a3b2e6819b" dmcf-pid="6ICK3ZhDv3" dmcf-ptype="general">특히 GPU·서버 등 변동성이 큰 장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오를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가 지연될 때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103896d4150f7e2740449ab3277b9713bf9845bf96e31eae7f27f2d1d48295e" dmcf-pid="PCh905lwCF" dmcf-ptype="general">한 국내 SW 기업 관계자는 "HW 조달 리스크를 민간 수행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현행 계약 구조를 손보지 않는 한 'SW 제값받기'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희생이 반복될 경우 공공 사업의 연쇄 유찰은 물론 공공 정보화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주영화제 폐막작 '남태령', 많은 관객이 박수쳤지만... 05-20 다음 '신랑수업2' 김성수, '유교걸' 박소윤과 6개월째 뽀뽀 아직 "속터져"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