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 항소심, 7월 3일 시작 작성일 05-2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s34si4q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b689b880d1103187f592be981dc45ca94228af017ab29c17e819df7b548f1d" dmcf-pid="VO08On8B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tartoday/20260520102406998uxgs.jpg" data-org-width="600" dmcf-mid="9AGqAPqF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startoday/20260520102406998ux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884c7b9e78def7b8d37ac12ada1ac0924b694c83e434e120450402be16aef5" dmcf-pid="fIp6IL6btS" dmcf-ptype="general">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div> <p contents-hash="638c5eb3aa4ad34b7ae74fdd46c961914705c7a6db19b9c818ced8cab1faac1b" dmcf-pid="4CUPCoPK1l"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1061657ffd1062b159b30a72cfb317a9e2e7a47bdc0aebff4a55cc50e130405f" dmcf-pid="8huQhgQ9th"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해 8월 28일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a1fce57c69d00bd08fe7e23cba829018340192fd6c0608a9c874f391a2bf0e5" dmcf-pid="6pREpSEoHC" dmcf-ptype="general">이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는 7월 3일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p> <p contents-hash="acd70329069b51b5d42a86b4985bfa0c90d651b578c5e97dad16acd80c4fb6da" dmcf-pid="PUeDUvDgZI"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e32b64c33c86c297b9ca5485f04b1c71e27beabd8de8c1109138e00f0b5dde5" dmcf-pid="QudwuTwaYO"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LA총영사관이 지난 2024년 6월 또 한 번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d3474354f7c1ec83023dce4c9265105c8e384a459e6abc310027f724d2abe2d7" dmcf-pid="x7Jr7yrN1s"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말과 행동이 달라”…‘나는 솔로’ 31기 영숙, 경수에 뿔났다? [MK★TV컷] 05-20 다음 '군체' 예매율, 50% 넘었다…'부산행'급 흥행 터지나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