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감 실행체계가 기술 혁신 근간” 산기협,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발표 작성일 05-19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pnfHIkDl"> <p contents-hash="654bf853d66e8b9e22e68487d4596963cdfe8b54aa6ea14a121e390653c26ebd" dmcf-pid="1XUL4XCEsh"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14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6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를 19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9ec375505b45b0b1a8124e2f3eff1d5a4e816d5632d524218b6bf961aabc4aa" dmcf-pid="tZuo8ZhDrC" dmcf-ptype="general">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탄소중립 전환, 공급망 재편 등 복합위기 속에 기업 연구개발(R&D)이 지속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a60b2f0a664148217d77834287c065fbbc0ee1f4776abbab870db4f8c3c850b" dmcf-pid="F57g65lwsI" dmcf-ptype="general">단순 지원 규모 확대가 아니라, 산업현장이 혁신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D.R.I.V.E. : Driving Innovation, Advancing Korea'라는 슬로건을 선정했다. 기업 혁신 엔진에 시동을 걸고, 대한민국 산업기술이 글로벌 기술 주도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6db74629315b1d97792826ac72f62f0c5815551873a7568e168c3dddbf6de7" dmcf-pid="31zaP1Sr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etimesi/20260519165116868pwom.png" data-org-width="435" dmcf-mid="XSHP7hcn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etimesi/20260519165116868pwom.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3e6ad9b86bf0b75b1d913000db95c2f7a4a6b0b4259df04278068f19941fee5" dmcf-pid="0tqNQtvmws"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정책건의 안건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총 5대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p> <p contents-hash="03dfcee5e77fd715f7a869d9e5d69e7cf8bf45016e45f82e16e6f9daa48fd902" dmcf-pid="p3bAM3yOOm" dmcf-ptype="general">◇D : 기술전문성 및 기업 수요 중심 정책 설계</p> <p contents-hash="e8432aa108ac029634a70038a3588bad66e1eb28a46f792f3dd2c496b05dbbc7" dmcf-pid="U0KcR0WIwr" dmcf-ptype="general">AI 패권 경쟁과 기술안보 리스크,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혁신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R&D 정책도 산업 현장 수요와 기술 전문성을 신속히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산기협 의견이다.</p> <p contents-hash="662a41942ef0c656ff602bda5d22bcb3cf00e3c91e8ad225299c2c678d554e9c" dmcf-pid="up9kepYCOw"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행정관료 중심 정책 구조를 보완하고 기술전문가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R&D 관련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수석과학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수급·양성·활용·재배치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혁신인재본부' 신설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c91fc361bd0df7ba351d529ddf7f2ae4048db66d121e06a636eefd565caac0f" dmcf-pid="7U2EdUGhDD" dmcf-ptype="general">정부 R&D 체계도 기업 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기업이 과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기업 주도형 정부 R&D 트랙과 민간주도 R&D 수요발굴 체계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변형 매칭펀드, 민간 전문가 개방형 평가체계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9ccb6aab93646e4b2f50758e0fbdf87f62b2dad23e1a22ae391d05f51fc033" dmcf-pid="zuVDJuHlEE" dmcf-ptype="general">◇R :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생태계 조성</p> <p contents-hash="b9c3c4ab96edb6a21536363b8bd0454b4ee294ccfba8d9e7550ab6429923b6f9" dmcf-pid="q7fwi7XSDk" dmcf-ptype="general">첨단기술 경쟁 핵심은 사람으로, 산기협은 전략기술 분야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인 사회적 위상과 경력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높이는 예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a9ca0cbeefc3477318568a603997ccd08212b006889fb419e06001a912a583" dmcf-pid="Bz4rnzZvIc"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국가 공인 '엔지니어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최고 기술자를 대상으로 '국가 최고 기술위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e25d64229041f1dabec713077c64b9faa122bc40e7bbeda1d94bc63a6fc351c" dmcf-pid="bq8mLq5TIA" dmcf-ptype="general">아울러 산학연 간 공동소속·겸직·파견·순환근무 허용, 고숙련 인력의 산업계 유입 지원, 연구인력 스마트 매칭 플랫폼 구축, 전략기술 분야 R&D 맞춤형 근로·인력운영체계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p> <p contents-hash="e8b486dbc8033b7f855096e46da769b6b424ca0ccc4a8c309713e86110ac5420" dmcf-pid="KB6soB1ymj" dmcf-ptype="general">◇I : R&D 지속 위한 조세·보상체계 마련</p> <p contents-hash="b59d4182d4fd36428ae5b9f8834a902642ecbdc10258944cea87a975d6b94aeb" dmcf-pid="9bPOgbtWsN" dmcf-ptype="general">우수 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체계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산기협은 과학·산업기술인 전용 연금제도인 'K-테크 펜션(연금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8d59d717072f05e40fc7799c707572a6ca4ae8f3622666ca218b72410a5a7a2" dmcf-pid="2KQIaKFYra" dmcf-ptype="general">일정 기간 종사한 연구인력에게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참여 성과에 따라 국고 장려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ecfcae6809d45545ce1aef38b0402dd68d871811a509034d902a196c5463bae2" dmcf-pid="V9xCN93GOg" dmcf-ptype="general">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 AI·SW 세액공제 확대, R&D 세액공제 미공제분 조기 환급,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업과 연구자들의 장기 R&D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d81e16b8aa5ef67d7d885f7170891c00a6bcdede3be018414461e3bbe54dcc" dmcf-pid="f2Mhj20H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etimesi/20260519165118132pchq.png" data-org-width="655" dmcf-mid="Z7teKyrN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etimesi/20260519165118132pchq.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e3fb4fc8b822cde14c440406f9dbdad3492492d91e7491ab23cebad0d95789e" dmcf-pid="4VRlAVpXOL" dmcf-ptype="general">◇V : 기술개발이 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화 체계 구축</p> <p contents-hash="98b72fc360b5c59c57d44c28b9a462e5dac88d3c365c74d51c99238a38bafe3b" dmcf-pid="8feScfUZsn"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원스톱 사업화 패키지' 운영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국내외 인증, 표준화, 규제상담, 공공실증, 초기구매, 조달등록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지원해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사이의 단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2c6b4193846eb06430641497cf25a5017e4f51fee3cdb957598877f7451ab13" dmcf-pid="6PnWwPqFEi"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기업,·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디지털 리빙랩'을 활성화해 실제 생활·산업 현장에서 신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271be7bfbaccba62e43c27ff0dd0759aba91b7f4b6fa2d26c1f9d514b718b5" dmcf-pid="PQLYrQB3mJ" dmcf-ptype="general">또 기업연구소 제조 AX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AX 역량진단·인증제도를 도입해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52cb0a825feffb45f13ab1e68f9ede33f6c4eb84d605cf25b3dc8b4a793e902" dmcf-pid="QxoGmxb0wd" dmcf-ptype="general">◇E : 혁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자본 확충</p> <p contents-hash="c948d6d706659e4c617bbe54ededfae97d5ef65ed653480f55705b292401f718" dmcf-pid="xMgHsMKpwe"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단기 재무성과 중심의 금융 환경만으로는 장기 R&D 투자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자본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323b9f6e4c73a93b36184c9d6d22594950a027d701d812ec65da7638b25601f" dmcf-pid="yWFd9WmjDR" dmcf-ptype="general">이에 딥테크 분야 국민 참여형 '국가 R&D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산학연이 연구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가 R&D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의 매칭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환투자 금융 패키지 확대, 인내자본 펀드 및 스케일업 금융 프로그램 신설 등 장기 성장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 마련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effa84435745c777c77a394e981cacebce253b16b87ef3702639225a46f487d4" dmcf-pid="WY3J2YsArM"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AI 대전환과 기술안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산업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업이 과감하게 미래기술에 투자하고, 산업기술인의 도전이 존중받으며, 우수한 R&D 성과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투자·사업화·자본이 긴밀히 연결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2e243a2095363a9133faafa00f5fc2b5495c9f44b578093269f2d8f55794c30" dmcf-pid="YG0iVGOcrx"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생존 위협받는 PC방 업주들 뿔났다… “라이엇, 무료 게임 ‘롤’ 접속 차단은 부당” 05-19 다음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신민준 하면 뒷심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