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한 목소리, “원스톱 사업화·기업 주도 R&D 전환 등” 제안 작성일 05-19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기협, 2026년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발표<br>수석과학관 및 전용 연금제도 도입...조세지원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zpLQB3v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d9226188799b4807f07d114591fdc17d5a6eafc34690a3cc9f32ec371a2082" dmcf-pid="fuqUoxb0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주요 내용. 산기협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dt/20260519150538894aoxu.png" data-org-width="640" dmcf-mid="5fvCb3yO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dt/20260519150538894aox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주요 내용. 산기협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fc90706df02536192325b4fd93ae27732823410b26becfa7b7195ef1a67179" dmcf-pid="47BugMKphG"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술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 주도형 정부 연구개발(R&D) 체제 전환과 우수 연구자 보상체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7d7a2563ba669d2a9386902918cac48bd6a7146d98088eef3b2a0be27ee2678" dmcf-pid="8zb7aR9USY"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6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D.R.I.V.E)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7be4ce0023555bec8530ebd796ce236ff0deff9df8f8e2888c803da6e30b233" dmcf-pid="6qKzNe2uSW"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 건의는 지난 3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대 분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b659830709fe36aa2c42a7219133fac1058cfc8edcba2f49b42208dcd8c206d0" dmcf-pid="PB9qjdV7ly" dmcf-ptype="general">먼저 산기협은 부처 내 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수석과학관’ 제도를 R&D 관련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도입해 기술전문가 기반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6566e4fb403a05a696fcbe0d9d57aa266fd37b3499bd5043e247d7dd7f3852e" dmcf-pid="Qb2BAJfzCT" dmcf-ptype="general">여러 부처로 분산된 인재 관련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수급·양성·활용·재배치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혁신인재본부’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bd665200a9bdff908d01759bdb862a94c919965233d44d0391b643c19b40b32" dmcf-pid="xKVbci4qWv" dmcf-ptype="general">정부 R&D 체계도 기업 수요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요 기업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기업 주도형 정부 R&D 트랙’과 민간 주도 R&D 수요발굴 체계 확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15554768684ec1a02013eebc202fcb3217f0526d6b5b824c949dc66cbbdd287" dmcf-pid="ymIruZhDhS" dmcf-ptype="general">산업기술인의 위상 확대 방안으로 국가 공인 ‘엔지니어 자격인증제’와 ‘국가 최고 기술 위원’ 도입뿐 아니라 전략기술 및 국가 R&D 과제를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특례를 확대·상시화하는 ‘R&D 맞춤형 근로·인력운영체계’ 확립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1444caec3a0902232584bb7ce4da94f4b44e6d01824f4c1ef95adcddb8ba473" dmcf-pid="WsCm75lwCl" dmcf-ptype="general">R&D 지속을 위한 조세와 보상체계 마련도 정책건의에 포함됐다. 산기협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연구인력에게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참여 성과에 따라 국고장려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의 과학·산업기술인 전용 연금제도 ‘K-테크 펜션’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e4de320b5a4cb1adf1d8392d9bd0b44653d17137148e763186177d50653430c" dmcf-pid="YuqUoxb0vh" dmcf-ptype="general">또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 AI·SW 세액공제 확대,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장기 R&D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 확대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88d33647e001a5d7a77ef33abe73a87ef691f845b17061a55222f946b01027a" dmcf-pid="G7BugMKpyC"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산기협은 기업 R&D 성과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개발 이후 실증, 시험평가, 인증, 표준화, 규제대응, 초기구매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사업화 패키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7643a0d546ab2799bfa1ff60a590481260cedc828d8e19c1880a1b13c06c32f" dmcf-pid="Hzb7aR9UlI" dmcf-ptype="general">딥테크와 첨단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구축 건의도 나왔다. 높은 기술난도와 긴 투자 회수 기간을 요구하는 딥테크 특성상 국민·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가 R&D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의 매칭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4d6c058fe17374e0ba662f393b93be4a1aca8dcd72f474a4ff9cbaed7ab8a30" dmcf-pid="Xt01efUZhO" dmcf-ptype="general">더불어 전환투자 금융 패키지 확대, 인내자본 펀드 및 스케일업 금융 프로그램 신설 등 장기 성장 중심의 금융지원체계 마련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5744097934cab3f7edc4115f7f05e500d1a1160af232d322db067e23213508a7" dmcf-pid="ZFptd4u5ls"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과감하게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산업기술인 도전이 존중받으며 우수 R&D 성과가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투자·사업화·자본이 긴밀히 연결되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22d084c2e4e8920d08f43e5a86524d1f8aa3792e7225b205b61b17d1cb9830" dmcf-pid="53UFJ871lm"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글과컴퓨터, 36년 만에 ‘한컴’으로 사명 변경… “글로벌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전환” 05-19 다음 <경륜·경정> "불법도박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경륜·경정,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앞장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