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징계 1년반 표류…우주청 재조치 요구(종합) 작성일 05-19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우연 "노사 합의 어려워 조치 검토 중"<br>노조 "표적감사·노조탄압 판단 변함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YUYoPK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4c90999fcc34a4c45e68f39eab7aced234e6cd2aa9a2130c86f8b6e34c5cff" dmcf-pid="7RGuGgQ9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02209141mzkp.jpg" data-org-width="500" dmcf-mid="UWJEJ0WI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02209141mz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8ee0a5ac6e6d17a72539817c043268c52854f4b9f2616b27e1bcbb314ee037" dmcf-pid="zeH7Hax2Y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출입 관리 부실, 휴가 사용 부적정 등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에 중징계를 내리란 처분 요구를 받고도 1년 반 넘게 징계를 미루다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다시 시정 요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5eb7b0d217934e01062f527cdd1735f20894ef0bb57b5f069443a5fd615feb73" dmcf-pid="qeH7Hax2ZM" dmcf-ptype="general">당시 노조는 해당 징계 요구를 두고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우주청이 감사 처분 미이행 자체를 문제 삼아 재차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부에서 2년 전 감사 결과를 재차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p> <p contents-hash="5a13695f1a9a1588a02a534d196a54ced8dbb118847ece5bacac068db9a860ad" dmcf-pid="BdXzXNMVtx" dmcf-ptype="general">19일 우주청의 항우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은 2024년 5월 과기정통부가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적한 사안 중 노조와 관련된 일부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52288e0a758fc065d49730b5dc5b9f9db8b1a35ea6a8f18afc9b1cdd4bb13c9" dmcf-pid="bJZqZjRfG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당시 외부인 출입 관리 부실, 근로 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의 휴가 사용 부적정 등에 대해 중징계 4명, 징계 3명, 통보 1명 등 처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ebf131391c48beb08acc333d4e8a8dc0f6e36e05c2cb84537aeb96a88ea5eae" dmcf-pid="Ki5B5Ae41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근로 시간 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수당 8천100만원을 환수할 것을 항우연에 처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1cbd6a5cd5b3e9f67e82193a0b648f36140acbe29c44ad960acc5564c3bc00b" dmcf-pid="9n1b1cd816" dmcf-ptype="general">당시 항우연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간부에게 경영실에서 출입증을 발급했으나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e977d9cc0cdc8a3965fc2ad7a823fb47357ce890dc6151df70f75a334d97edb" dmcf-pid="2LtKtkJ6Y8" dmcf-ptype="general">또 근로 시간 면제자의 연차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표적 감사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p> <p contents-hash="ce3a3d8bc932fa8f3a100445ebdf5c4af6537af91af711b31e67dc5f3d067c69" dmcf-pid="VoF9FEiP14" dmcf-ptype="general">관련해 항우연은 징계 대상자가 전현직 노조 간부이고 2020년 항우연과 노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 간부 징계를 위해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노조와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p> <p contents-hash="0bd01235f693463a7e465e9fed9b2f9dd64347b232749e3410030a175790ac26" dmcf-pid="fg323DnQXf" dmcf-ptype="general">항우연은 결과 통보 60일 이후 징계 시효가 넘어간단 걸 인지하고 징계 의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동의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48093c4314ae824149b03378ecd4640b3308a7d0db77851af2502a6a4da67846" dmcf-pid="4a0V0wLxXV" dmcf-ptype="general">이후 노조는 징계시한이 지났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p> <p contents-hash="f50bc75f3dd44828fab3f181004070f9fa325d947c9cf5c06b5b32d19e8e455e" dmcf-pid="8NpfproM12" dmcf-ptype="general">또 환수 대상자의 반납 거부로 연구수당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p> <p contents-hash="659927e2e5cd79165ce6c309c3dcbfc4cfaab033bb96170ee6710c5bbabfe79f" dmcf-pid="6jU4UmgR19" dmcf-ptype="general">하지만 우주청은 이번 감사에서 항우연이 상급 기관 감사 처분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며 처분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p> <p contents-hash="0ab752af6a9530fa536f0b75cd4a9489e294986aed45328a0a849dc87f51f12a" dmcf-pid="P5LrLuHl5K" dmcf-ptype="general">다만 환수 금액에 대해 처음에 8천100만원이라고 밝혔던 우주청은 당시 재심결과 3천331만원 규모로 줄었다며 보고서를 정정했다.</p> <p contents-hash="307a15edb912eb0a9aee548ba060526aa37e737016e431580c908c90a5c63789" dmcf-pid="Q1omo7XSHb" dmcf-ptype="general">관련해 우주청은 "2명은 원처분에서 근로 시간 면제 기간으로 판단했던 기간이 줄어 환수 금액이 줄었고, 1명은 연구 실적을 제출해 항우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환수가 불필요하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b261dbd52d160471c468eda1cf725a408fc0343b472157211406b5c0a6b7364" dmcf-pid="xtgsgzZvYB" dmcf-ptype="general">항우연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중징계 미이행 부분은 노사 합의로 어려움이 있다며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6684fe1816004501bf3bd21afff9b67ae2c25e6dfee0c0fd8bcdb83c479622" dmcf-pid="yoF9FEiPtq" dmcf-ptype="general">또 부당 이득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미이행하면 소송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39b7de25eab368b883c57b2bb81559f8588a5be63ebd33941f09e12865e57d" dmcf-pid="Wg323DnQXz"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항우연 노조 측은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던 2년 전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5c0eeb4220386d37a1881e40b97a2be067959d3e08ea8bb2dfc8e48a89ee4f" dmcf-pid="Ya0V0wLxX7"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HjU4UmgR5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이언스샷] 에볼라 비상, 정치가 불렀나…백신 개발 지연은 경제 논리 05-19 다음 네이버 D2SF, ‘사용자 판단 예측 AI’ 스타트업 클론랩스 투자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