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감경 그만”…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 작성일 05-19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 19일 시행<br>과징금 산정 때 직전 매출·3년 평균 중 큰 금액 적용<br>중대위반 감경 제한…쿠팡·KT 사건 소급 적용은 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B4ln8BC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88c525e0933bce108f02695dffe82db20f72f8d91d2afcf57ca9da55077058" dmcf-pid="GJb8SL6b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seouleconomy/20260519060223884llpr.jpg" data-org-width="1200" dmcf-mid="WFZpAfUZ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seouleconomy/20260519060223884ll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89429fc3506ae3b343709bbf57f3484080134cf35022045be50d2e321f78bb" dmcf-pid="HiK6voPKWK" dmcf-ptype="general">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되고, 매출액 산정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p> <p contents-hash="002ff5e34b3767ce92b6c2816aaf6165b50d3ff4f01f94fd395f74a54d2dbf37" dmcf-pid="Xn9PTgQ9W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0e83f988a36f1d572bff8c49dc9f117cf1c36f881a3cd5cde74a41927e1c13" dmcf-pid="ZoVxWNMVWB"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641b6b7fce80937020bde5ad6d7db9fa16921d6f2b8b7f95c0a2120e9a8462ff" dmcf-pid="5gfMYjRfvq" dmcf-ptype="general">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의 사고 예방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p> <p contents-hash="f230f1c987720da904ad1aeab0e938f98f3a1ca9e432d152018c58bc2d250452" dmcf-pid="1a4RGAe4vz" dmcf-ptype="general">이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p> <p contents-hash="3210f80de682b72217525bd296d67a5adda9c34a78490c290aebff2b64a3bd37" dmcf-pid="tN8eHcd8T7" dmcf-ptype="general">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됐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p> <p contents-hash="577e69e99f72c3ac596c0b67238696319ad071c248212863491bfb4878ba0476" dmcf-pid="Fj6dXkJ6Cu" dmcf-ptype="general">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규정은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처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실제 경제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2ce8a6951c4abb8eb0bd2d82b0576f8fc8c3d831f6a615bb981345ca018ab9d6" dmcf-pid="3APJZEiPSU"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적용돼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3d75cf5d5fb69d147ddaa1c3b000bd026c0b004a68bb68373078831402efb22" dmcf-pid="0cQi5DnQWp" dmcf-ptype="general">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6a8560afce4ab6328e831d9ddd18cbfa28fd3dc2e40b17969a3852ece7379c9" dmcf-pid="pkxn1wLxl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b61e0484cee098f5c464f2fa20d0ae2458b009b1ae8c5514bf045eef8849c76" dmcf-pid="UEMLtroMS3"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일 날씬한데 고별작…'갤럭시 Z 플립8' 이후 차기작이 없다? 05-19 다음 '하트시그널5' 미미한 존재감, '음주운전' 김현우에 기댄 안일함[★FOCUS]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