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하루아침에 끊은 원조…아프리카 분쟁 10% 급증, 사망자 9% 늘었다 작성일 05-18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Z0eYZv5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983e52a1f5bfe5aee4907ee6961279697ee9ec7a1fae1d732ebe216b647d88" dmcf-pid="016eCV6b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211157551bxox.jpg" data-org-width="1280" dmcf-mid="1S3zL53G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211157551bx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bd30111fc1dffe1fb2a37c17dba1bfcd2345e1d77fda7cd9c166726c6b6782" dmcf-pid="ptPdhfPK1R"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한 후 아프리카에서 분쟁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 contents-hash="0a088550c63c3bd2dacdafceaece9200a9d5087d6a83104c758a91b874744d6f" dmcf-pid="UFQJl4Q9HM" dmcf-ptype="general">최근 공개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Science) 제392권 제6799호에 따르면, 제네바 대학원 도미니크 로너 교수 등 5개국 연구진은 USAID 철수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친 영향을 준실험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프리카 870개 행정구역을 단위로 21개월치 분쟁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USAID 철수의 분쟁 효과를 지역 단위에서 실증한 첫 연구다.</p> <p contents-hash="6eebe46c7a64529bf2676cf7923d7d196cf76c80a0f2d20978d7e211660766ee" dmcf-pid="u3xiS8x2Gx"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USAID 철수로 인한 분쟁 증가는 유의미하고 지속적”이라며 “대규모·급작스러운 원조 삭감이 취약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실증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a38a3edef4f461a3e27673c1387f47a1ab2501fa69afffead209b46561456f" dmcf-pid="70Mnv6MVtQ" dmcf-ptype="general"><strong>취임 일주일 만에 내린 결정</strong></p> <p contents-hash="3b3f363bb916486920807d30e47e44acef6b7ea4e59d0b299582633d79614df4" dmcf-pid="zpRLTPRfXP" dmcf-ptype="general">2025년 1월 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USAID 전 사업에 일괄 업무중지 명령을 내렸다. 60년 넘게 100개국 이상에서 보건, 식량, 교육, 민주주의 지원 사업을 해온 세계 최대 국가 원조 기관이 하루아침에 멈춰 섰다.</p> <p contents-hash="aae2caf64c8d93f71b2024d0e550414269e5156f5f6cc749ebae9ffea55cfd92" dmcf-pid="qUeoyQe456" dmcf-ptype="general">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렸다. 의학저널 란셋은 이번 원조 삭감으로 2030년까지 수백만 명의 추가 사망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분쟁에 대한 영향은 그동안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원조가 갈등을 줄이는지, 오히려 부추기는지는 15년 넘게 학계에서 논쟁 중인 주제였다. 이번 연구는 그 논쟁에 직접적인 데이터를 들이밀었다.</p> <p contents-hash="33b46381453b0efae4e38cfe07ce1a496e027ebcc5a34d8a1fcaf9028f00e0fe" dmcf-pid="BudgWxd858" dmcf-ptype="general"><strong>원조 많이 받은 곳, 분쟁도 더 늘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7bb7fa0b08158133165f572505f48eed4d8608e5f7992169c73fec886e36d9" dmcf-pid="bHVQmbV7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2월 미국 USAID의 철수 시점(t = 0)을 기준으로 갈등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Science) 제392권 제6799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211157784ftfv.png" data-org-width="1280" dmcf-mid="tT1UJH1y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211157784ftf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2월 미국 USAID의 철수 시점(t = 0)을 기준으로 갈등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Science) 제392권 제6799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a111cb6586745b538d17a4f0b5a873261ab4291d10736e9987ac61b17e3fa6" dmcf-pid="KXfxsKfzGf"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1개월간 아프리카 870개 행정구역의 분쟁 데이터를 분석했다. 미국의 지역별 원조 규모를 담은 ‘지오코딩 원조 데이터셋(GODAD)’과, 분쟁 발생 일시·장소·유형을 기록한 ‘무장분쟁 위치·사건 데이터(ACLED)’를 결합했다. USAID 철수 전후 10개월을 비교하되, 역사적으로 미국 원조를 많이 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눠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했다.</p> <p contents-hash="23dc6fbf25a72c3c913e32d93d0d4c3bf44d8eea6e8f119c03a41aa216b2ba24" dmcf-pid="9Z4MO94qYV" dmcf-ptype="general">방법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팀은 철수 이전 시점에 두 집단 사이에 분쟁 추세 차이가 없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미국 원조가 아닌 다른 공여국의 원조를 기준으로 같은 분석을 반복했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이번 효과가 USAID 철수에 특정된 현상임을 뒷받침한다.</p> <p contents-hash="d19ced80025afdd00b5738e9688b62caf6265278ba68cfe766e5cd6b18fe36dc" dmcf-pid="258RI28B12" dmcf-ptype="general">결과는 뚜렷했다. 미국 원조를 상위 25% 수준으로 받던 지역은 원조가 없던 지역보다 철수 이후 분쟁 발생 확률이 약 6.5% 높았다. 분쟁 건수는 10.6% 늘었고, 전투 횟수는 6.9%, 전투 관련 사망자는 9.3% 증가했다. 시위와 폭동 발생 확률은 10% 올랐다.</p> <p contents-hash="bf0651510dc1793ad2898c471af302affa1c47058d98c267d1c88ee7b77fbd88" dmcf-pid="V16eCV6b59"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우간다 내 두 지역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원조가 전혀 없던 키발레와, 주민 1000명당 251달러를 받던 카윤가를 비교하면 카윤가에서 철수 후 분쟁 발생 확률이 3.1%포인트 높아졌다.</p> <p contents-hash="00d78769f48a0092542a44a01ddab5980244b45c1738390c65da9aad3e3f56bb" dmcf-pid="ftPdhfPKXK" dmcf-ptype="general">시위와 폭동은 철수 직후부터 즉각 반응했다. 전투와 민간인 대상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효과는 지속됐다.</p> <p contents-hash="0be159328220b6535aa66dfe628637bc20e881fe8a07587e4a7e23357013a4cd" dmcf-pid="4FQJl4Q9tb" dmcf-ptype="general"><strong>갑작스러운 철수가 핵심이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1065d1167de229a85cca5c3e9b826e0eb5c725742fd3faa2c69a9727ed261d" dmcf-pid="83xiS8x2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211158088yhqs.jpg" data-org-width="1280" dmcf-mid="F2DIuADg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211158088yh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eece90d5f38df7c0ae32732b0f4ce330d392fc5fb41add7672e121f5cf08ff" dmcf-pid="62NDtLNdtq"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이 현상을 두 가지 힘의 충돌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348d2bbd051cd7bf2abca576bbc8fcb67b791c0ab008eb8cf0db45b5576bfa" dmcf-pid="PVjwFojJ1z" dmcf-ptype="general">원조는 현지 경제를 살찌운다. 먹고살 만해지면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줄어든다. 이른바 ‘기회비용 효과’다. 반면 원조가 들어오면 그 자원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약탈 효과’다. 기존 연구들이 원조와 분쟁의 관계에서 엇갈린 결과를 냈던 것은, 이 두 힘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가 상황마다 달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911fe3655149ed58212f4c2d9e91b09d0e6bb6a15cc730bb9cdf365b897368f" dmcf-pid="QfAr3gAiZ7" dmcf-ptype="general">그런데 원조가 갑자기 사라질 때 이 두 힘은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원조가 급격히 끊기면 싸움의 기회비용은 즉각 무너지지만, 과거 원조가 쌓아놓은 자원과 인프라 같은 약탈 대상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빼앗을 것은 남아 있는데, 싸우지 않을 이유가 갑자기 없어지는 셈이다.</p> <p contents-hash="e077a2c0200cef6fe14a6b0b83bd53628e47287ec3155702d48705bf06c8cddc" dmcf-pid="x4cm0acnHu" dmcf-ptype="general"><strong>제도가 튼튼한 나라는 버텼다</strong></p> <p contents-hash="9fc65b3db9a84e959416bd34a2d22dcd92db9ca4d1b273bf9fd7e812ff1990fd" dmcf-pid="yhuKN3u5XU" dmcf-ptype="general">모든 지역에서 분쟁이 똑같이 늘지는 않았다. 행정부 견제 기능이 강한 나라, 민주적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USAID 철수의 충격이 훨씬 작았다. 반대로 제도가 취약한 나라에서는 충격이 컸다.</p> <p contents-hash="2060d02585648254e2ad112a129bc533ef0a0b2d86c8edd0b4183c42239d0d05" dmcf-pid="Wl79j071Zp"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포용적 제도가 인도주의적·경제적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거버넌스가 약한 지역이야말로 외부 원조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e696ec2efb2e3960056588a4e7a67234e1f58e23388e571b4bd72682ec6aa4f9" dmcf-pid="YSz2ApztH0" dmcf-ptype="general">중국 원조가 미국 원조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도 분석 대상이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중국 원조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라고 해서 USAID 철수의 충격이 줄지 않았다.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c5a909a9662b37fc16afb9a67b9faea7d617cbc2aed5cf25788d295fb116000" dmcf-pid="GvqVcUqFG3"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분석은 역사적 원조 노출과 철수 시점을 결합한 간접적 방법론이다. USAID 삭감이 실제로 어떤 경제적 경로를 통해 분쟁으로 이어졌는지 세밀하게 추적하지는 못했다. 아프리카에 국한된 분석이라 군사·마약 단속 목적의 원조 비중이 높은 다른 지역에 같은 결론이 적용될지도 알 수 없다.</p> <p contents-hash="e2053117d717c6751bd204752050281eb75480a2e4ac43aaeef8b3be12c5ff7b" dmcf-pid="HTBfkuB3HF" dmcf-ptype="general">[참고논문 DOI : 10.1126/science.aed6802]</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kg 빠져, 죽다 살았다"…집단 식중독 피해 고백한 가수 05-18 다음 제16대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에 KBS 김봉진 기자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