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직원 창업기업, 400억 계약 논란…우주청 중징계 요구 작성일 05-18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우연 "수사기관 고발·제도 개선 추진"<br>A씨 "국내 전문기업 부족…의도적 아니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PMemCE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6734515482a8c7909587b721f275492621c42b97752f2ca37fbc25721ffbf0" dmcf-pid="pdQRdshD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0217580ybgd.jpg" data-org-width="500" dmcf-mid="1TIlv7b0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0217580yb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225a0488441bc1269cce15768e10713d9b53133e916a01700dc88e5eec79be" dmcf-pid="UJxeJOlwY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이 맡던 업무를 사실상 외주화한 창업기업을 세운 뒤 400억원대 계약을 따낸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adee493f178d886e10cd5140dbca21805c6173a05b2015797bf4e02998216122" dmcf-pid="uiMdiISr5A" dmcf-ptype="general">불가능한 수의계약을 맺거나 기업에 유리한 공고를 내고 미공개 계약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각종 밀어주기 정황까지 확인돼 우주항공청은 관련자 중징계와 고발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a97f890ba614ac8ad2a68e8adf261adf97b7d966cbf020c0b82fcf9316237b7" dmcf-pid="7nRJnCvmXj" dmcf-ptype="general">18일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항우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 전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설립한 창업기업과 인수한 기업을 통해 항우연과 총 66건, 401억6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p> <p contents-hash="438b653f94d9b75fc22a6bf98df6a3cee3c6aac2d24d066157cec07ec3b6fc44" dmcf-pid="zLeiLhTstN" dmcf-ptype="general">A씨는 2018년 재직 중 담당하던 업무를 사업 분야로 삼는 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창업 휴직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c38f66bcddaf40f1ed9f159a50fb4945e2e25805cd1b7e9c5a09882889909422" dmcf-pid="qodnolyO5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휴직 기간 중인 2020년 소속 부서와 위성 관제를 수행해 오던 용역업체를 인수해 창업기업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회사 대표로도 취임했다.</p> <p contents-hash="17e70ede66311f67e70faf8f94f8ff254570e29d5bf295587af5e37bee2ff79a" dmcf-pid="BgJLgSWIYg" dmcf-ptype="general">그는 이들 기업을 통해 사실상 자신이 진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왔다.</p> <p contents-hash="eecf16a072f0750acaeaf97573d2bbab0c9681b88c490dabd637c2e5e67ed46f" dmcf-pid="bz0uzdLxZo" dmcf-ptype="general">실제로 66건 중 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이었으며, 창업기업과 체결된 저궤도 위성 주파수 관련 용역 20건은 모두 이 기업 외 입찰자가 없는 사실상 독점이었다.</p> <p contents-hash="f602fc0a93af53d811a4384a7bf95d3df4a74e70d9527ae7161ea1dc8678d4ab" dmcf-pid="Kqp7qJoM5L" dmcf-ptype="general">이들 계약은 대부분 A씨 재직 중에 이뤄졌고, 퇴직 후에도 8건의 계약이 추가 체결됐다.</p> <p contents-hash="81fac1990508a31f30cc54c804abcdad923229147c10f755faf47da20543b9dc" dmcf-pid="9BUzBigRZn" dmcf-ptype="general">이런 자신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창업은 당시 항우연이 속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가이드라인과 항우연 창업지원규정에서 금지하는 것임에도 항우연은 이를 승인해줬다.</p> <p contents-hash="d6219aa9ca75665c7fabe63512dcc8fa783e4c22619d90b3d5a3e8e256b2adc2" dmcf-pid="2buqbnaeYi" dmcf-ptype="general">또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었음에도 항우연은 2022년 규정 개정 전까지 12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6f8e24880b117a5c42a327be8fc87b8aa023e7ce984bf4fd988dbcae1eebe918" dmcf-pid="VK7BKLNdHJ" dmcf-ptype="general">계약에 참여한 연구원들 대부분은 업무 후임자와 선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었다.</p> <p contents-hash="70ff9cd44d8b1dcf53f3dbae5cb9cab7dd0bc8c94591099e503c299d7ecb06fb" dmcf-pid="f9zb9ojJ5d" dmcf-ptype="general">이들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서 신생 업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에 다른 기업이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da1c7f0b8df43dd9c17a16b40edef592722203f46c9eb09d035f23b165efebb" dmcf-pid="42qK2gAiZe" dmcf-ptype="general">하지만 항우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 공고하자 다른 기업은 A를 밀어주는 계약이라고 인식해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a2abc1fd629aa4a328a0c0312d4a2e1efa5348be8e53a8b6c5765aeef70bfa1" dmcf-pid="8VB9VacnHR" dmcf-ptype="general">A도 용역기업을 인수한 것을 항우연에 알리지 않은 채 창업 혜택을 받았고,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제공받으며 직원들에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151600b21011a27fcf71976a67b450049c5264a0d846690af681eb98c6469f" dmcf-pid="64KV4jEo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씨가 항우연 직원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 [감사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0217768petm.jpg" data-org-width="1200" dmcf-mid="FvjkDXtW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0217768pe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씨가 항우연 직원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 [감사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15f746f954f513c8255a879865d20c55a827bf6c6413e409fbd4a16b1385e0" dmcf-pid="P89f8ADgZx" dmcf-ptype="general">A는 해당 기술을 가진 국내 전문기업이 없어 창업 지원에 적합하고 인수기업도 휴직 연장 신청 당시 연구원에 알렸던 만큼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우주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03bb624841992238ff840c6b39e5303c493b3ef8812bf205f75a77eccc21f37" dmcf-pid="Q6246cwaX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항우연에 통보했다.</p> <p contents-hash="6f290e32ae79a5b86466cf7110953a160edb2d282e0059424d033a301b319996" dmcf-pid="xPV8PkrNYP" dmcf-ptype="general">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해 밀어주기 계약을 만들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통보하고, 창업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 태만으로 징계를 통보했다.</p> <p contents-hash="7581b0b45ceaa0292bcc38f4c74421fbae3f2d384ccf82b7633d0f4d30c4c63a" dmcf-pid="yvIlv7b0G6" dmcf-ptype="general">항우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약에 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3872a0b3401612deae985781f2b454da49af8981e9b410d20e434e946866bc" dmcf-pid="WTCSTzKpX8" dmcf-ptype="general">항우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지난 4월 23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43a9b090cebe2a262d0a764c15057a7dfdbc4734134e0f92f90521f4ec494d" dmcf-pid="Yyhvyq9UY4"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HYSyYbV7Y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 달에 퇴근 4번…25세 개발자 죽음이 드러낸 화웨이 '늑대문화' 05-18 다음 현무암으로 만든 시멘트 이산화탄소 80% 감소 [달콤한 사이언스]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