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행위엔 감경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강화 작성일 05-18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징금 반영 매출액 산정<br>‘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br>‘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br>높은 금액 적용해 실효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2nh28B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a905dde00e045c43491ba681a1b47714cf805ed2ffcc518c100b89e7a8d170" dmcf-pid="B0VLlV6b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mk/20260518104808931abcd.jpg" data-org-width="700" dmcf-mid="z26Ny6MV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mk/20260518104808931ab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954459783f322971a163b82d3ab5b4e0d4126ef4a34dc11d52f063e09156f4" dmcf-pid="bpfoSfPKTS"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div> <p contents-hash="7f87e62c6c8ace85d14b4922a4916446a4f426b42d8bfd656f845524b99dd50f" dmcf-pid="KU4gv4Q9Tl"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p> <p contents-hash="16bea5c912ed45653fc525cfe21a6a7f603986032d575156dfb1d666f38599df" dmcf-pid="9u8aT8x2yh" dmcf-ptype="general">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은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e26f2addd95f5285373b63c93e788cffbd94659f88b52cc406dbfc1133095531" dmcf-pid="276Ny6MVhC" dmcf-ptype="general">이에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ae4464a803c155feee0da943b9ddb21bab6ae12576538f51b10dac1eaa324824" dmcf-pid="VzPjWPRfyI" dmcf-ptype="general">특히 위반행위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매우 심각한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4539632b269a02a4cb65b085408cd2b1a2483212c336a17d9c97e0370fc433f6" dmcf-pid="fqQAYQe4CO" dmcf-ptype="general">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사고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bf46313be0254311452136806ae09a3a42163a353566e32897960c2930f545e7" dmcf-pid="4BxcGxd8W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5e840c452bb4d4a576f35d64dabddbd55225189c2641a3320dbf070a2d5df320" dmcf-pid="8JEWbEmjv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6358fd7cf42b3184678154abdd328549bea4b2e3053a2e01073fd61443dc3d" dmcf-pid="6iDYKDsASr"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447건으로 전년 307건보다 45.6% 증가했다. 전체 유출 원인 중에서는 해킹이 62%(27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25%(110건), 시스템 오류 5%(24건) 순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bfbf95c58f36d7b15e73f0cf4d1e9a07768abd3b25d25de86e18c2e78eb3ef1" dmcf-pid="PnwG9wOcS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처분은 총 227건이며, 과징금은 40건으로 총 1677억원, 과태료는 125건으로 5억 872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172%(1083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소율, 단테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봉사 참여 05-18 다음 KAIST, “기후 적응이 또 다른 불평등 부른다”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