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발의…“허위조작정보 시대, 시민 미디어 역량 키운다” 작성일 05-17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br>3년마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공포 후 1년 뒤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QuvgAiIn"> <p contents-hash="ba423ff8d8d9e50d6384f9bdf8500d28e4215ef5b7b577cf38d1950492072904" dmcf-pid="QNx7TacnI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미디어교육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ac353df6cac6b0c3b3bfdc56d432d1bf33015fee9b694f1b205cc300cd8066e3" dmcf-pid="xjMzyNkLrJ" dmcf-ptype="general">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미디어 접근·비판·활용 능력을 높이고,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콘텐츠, 알고리즘 편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이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8fb935316fb855f30fdd64ddc62dbc79e49198932908ae4994140eec2cbe0a" dmcf-pid="ypWEx071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7/Edaily/20260517102323059malw.jpg" data-org-width="670" dmcf-mid="6W3lg94q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Edaily/20260517102323059ma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cffa803a6a14d300994e051850f367653904ca5f74d0b98fe977c8ad137952" dmcf-pid="WUYDMpztIe" dmcf-ptype="general"> 최근 SNS와 OTT,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보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가짜뉴스와 왜곡 정보 확산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특히 현재 미디어교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div> <p contents-hash="82ce7ca6f37639b91ec03176c18db395cf4dc01905e21ee61d8fbf293b998b21" dmcf-pid="YuGwRUqFDR" dmcf-ptype="general">법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정책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관계 부처 차관과 국회 추천 전문가 등 최대 19명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313fc3c79f5616963e96eb7697e79959b35ab69c2347326dcf8a1cef001c256e" dmcf-pid="Gmof1rIkmM"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3년마다 국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계층·지역별 교육 방향 △학교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제작·유통 △시설·장비 확충 △민간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각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552e63f5e77078b4d4636e3c06146e19f4e3a7231b7072571d616eeff1734a7" dmcf-pid="Hsg4tmCEOx" dmcf-ptype="general">법안은 모든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도 명문화했다. 성별·연령·지역·경제적 지위·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의무도 국가에 부여했다.</p> <p contents-hash="5c3017f622177de6a7347b1a7466e790d5ac916d6e147a437978551f60f528a5" dmcf-pid="XOa8FshDOQ" dmcf-ptype="general">또 미디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명시했다. 특정 정당·단체·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운영돼선 안 된다는 조항을 담았으며, 위원들의 정치활동과 영리 목적 겸직도 제한했다.</p> <p contents-hash="25ef4e9698a1c9b4fe2129300b123624b1215c50509e8b6f80cc2370b0def022" dmcf-pid="ZIN63OlwDP" dmcf-ptype="general">이 밖에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기관 및 교육시설 지원,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일부 권한을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043142e8aa4250c2f57c63e33f616b2cbca54d77793c32dd9848cc3d3eee2b60" dmcf-pid="5CjP0ISrm6"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격차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민을 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라며 “학교와 지역,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미디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e1eb6d5ce40f3ca8db3e749a864e37613b6359eb555feff3c640539182d0d3" dmcf-pid="1hAQpCvmE8"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토스'보다 한 수 위…오픈AI GPT-5.5, 세계 최고 보안 평가서 '왕좌' 05-17 다음 '미토스'보다 한 수 위…오픈AI GPT-5.5, 세계 최고 보안 평가서 '왕좌' 05-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