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운영' 처벌 없음으로 종결 작성일 05-15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xcicwa0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ebd46fc2aca73532fb2440b430e170ae9b5b4003e5d52779d41fc583b391aa" dmcf-pid="2ZMknkrN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성시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JTBC/20260515175129322ogtu.jpg" data-org-width="559" dmcf-mid="K1eDoDsA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JTBC/20260515175129322og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성시경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2e87dc401a18f59d1900ccffa2f4465a6df6f862a5fd2df42870a4148135b3" dmcf-pid="V5RELEmjzX" dmcf-ptype="general">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c10ec667bb76fd28723b2bcf687140d1691ff9ac262bf720db3ac2b3dff5fe11" dmcf-pid="fszM2MJ6uH"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ff84c33148138fdb6e2ebe6b4de84aba2e146d1b2c7bd0f9487cc1473561ad15" dmcf-pid="4OqRVRiPpG"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9월 성시경 소속사뿐만 아니라 강동원, 씨엘, 김완선 등 연예계 1인 기획사로 운영한 곳들이 무더기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5bcad5a47d2f14d5afbd67764b38b4325691d1493b435bd7c1570fb94ee46cbc" dmcf-pid="8IBefenQ0Y"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는 2014년 7월 시행됐다. 지난해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 이슈가 번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12월 말까지 자율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 행정 착오, 안내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대한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였다. 이런 까닭에 당시 계도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할 경우 사실상 처벌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시경 소속사를 비롯해 당시 미등록 사태에 휩싸였던 대부분의 연예계 1인 기획사도 처벌 없음으로 종결될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p> <p contents-hash="89f9a01f9dab9254a27718af689f35453342140afdfe7bd85babbd86d7d22d79" dmcf-pid="6Cbd4dLx7W"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했다. </p> <p contents-hash="cdef7d077f898df5bf44f635b6684fe1a0019ffc96c29fe1acc30caff3a774c1" dmcf-pid="PhKJ8JoM7y"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관련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4년 1월 대중 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에 등록 관련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등록 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계도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안내 받았고, 지난달 27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99451c479bfa9cf2f5d9a699532fc947cdfa797276326394782cc34ca08807b" dmcf-pid="Ql9i6igR7T" dmcf-ptype="general">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폐 논란' 사과하느라 바쁘다…기은세 이어 민도희까지 "습관 확실히 고쳐" 반성 [엑's 이슈] 05-15 다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신철 집행위원장, 칸 필름마켓 ‘칸 넥스트’ 아시아 대표로 패널 토론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