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사추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시정명령 작성일 05-15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법 위반 시정 지시…"미이행시 처분 부과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xmvyHl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305bb6ba1a77a51c7527979c7faad4f08af42df137e8fa089cd420296a8fed" dmcf-pid="WbMsTWXS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1/20260515125006904femo.jpg" data-org-width="1400" dmcf-mid="xfilHZFY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1/20260515125006904fe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56c7f58727dfc092363f2371bec4e9241778d7293feed43f1c850a1791932f" dmcf-pid="YKROyYZvt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와이티엔)과 연합뉴스TV(연합뉴스티브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b5a061926a803a6d16a89dc0b914b42c8576dbb483473c09d87fec23f03aeb63" dmcf-pid="GVJhGXtWH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위반 사항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dd5cce88e3ed0982de40ebf0ac7fd3683da96aa5ed127d930823ff729b7cc815" dmcf-pid="HfilHZFYX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09fcc29fdc26683785bdc8a7e758297ca0b51786a1553b48c24aeab778f952d1" dmcf-pid="X4nSX53Gtp" dmcf-ptype="general">추가로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p> <p contents-hash="675e4cbd80be2728556e5ecc6c002dd3ddc51cb5a6ba633a5246069d54917332" dmcf-pid="Z8LvZ10HH0" dmcf-ptype="general">이는 YTN이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77b48532175fdec7be88ccf6d907b0556171f4ca3c8649e70beb4fbae0e2c32c" dmcf-pid="56oT5tpXt3"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801253d7b4b24909479c92e9359eeca0e6d2183440d6e1ac2cd47671ab3c59c" dmcf-pid="1Pgy1FUZGF" dmcf-ptype="general">방송법 제18조는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취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a46491954ead27838cd9ca63b3b36cdc1e543f5f0d55e4de19615e53495e48e" dmcf-pid="tQaWt3u5tt" dmcf-ptype="general">참석 방미통위 위원들은 지속적인 이행 촉구와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검토 예정임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p> <p contents-hash="a7704be66fb37d3d4b4ecd77b9f08add269f3ae4cb3fcf5e4b60b616043447a6" dmcf-pid="FxNYF071Z1" dmcf-ptype="general">고민수 상임위원은 "불법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방송법에 정한 목적을 강력한 시그널로 사업자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5d0cb49bdad6d6b866e9983c7281f3643b8caeeadc5f115dce8d2b033eb55d" dmcf-pid="3MjG3pztH5" dmcf-ptype="general">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연합뉴스TV는 노사 간 구성에 관해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YTN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법 개정 이후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행하고자 한 행위에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74df55c7e54eb837521d7f47387c43845959d558782d71a8e956ecf8b1b13a8" dmcf-pid="0RAH0UqFHZ"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역시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인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60ef4071d920a7e4d035a4119bc3521f0d76062490568756be6952c928acb03" dmcf-pid="pmY2xRiPXX"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c1843539769fd0d3b8ed1c559c7c16a4fe4b148b386a2c7ffb2b06c29fa4e533" dmcf-pid="UsGVMenQYH" dmcf-ptype="general">아울러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YTN의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bc805b3e1e32c0051e16cb693ad2100c8532041792c6cf932ee9be549a28564" dmcf-pid="uOHfRdLx5G"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실형 군 면제' 손승원, 한결같은 근황…5번째 음주운전에 '또' 증거인멸 정황 [엑's 이슈] 05-15 다음 한국공학대, 함현고와 지역혁신 교육협력 체계 구축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