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협찬고지 위반 지상파 3사·TV조선에 과태료 작성일 05-13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BS·MBC는 각 500만원, SBS는 2500만원…TV조선 3500만원 처분<br>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 심사위 운영…상반기내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qLxpzt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5867ab5e34a308d1139789cf7df7f084b3e9291382108225066904a17a77f6" dmcf-pid="xmBoMUqF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is/20260513183154440oxqa.jpg" data-org-width="720" dmcf-mid="P5JhDxd8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is/20260513183154440ox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c94f5aa8f1ee0ca0a4ba2fc31f0cd061102a48ccd3cc9a3b3b625e28a178bc" dmcf-pid="yKwtWADg1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상파 3사와 조선방송(TV조선)이 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4580f5bbd1b33330f3d519c44afcb75675f911b7d3b97fcba8639763095b9e38" dmcf-pid="W9rFYcwa5d"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차 서면회의에서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751088932de332eb5a87e77d68b14e0d05f3d53f026cee558481e8311f0ecd9" dmcf-pid="Y2m3GkrNYe" dmcf-ptype="general">TV조선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자를 협찬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자는 협찬주로 고지할 수 없지만, 협찬주가 기획·촬영한 행사를 협찬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해당 위반 사례 6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0d2107dc975662669cb68a036b8647df68f3a6bd23dba73e600a0ad04a03bbff" dmcf-pid="GatQ9H1y5R"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명을 협찬고지한 KBS, MBC, SBS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명은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영역인 만큼, 협찬고지 형식으로 노출하는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c3b1bec9ed5c6645ec336d497afec0541843780aa1ffe2720259777ac3ea298" dmcf-pid="HNFx2XtWZ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KBS와 MBC는 각각 500만원, SBS는 같은 유형의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125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3b9cde9d1e083ab5506ecc473774bc78f5926bad598aa66e51e14ef57c0f2b59" dmcf-pid="Xj3MVZFYY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협찬고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협찬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750707c1eccc258a35eb0e5bd642d7d7beace3f5e3b8b267041208f94a78599" dmcf-pid="ZA0Rf53Gt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2026년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수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4월 10일 의결한 재허가 세부계획 중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심사위원장 기준을 기존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바꾸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2eb5b34bd0d92a23e32f33a661e8578b387dc0d4fb02ba76205627e56cb1d148" dmcf-pid="5cpe410Ht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사 후 상반기 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cbe562a16fc8b34558d45256580faa9d040874c44d2526b99e2389bbbd91455" dmcf-pid="1kUd8tpXG6" dmcf-ptype="general">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수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안건 역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심사위원장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바꿨다.</p> <p contents-hash="0ad0a6d4cb28d7c8684d08f94b20e0c6060ec0c09c9e6dc95277f7e9e9134c70" dmcf-pid="tEuJ6FUZH8"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 사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카톨릭평화방송과 G1에 대해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42da5b3e3450dfa46c535a3e9321d450767c070e3d2a6ae98b9182a09f74f645" dmcf-pid="FD7iP3u5G4" dmcf-ptype="general">방송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738b7b299fc38d468a869c783cb8b882bc52b5efe7f6dbd30e0a86e6c2b3aa76" dmcf-pid="3wznQ0715f"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광진, 금전 피해→활동 중단 20년 만에 복귀…'거장 라이브' 제대로 입증 [RE:뷰] 05-13 다음 알바하는 이효리·변명하는 변우석…'유재석 캠프', 안 믿기는 상황의 연속 [엑's 이슈]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