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통한 보안 강화"…과기정통부,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의결 작성일 05-12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gEr3u5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c6fead8c3eeb0122d75269dfcf2709f9a4503fc5889adf8cfc93382f4b2d52" dmcf-pid="UgaDm071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뉴시스(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oneytoday/20260512182355994gbvn.jpg" data-org-width="1200" dmcf-mid="3bqf6wOc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oneytoday/20260512182355994gb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뉴시스(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47f9d55bd54d0c6c259e362989ff57a29e0c0d52a98b3459b924ae14ac2b96" dmcf-pid="uaNwspzt5A" dmcf-ptype="general">정부가 최근 '미토스(Mythos) 쇼크' 등 AI로 인한 해킹 위협,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p> <p contents-hash="31bda6dae38f57407b496484f884eefbb71fd0756ef0003e480570cb886cf8c0" dmcf-pid="7NjrOUqFH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를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8b71b1ccd7b9d3774dc04105e55bbbbf6ffaf631b9aa99ab87891c568a7d6fb" dmcf-pid="zjAmIuB3X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bf811b2ed0013876d55a5b7310f86a5da1134d0b6db246533bceaa3365a7accf" dmcf-pid="qAcsC7b0ta"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p> <div contents-hash="59b7866734435e42bfae0729fd3c943b61d270ce7fa54b727a174d85c338f131" dmcf-pid="BckOhzKptg"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정부와 지자체,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양자기술 국방분야에도 적용하고 위험도 관리</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br>해당 법안은 양자기술을 활용한 국가 방어 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이 의무화된다. </div> <p contents-hash="9218ba0819d5c2ceda9feb39cc77616498479438b8a9922656baf60a28539315" dmcf-pid="bkEIlq9UYo"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65b6b3c4ef00dae5503acbee5ba17282bd03ada1b7debce346eae6cb6daff66" dmcf-pid="KwrlTKfzZL" dmcf-ptype="general">산업·국방 분야 적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규정도 담겼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p> <div contents-hash="99c5965bb4ca1665e8a71d960291c5baadaae6d563ac60c5639b4da3fbee7ef4" dmcf-pid="9rmSy94qHn"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양자기술 규제 '개선', 과실 발생시에도 '면책'</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양자기술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 등은 정부에 규제개선 신청을 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을 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45724152ec4c3f7a4ae8cb23d0e4e0c46c6537f70e85aba9a68838efb29a04d7" dmcf-pid="2msvW28B5i" dmcf-ptype="general">또 양자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의 자립성·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을 명확화해 클러스터 지정의 근거 규정을 보완했다.</p> <p contents-hash="f9496e0aefd4a97556230b92ce8af3281d9e8409135f96ffccc496c5e00447af" dmcf-pid="VsOTYV6bGJ" dmcf-ptype="general">아울러 양자기술의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등 선례 없는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도입한다. </p> <div contents-hash="4ba01e6134b842d61ae629f794b8af9ab6bbfb29b5ad361d1f9056a42e891b1f" dmcf-pid="fOIyGfPKZd"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관계부처·산업계·학계·시민사회 의견 수렴해 하위법령도 곧 마련</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과기정통부는 이번 양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평가 대상사업·절차·기준,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요건·절차 등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351c9f64f972752ac573eb66dbbe7983711078e13ac056624d0b301d10383fe9" dmcf-pid="4ICWH4Q9Ye" dmcf-ptype="general">하위법령은 관계부처·산업계·학계·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된다. 법 시행(법률 공포부터 6개월 이후)과 동시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a51b682372c5cc494d7a9008f57067d65babd3ca50f45d6fcda672c2d5145993" dmcf-pid="8ChYX8x2YR"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R&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b122580e6d80215097f777ff48d1c7bf817af68b601f10acbf4fa932d11ea5" dmcf-pid="6hlGZ6MV5M"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양자기술-슈퍼컴퓨팅(HPC)-AI 간 융합기술은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AI의 고속 연산·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기존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신약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e04ed0f3ee4814ba85c5f7e530eef5637ecd25dfb911a7a1eff6ae16357c7314" dmcf-pid="PlSH5PRftx"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예원, 앞트임 복구→리즈 미모 되찾았다…"이게 내 얼굴" [MHN:픽] 05-12 다음 [fn이사람] "BTS 라이브 버퍼링 없이 전세계 송출… 선제적 망 관리 덕"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