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반복하면 ‘매출 10% 폭탄’…정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작성일 05-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9XTKfzW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8d5b44bfb8287b6f317ade3c87107f5d5a9b47470f2b596e41b34b91bbaf2e" dmcf-pid="1hSaJlyO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의 전환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joongang/20260512160709844lrvf.jpg" data-org-width="1280" dmcf-mid="ZaA69jEo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joongang/20260512160709844lr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의 전환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64bc903b41f5610f4e3b7a7f3a8c0436fcb8c52ebe2cc59bd0f8a69f386acd" dmcf-pid="tlvNiSWIvj" dmcf-ptype="general">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8bd65c76a28f2e86ce46edf05c1315bab4c9ac209599d04b15a765f0638b50fe" dmcf-pid="FSTjnvYCS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dd4a2a572a5e8e659107e1aa8acdef2d4c26f10d0d3c8ec2a973c2ea205e409" dmcf-pid="3vyALTGhla" dmcf-ptype="general">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다. </p> <p contents-hash="a7e5cf6803bbfee4dc0e64ea13316ac88d1b1cea04d584f0f3f0850015b20f28" dmcf-pid="0TWcoyHlCg" dmcf-ptype="general">징벌적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내 반복 위반이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매출액의 10%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462ecc1b9c19a2ee29a78a954bd62b7690bf107ce1fa90db0deb7aeb404055fa" dmcf-pid="pyYkgWXSyo"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p> <p contents-hash="0c13822ef5c99058d1479c706b8c1019e5157b7443847f544a77c3d4552ef1e7" dmcf-pid="UWGEaYZvlL" dmcf-ptype="general">조사 방해나 증거 은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개인정보 유출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p> <p contents-hash="835e5db394870219b1fefb32e881ce81dbc67c575efe0ee42b6bca01d56c073d" dmcf-pid="uYHDNG5Tyn" dmcf-ptype="general">반면 영세기업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 처벌보다는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보안 투자와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p> <p contents-hash="d57790dbd8014b1cb5a4eb1cb13a6daff760ed49204622b3eaea7d4e47bc702e" dmcf-pid="7GXwjH1yCi" dmcf-ptype="general">정부는 하반기부터 약 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에도 나선다. </p> <p contents-hash="c1dd44a3d205b89f23722eb8301f54504f746c9cf35bd023d613e1697ee55854" dmcf-pid="zgN4bacnCJ"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에는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를 비롯해 교육·복지 분야 시스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관 등이 포함된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외주 수탁업체,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체로 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p> <p contents-hash="cab7bd76cd10c3cfaab57928315c477c849d72f4106eb88825a028ca6a3edfa0" dmcf-pid="qaj8KNkLhd" dmcf-ptype="general">또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원칙도 제도화한다. </p> <p contents-hash="9c0e031701da9ddc38ee0bd6ada985b888843f6c9afdbb0c6f83cd3f689d7119" dmcf-pid="BNA69jEove" dmcf-ptype="general">국민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 역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5e0c8011a5aa9c6c1da2aee5e131b2b670436be99eb13f2ae9ffe5a2d1635baa" dmcf-pid="bjcP2ADglR"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히 회원 탈퇴나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민감정보 유출 시 SNS와 온라인상 불법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ce835d13ee8b219c7b153e60f883b52c769637b72892171955fd495cfb751c0" dmcf-pid="KAkQVcwayM"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63606cd4e63b4fc261a7701f9516534e5e05af619d3cc0c0c303ee43fc8584f" dmcf-pid="9cExfkrNTx" dmcf-ptype="general">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6기 경수, 40억대 자가 보유에도 걱정 가득…"내 돈 보고 다가올까봐" (고초희) 05-12 다음 오민석 "전 여친 TV 데뷔에 황당..복수하려 연예인 됐다" [여성시대]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