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3368만건 유출’ 쿠팡 제재 6월 결론 목표 작성일 05-1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KT 의견서 검토 막바지…처분 임박<br>징벌적 과징금 앞두고 예방중심 전환 선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89dGUqF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a42061f093e238bb88ded25fb63af64648b94bd5532947c9730c05d3f57589" dmcf-pid="f62JHuB3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dt/20260512154020860etoi.jpg" data-org-width="640" dmcf-mid="2YSForIk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dt/20260512154020860et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fb9ecf392f38337461e242db92f20848149b9c853b617dfa7682516b44a609" dmcf-pid="4PViX7b0hB" dmcf-ptype="general"><br> 3368만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현재 쿠팡 측 의견서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p> <p contents-hash="c6a604251a0cf44059f59e3bcedd6281f471aedc2976ccf82e7b7af8487b523f" dmcf-pid="8QfnZzKphq"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 통지를 보냈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8bd63411b1d1386b61b08826fdf463f0edcfce617b9bd51ea973c57e50bcd12" dmcf-pid="6x4L5q9US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 측은 의견서를 통해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fb328ba928f2a83879ebfc7de5d5ad14388fba28845aea55255d892204e8474" dmcf-pid="PM8o1B2uh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의견서 검토가 막바지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1e7e949d0ab27bd9e506c400a62639b937877baf7eeb89ca04c8c5f82a332f1" dmcf-pid="QR6gtbV7vu" dmcf-ptype="general">이달 13일과 27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달 내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p> <p contents-hash="d18f4bb7f745b8042a9de95e37880d6c41988cebc7dc76929eaa08411453035a" dmcf-pid="xR6gtbV7h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2559225877135341e63569f925c3e40a487aa8fa7e501a8b42a5a4e71e7667e" dmcf-pid="yYSForIkvp" dmcf-ptype="general">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3%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각종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과징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의 약 1348억원이다.</p> <p contents-hash="e58e6bc53568f7a6a33df4b076e3076e3990f327e0f9700da4645254fbe038a8" dmcf-pid="WGv3gmCEh0" dmcf-ptype="general">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법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861b155fc226a4b3456c9857b641a4f64eca7e69111df05efa118ef203e0acc6" dmcf-pid="YHT0ashDv3" dmcf-ptype="general">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 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예정일이 오는 9월인 만큼 이번 쿠팡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2ca9fd7e6eeed66f47a8cbea96d8efbc26711f07d3b71dc05ec8f6db7fe8c818" dmcf-pid="GXypNOlwTF"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전 통지를 했으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52798309a29c04f59dc4585db2ec6e1cf98dff2bd67ba1a26d34a1df977bac" dmcf-pid="HZWUjISrTt"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사고 뒤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2a83a4bb942fc5cbecdd635e7d06c80f6516d861335afc1725d59d5df2e038b5" dmcf-pid="X5YuACvml1" dmcf-ptype="general">매출액 산정 기준을 3년 평균과 직전 연도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6cfc63e8fdee9d8eee6ba3012150c494be4565bc37b73feed40f24a4fc44386" dmcf-pid="Z1G7chTsy5" dmcf-ptype="general">통신과 금융, 의료, 복지 등 고위험 분야 387개 공공 시스템은 개인정보위가 직접 점검‧관리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인증은 고위험, 표준, 간편 3단계로 차등 적용한다.</p> <p contents-hash="01311d5aa79342d3c72824c2bac20f47391bb02a7ecb2f131cc05dee1683532e" dmcf-pid="5tHzklyOhZ"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예방 중심 체계가 잘 작동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48eb6a207891ccd73cd1f1797d0dd144733808885cfd11cf06537f93dd4d73" dmcf-pid="1FXqESWIhX"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학수 전 개보위원장 "AI 챗봇 축적 정보,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 05-12 다음 송경희 위원장 "쿠팡 조사 모두 마쳐"…정보보호는 사전 예방 강화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