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AI 융합 키운다…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작성일 05-1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자컴퓨팅·슈퍼컴·AI 결합 연구 법적 지원<br>양자내성암호·양자레이더 등 국가안보 활용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7nKryHl5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e090b67a1d0707bb01975ff265977028e0f38594a70c27fba9a4465025c962" dmcf-pid="XzL9mWXSX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yonhap/20260512154318960yaoe.jpg" data-org-width="1024" dmcf-mid="GAXwqPRf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yonhap/20260512154318960ya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7540a2ba1e39aec1a5203b3076c6af2df6ea911a340e8c424e2fb793152cc0" dmcf-pid="Zqo2sYZv1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 융합 등 최신 양자 기술 연구와 산업적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d71df7884be3ffc65646571ee1de77d8fa140bc47d3e7e7460ed91ba4af1656" dmcf-pid="5BgVOG5TX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양자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정부에는 양자 보안 체계 구축 의무와 양자 기술 영향평가 의무가 부여됐다.</p> <p contents-hash="528399238b0c38ec0bc58cede703d350e9e8c312c28b58584c89e538b62d3ec5" dmcf-pid="12A6l53G5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e18d867512f0db5e7a13eb105838ab2b84fc542c8a50dd41e9736fbfaefb6b" dmcf-pid="tVcPS10HYB"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우선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AI 융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6563bbcd211571dfcb8704553f1e3469e37bbc6139bc3a06636d122bd6115c5d" dmcf-pid="FfkQvtpXZq" dmcf-ptype="general">이 분야는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 및 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0682b813213e9e313ebb16a678da78404c09c3c1cf17ee2a7f36bb98c5fb791" dmcf-pid="34ExTFUZZz" dmcf-ptype="general">또 앙자 AI 관련 연구개발(R&D), 실증,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양자 종합계획 내 양자 AI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됐다.</p> <p contents-hash="c4d34f76422e6868ba9775cd781b2f9731a8ab294ba0fd3c22893be12a591b68" dmcf-pid="08DMy3u5t7" dmcf-ptype="general">양자 산업 육성 시책도 법안에 담겼다.</p> <p contents-hash="69d63f0baa15c40507fa3884320600f0dd86699e587529cd66b2f3b10068534a" dmcf-pid="p6wRW071Zu" dmcf-ptype="general">양자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하고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 부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f1edd581e8530390b7e2179636ca129b30ec40758d99cd9b68f749477c7d5e9" dmcf-pid="UPreYpztHU" dmcf-ptype="general">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13f67615c9fe4042c2e4815f446d572b480959851c834caaf0c2ff918219fa28" dmcf-pid="uQmdGUqFZp" dmcf-ptype="general">양자클러스터 지정에서 교통망 등 입지 기준도 명확화했다.</p> <p contents-hash="2f404a38a784d9ad592d3171c46dd6d0096695eae2b278b96b11cc957d6d4363" dmcf-pid="7xsJHuB3G0" dmcf-ptype="general">양자 기술 상용화와 규제개선 업무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 행정 면책 특례도 도입됐다.</p> <p contents-hash="c299a5ef925cd26c332c1146cc3c2e21e9c5e5cb485d3ca564545aa93039e3e1" dmcf-pid="zNGE78x2X3" dmcf-ptype="general">최근 부각된 미토스 등 AI 해킹 위협과 양자 기반 현행 암호체계 무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양자 보안 체계 구축 의무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71413cf0e572b58483f9c274da76c008fefdb7179190aa91e21838499789f28" dmcf-pid="qjHDz6MVZF" dmcf-ptype="general">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는 양자 내성 암호, 양자키분배 등 양자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부여됐다.</p> <p contents-hash="63bc5b66569faa54b41fc3fc84d7e9b98e0cefe202c5d0372f1eb9ef97f803fb" dmcf-pid="BAXwqPRfZt" dmcf-ptype="general">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양자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519eec382fef70bb0506d6720a07cce900b3b9a19826815cc561becc0b63bec4" dmcf-pid="bcZrBQe4Z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양자 항법 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7f38803e471ea7af1b48e7dd2f9af6f11479b0a47904d161f11691beda5ff34" dmcf-pid="Kk5mbxd8Y5"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 기술을 사용할 경우 사업 추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p> <p contents-hash="3fdf5358b8d5ee7d1a1cc50e1dc704a60753e3e33b707ee61948ad90fab93e9b" dmcf-pid="9E1sKMJ6X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4249f0a42987abd53e745d07eec4884b18a8eee19ce81eca3e4ea452e31df6f" dmcf-pid="2DtO9RiPZX" dmcf-ptype="general">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p> <p contents-hash="0bc506bebd7de3f107b2369d93949d1bf93eb953cdd00dde4c88f22bd1e9467b" dmcf-pid="VwFI2enQHH"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67d6c900b6c30dd7ec3254b2a72927ae8c18d09f0de3981bfb6efa08b09b45" dmcf-pid="fr3CVdLxZG"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8k5mbxd8t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순 파업으로 반도체 공장 안 멈춰”... 삼성전자 노조의 딜레마 05-12 다음 나마디 조엘진 10초07 미쳤다!…2.7m/s로 비공인, 그러나 AG 대표선발전 男 100m 1위→10초121 다니엘 가사마와 함께 간다 [오피셜]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