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자·HPC·AI 융합 법적 근거 마련…Next AI 선도 추진 작성일 05-12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산업·보안·국방 전주기 지원<br>공급망·규제개선·클러스터 지정까지<br>양자AI 연구·실증·인력양성 지원 근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OREvtpX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d7f4ed69236bda6bc78580a7e6cfcd29172700fba5a51225b2aba86ea7472c" dmcf-pid="2IeDTFUZ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dailian/20260512144304266rmvj.jpg" data-org-width="700" dmcf-mid="K8qRACvm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dailian/20260512144304266rm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f6c141b3447b89f053e9c3135bd280dc09f25b2cb7870a550e1532cd7200c7" dmcf-pid="VCdwy3u519" dmcf-ptype="general">정부가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보안, 국방 적용까지 아우르는 종합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46806976721bc5afa4526289aa519d298c0abea690fb783d4093c1523bf482" dmcf-pid="fhJrW071XK"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양자와 HPC, 인공지능(AI) 융합 지원 근거 신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국방 분야 적용 등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제도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38e8db5de558aaead7c42b3043f1a923122e3b882ea5c675af8d38893ff47f1d" dmcf-pid="4limYpzt1b" dmcf-ptype="general">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자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과 산업화가 본격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318d520736cae3537fa65e19b71194375d839ccd68d3a21590b6017f9e0e0ab" dmcf-pid="8SnsGUqF5B"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화·공급망·보안·국방 적용까지 확대했다.</p> <p contents-hash="9a2be9c9b1adf962f04c738bcec7852935044f0ac454db5c2bd41c344074d501" dmcf-pid="6vLOHuB31q"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양자·HPC·AI 융합 기술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양자컴퓨팅 계산 능력과 슈퍼컴퓨팅·AI 고속 연산·학습 역량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해결 등 차세대 융합 분야 발전을 가속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b95f023cb19409270dbdf036d751832f10aca01e1ae9b15f41e7a60e6a72b41" dmcf-pid="PToIX7b0tz" dmcf-ptype="general">양자 AI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지원이 가능해졌다k.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반영을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dfa52bf8b32c1ad507f69526abbda196587ed520e617ab7adea42cd1416ee0cf" dmcf-pid="QHAvFKfz57" dmcf-ptype="general">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Lab to Market’ 지원도 강화했다.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시험·평가·생산 과정에서 규제 개선이나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1909e69d0e9ddfac6d5ccd0ed757e9f7a945aee79c9b8f56839b9b89aec5101" dmcf-pid="xXcT394qtu" dmcf-ptype="general">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진단과 자립화, 국제 공급망 협력과 표준화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0c701e0107be8f1816165afadaf17ec687b3fc03a9588fb7ec1177409280c646" dmcf-pid="yJuQashDZU" dmcf-ptype="general">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도입해 공무원의 도전적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3f0c98b9aa8b0a31661bf248384a486c8cc8f1a8e0d7256fd894db69d5decbd" dmcf-pid="Wi7xNOlw5p" dmcf-ptype="general">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 등 기술 확보·적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가능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p> <p contents-hash="7f909991990f09af9994a2f1cdfde0786c0ad3c43e6d663c98820558d3eee9bb" dmcf-pid="YnzMjISrY0" dmcf-ptype="general">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군 통신체계,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분야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3c395c837b085ab3fc0aaa38b919c38570afe749a4f560bc9ac384660ad447ed" dmcf-pid="HoBechTstF" dmcf-ptype="general">또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 활용 사업 추진 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e3c603ca086208dbc6dcadbd8254b9e7758b5f56cfad824d5fe0c21d4637e0d9" dmcf-pid="XgbdklyOG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영향평가 기준과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사항 등을 구체화한다.</p> <p contents-hash="d554767eb2eee480d9356fc13f3a5c27eb91eaf2264f1ac577991a3b0878618c" dmcf-pid="ZaKJESWIt1"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정통부,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첫 공모 시작 05-12 다음 서브레벨게임즈, HTML5 게임으로 누적 이용자 100만명 도달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